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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3.8세계 여성의 날
100년 기념 지역 행사 스케치
세계여성의 날 100년의 역사
여성노동 희망포럼
기획
2008년 주요 운동방향 및 활동과제
희망본부
한부모 가족, 날아 오르다
희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아를 돌보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평등의 전화
2007 상담통계분석
현장의 이모저모
여성/노동자로 살아남기, 혹은 버티기
삼성반도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여성학교
2008년 달라지는 여성, 복지관련 제도
일하는여성 통권 제 74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8년 3월 20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한은주, 신명진, 양미, 김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
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4 호 (계간지/회원용)
국제관련
유럽돌봄 공동체를 다녀와서 제 2탄
만화
“다짐”
현장의 리더들
수원여성노동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 소식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mac3
올해는 3.8세계여성의날 100주년을 기념하
여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www.equaline.or.kr 온라인 캠페인
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여성노동자의‘내
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단상 적기’와 2008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나의 결심 릴레이’
였다. 또한 3월4일부터 5일까지 을지로 입구
역에서‘여성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담은 사진
과 여성노동자들의 소망글을 담은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부천여성의 전화와
공동주최로 3월4일에 3.8세계여성의날 100
주년 기념 부천여성축제를‘여성.새로운 공동
체 사회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다. 1
부 행사로는 회원활동 영상물과 부천여노의
3.8 세계 여성의날 관련 영상을 상영하였고, 2
부에서는‘놀이패 걸판 2008 여성극’공연으
로 신명나는 무대가 되었다.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는 3월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부동의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2008, 여성! 평등으로 날아오르다!!’“안정적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3·8 세계 여성의 날
100년 기념 지역 행사 스케치
신명진|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mac3
인 일자리, 공정한 임금, 예외없는 4대보험 적
용, 함께하는 돌봄”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문화
제를 개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홍보캠페인, 기념식에
이어서 문화제가 있었다. 문화제에서는 풍물공
연(터주), 율동공연(시흥안산문화연합회), 노래
공연(소나무), 마당극 (놀이패 걸판 2008 여성
극‘당신의 밥은 따뜻합니까?) 이 펼쳐져 신나
고 다채로운 무대가 되었다.
인천에서는 3월7일 오후에 부평 2001아울
렛과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3.8세계여성의 날
100년 기념 제21회 인천여성노동자대회를 개
최하였다. 사전행사에서는 방송차량을 통한 지
역 순회 투어와 부평 2001 아울렛앞 약식집회
가 있었다. 본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문화
공연에서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난타공연, 마
당극(걸판) 공연이 있었다.
대구에서는 3월 6일 세계여성의날 100년
기념 3.8 대구경북여성대회를 경북대 후문 백
호관 강당에서‘여성! 빈곤과 차별을 넘어 새
로운 공동체사회를 열자!’라는 구호로 개최하
였다. 기념식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와 정안농산
여성노동자에게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이 있었
다. 기념식에 이어서 축하공연과 신나는 대동
놀이로 진행하였다.
부산에서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대중적 참여
를 이끌어냄으로서 3.8세계여성의 날을 100주
기에 맞게 대중적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사회
민주화, 성 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난 3
월 9일 동의대 아트홀에서“ 여성투쟁 100년,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라는 구호로
‘2008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3.8부산여성축
제’를 개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기념식
(사회 안석환(배우), 오세자(부산여성회 사회교
육센터장), 2부 축하마당에서는 38인 노래공
연‘우리가 만들어요’노래패‘민들레’공연, 놀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5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5mac3
이패 걸판의 2008년 여성극, 소리꾼과 함께하
는 어울마당이 이어졌다. 3부 결의마당에서는
3.8기록영상“100년 여성사”및 축하영상, 참
가단체 깃발 퍼레이드에 이어 2008년 여성선
언문이 낭독되었다.
광주에서는 3월 2일 5.18공원 대동광장에서
‘여성, 차별과 빈곤을 넘어 평등세상을 열자!’
의 구호로 길놀이와 여성대회가 진행되었다.
주요행사로 현장발언, 3.8상 시상과 여성극
‘당신의 밥은 따뜻합니까?’공연이 있었다.
경남에서는 3월 1일 창원종합운동장 만남의
광장에서‘여성, 차별과 빈곤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는 구호로 100주기 3.8세
계여성의날 기념 경남지역 행사가 있었다. 사
전행사로 100년 전 3월8일 상황 재연, 각 나
라 전통 의상, 춤 체험하기, 성차별을 뛰어넘
는 긴 줄넘기 게임, 바람개비 만들기(여성유권
자의 바람을 마을에서부터) 가 있었다.
울산에서는 100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13회 울산대회가 3월7일 현대자동차문화회
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호주제 폐지이후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하여’
특강, UCC공모전-성평등세상 우리가 만든다,
소외여성지원을 위한 울산 명사 소장품 판매
와 마당극 공연이 펼쳐졌다.
전북에서는 3월11일 전주시 객사마당 및 차
(車)없는 거리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여성이 행복한 생기발랄 퍼레이드’,‘여성이
행복한 놀이축제’(락밴드, 노래공연, 및 춤배우
기, 마당극 공연이 있었다. 주변행사로는 성평
등 세상을 위한 공동 작업 발바닥 찍기, 여성
노동 사진전 및 역사 만화 전시가 있었다.
대전에서는 3월5일 대전역광장에서“여성,
평등의 날개로 비상하라!”는 구호로 3.8 세계
여성의날 대전지역 행사 한마당이 펼쳐졌다.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선언문을 낭독하고 1
부에서는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선언문 낭독
과 축하공연“우리가 만들어요”가 있었고, 2부
에서는 마당극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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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1908년. 미국 맨하탄에서 여성
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
진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소속된
여성들이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
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
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일하는 여성의
존재와 비중을 미국사회에 뚜렷이 부각시킴으
로써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데 기
여했다.
한편, 1910년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에서는 모
든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국제여성
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후 1911
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1922년부
터 매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
행이 국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중반인 일
제시대부터‘세계여성의 날’기념행사
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
기도 했으며, 해방 후‘조선부녀총동맹’은
1946년과 1947년 3월 1일부터 8일까지 부녀
해방투쟁 기념주간을 설정,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 1948년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어 진 후, 1985년 3월 8일에 전국 14개 여
성단체가 주축이 되어‘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으며, 한
국여성노동자회는 1988년 이후 여성노동자대
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세계여성의날
을 기념해 오고 있다. 올해는 3.8여성축제를
비롯하여 여성노동연대회의의 희망포럼, 마당
극 전국순회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지난 한 세기동안 여성, 여성노동자들은 무
수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저항했고, 어느 정도
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세계여성의날의 진정한 의미
는 내 할머니와 어머니의 투쟁에 나의 힘을 보
태는 것일게다. 다시 한세기가 시작되었다. 힘
차게 서로의 손을 잡아보자.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7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 100년, 한 세기를 넘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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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하나의 길과 하나의 방향만 있다고 믿
었던 것들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
바야흐로“차이를 인정해야만 하는”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기를 요구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같은 것
은 같게 한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한다. 여
성노동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4일 민주노총 9층 교육장에는 여
성노동운동가들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노동운동, 날아보자!
세계여성의날 100년, 여성노동 희망포럼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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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 100년을 맞아 여성노동연대회의
6개단체(한국여노, 전여노조, 민우회, 여성연
합, 한국노총, 민주노총)는 [여성노동운동, 날
개를 달아라]라는 여성노동 희망포럼을 준비하
였다. 포럼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토
론회 : 각 조직들이 각자 올해의 과제와 운동
방향에 대해 발제한 후 은수미 박사(한국노동
연구원)와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가
여성노동운동의 현재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하였다. 2부 생각엮기 : 그런 후 분반
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
였다.
먼저 입을 뗀 민우회 권미혁 상임대표는
“여성노동자의 일상과 구체적인 삶, 노동의 영
역에 대한 접근”을 1차적 과제로 제시했다. 법
제도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는 활동과 여성노동자들이 삶, 노동의 영
역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를 세밀하게 접
근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
다.“민우회과 2008년 주요사업으로 진행할
反차별운동 관련 활동과의 연계로 보다 내용
을 풍부히 할 예정”이라 말했다.
다음으로 발제한 박남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노동시장내 차별이 위험수위에 달
했다”며,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개선과 동일가
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비
정규직 차별해소를 과제로 지목했다. 또한 내
부적으로는 여성간부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운동 실천을 계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희 한국노총 여성국장은 “여전히
한국노총 안에서 여성 노동 사업을 꾸려나가
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문을 떼며 올해에
는‘여성 간부 육성 및 배출, 여성할당제, 여성
노동이슈의 단체협약 반영 모니터링’등의 사
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민주노총 여성부장은“산별노조가
요즘의 최대 이슈이고 민주노총의 주력 과제
인 만큼 산별노조 시대에서 성평등 의제를 어
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다.”며 발제를 시작했
다. 이어 제도 개선 영역에서는 임금과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일과 가족 균형
실현을 위한 활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고, 조직내
성평등 영역에서는 여성할당제 등을 통한 조
직내 성평등 수준 강화 방안, 여성간부 리더쉽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9
▶ 한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대표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9mac3
향상을 위한 교육, 규약 개정을 통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한국여성
노동자회는 지난해 2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
와 이후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면 운을 뗐다.
오랜 토론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으로 여성노
동자들의 처지에 맞는 조직방식의 확대, 이중
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법제도 개선 요구,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활동으로 큰 줄기를 제시했다. 특히 신자
유주의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자운동은 노동현
장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임금과 차별의 문제와 더불어 삶의
질의 기준을 묻고 대안적 담론, 철학에 대한
고민을 펴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으로 나선 은수미 박사는“여성
노동운동이 날개를 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같은 것은 같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 내부의 다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성노동운동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
감수성과 적극적인 공동활동 모색이 필요하다
며 말을 맺었다.
이주희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성별 직무격리의 해소, 남녀별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축소, 비정규직의 간접고용화(외주
화)방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활성화, 여성노
동자의 건강권 보강 등을 이야기하며 각 과제
에 대한 논의거리를 제시했다.
이후로는‘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여성
노동운동가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분반토론
을 진행하며 진지한 의견을 교환한 후 마지막
으로‘여성노동자, 희망의 세기를 선언하다’란
제목의 선언문을 낭독하며 희망포럼을 마무리
하였다.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0mac3
1.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실에 조응하
는 조직역량 강화
양극화의 그늘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은
6%에 불과하여 고립된 섬처럼 흩어져 있다.
여성노동자의 일하는 형태와 요구도 너무나
다양하여 하나의 조직적 틀로 모아지지도 않
는다. 여성노동자회는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해나아갈
수 있도록, 주체의 요구와 현실적 여건에 맞춘
조직활동을 주요 사업과제로 채택하였다.
여성노동자회는 그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한
공동체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결성, 한부모
여성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부모 조직 확대, 실직여성들이 스스
로 단결하여 자신의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실
직여성 상조회 결성, 방과후 교사들의 처우개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1
기획
2008년 여성노동자회의 사업계획·주요과제
2008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요운동방향 및 활동과제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세계화와 양극화, 근로빈곤,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익숙하게 만든 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사회는‘경제성
장만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통해서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정규직과 비
정규직, 큰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부자와 가난한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고정된 벽’이 되어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다수의 여성들이 이같은 현실의 한쪽 끝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직장과 사내복지, 정규직, 가족임금이 보장되는 사업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는 포섭되기가 힘들다.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희망을 만들어 가는 여성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하며‘사업장을 넘어서기 위한 공정한 임금 및 사회보장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노
력‘대안적 삶의 내용만들기’등의 다양한 운동을 여성노동운동의 과제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여
성노동자회 20주년 평가 자료중에서)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1mac3
선과 자기개발을 위한 방과후교사모임 등 다양한 조직시도를 하고 그속에서 당사자 리더쉽을 성
장시키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2008년을 맞아 우리의 활동이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집단적 힘을 키우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성
찰하고 체계적인 회원활동, 당사자조직 역량강화,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채택하였
다.
■ 2008년 사업계획
(1) 회원조직 활동 정비 및 활성화 (조직위원회)
구성 : 한국여노, 인천, 안산, 부산, 전북, 부천
내용 : 회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황 점검 및 발전 전략 모색
회원교육 매뉴얼 정리(신입 및 간부) 및 지역교육 지원
회원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대표자 및 조직담당자 워크숍 기획
(2) 상근활동가들이 여성노동운동가로 성장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위원회)
신입활동가(여성노동자회 역사, 활동내용, 비젼과 가치)
영역별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조직, 정책, 선전, 교육 등)
리더쉽 개발(리더쉽 이해, 조직운영, 자기성찰과 의사소통, 여성노동운동)
(3) 대표자 및 조직담당자 정책토의‘회원조직 발전전략 모색’- 6월 대표자회의
(4) 조직활동 강사훈련
구성 : 강사훈련기획팀 - 한국여노, 서울, 수원, 인천, 주민운동정보교육원
내용 :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현장 간부역량 성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육훈련주제에 대한 강사훈련 진행
2. 이중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법 제도개선 요구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여성노동, 20년의 변화 그리고 전망’에서 장
지연은‘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적정 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 복지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이
1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2008년 여성노동자회의 사업계획·주요과제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2mac3
모든 것을 결여한 취약계층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다. 사회보험 또한 기여한 자만을 수혜대상으
로 삼는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로 제언하였다.
■ 노동시장내 심화되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촉구
우리나라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법원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공정한 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직
무평가 제도도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교섭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규모별로, 고용형태별로 분절화되어있는 임금차별을 조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모색은 계속 미룰수만 없는 과제이고, 기간제보호입법 도입으로 인한 2
년후 정규직화에 따른 합리적 임금기준 설정이 현재와 같이 주먹구구식의 별도 직군도입에 따른
차별임금 지급과 같이 나타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합리적 기준으로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입법 도입에 따른 차별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입, 간접고용노동자
의 원청과의 차별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기업주도로 이루고 지고 있는 직무평가 방식을 성인지적
직무평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
■ 4대보험 대상의 확대와 의료 주택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여성 취업자 중 약 30%1)
미만의 여성노동자만이 우리나라 법제도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노동
자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보호법과 사
회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서 취업자 영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주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정소득 이하의 취업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사회안전망의 1차적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탈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3
1) 이 30%라는 수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에서 유추해 본 것이다. (장지연, 한국여노 창립 20주년 심포지음‘여성
노동, 20년의 변화 그리고 전망’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3mac3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평생직장개념의 해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1
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과 기업에 의존하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
게 된다. 특히 가난한 여성일수록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와 월세부담 등의 주거비의 비중
이 높고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에 머물게 된다. 과중한 월세부담없는 공공
주택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확대하여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
어야 한다.
■ 2008 사업계획
(1)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무기계약 및 별도 직군으로 전환된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
사를 통해 성인지적 직무평가에 대한 사회적 제기
구성 : 한국여노, 전여노조, 연구자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및 성인지적 직무평가를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만
들기
(3) 4대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비공식부문
노동자 4대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개입활동
3.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 가치를 넘어서는 대안사회 활동
한국여노의 지난 20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열심히 투쟁했지만 크게 변화하고 있지 못하는 여
성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여성노동
자운동은 노동현장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의 문제
를 임금과 차별의 문제와 더불어 삶의 질의 기준을 묻고 대안적 담론, 철학, 사례 등이 고민되어
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소비와 환경파괴, 빈부격차를 불러오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여 소비를
적게하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생활양식, 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
는 생태적 삶, 경쟁과 효율만의 강조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운동 등 다양한 방식이
실험되고 있다.
1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2008년 여성노동자회의 사업계획·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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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회는 그간 중장년 여성노동자의 대안기업‘전국가정관리사협회’활동과 더불어 저
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한부모 가족지원 활동,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
및 저소득층 돌봄노동 지원 활동을 하며 삶의 현장으로 다가서는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활동들이 대안적 가치를 생산하는 운동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는 못했다. 지금 현재 부족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대안적 가치
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속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
로 나아가야한다.
■ 2008 사업계획
(1) 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여성노동운동 펼치기 연구모임
구성 : 한국여노, 부천, 전북, 서울, 대구, 마창, 연구자
내용 : 여성노동자운동을 확대하는 대안 담론 및 활동방식 모색
지배사회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질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가치 및 비젼 마련
대안적 생활양식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천 전략 모색
지역여노의 대안 활동 만들기 워크숍 진행
(2) 대표자 및 담당자 정책토의‘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여성노동운동 펼치기
- 대안활동 만들기’: 10월 대표자회의 → 2009년 활동계획 만들기
(3) 희망 네트워크 만들기 :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과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서로 연계하여 공동체 만들어 가기.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5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5mac3
여성한부모의 취업 여건 마련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여성 한
부모 가족에게 직업탐색 및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제공과 가족의 건강 및 정서적 안정 도
모를 목적으로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 서
비스를 지원하였다. SBS가 사회공헌사업으
로 여성재단을 통해 후원하고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체단체로 수
도권 지역의 서울,인천,부천,안산여성노동자
회와 수원여성회가 사업을 수행하였다. 월 195가정, 연 2000여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여 여성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였다.
98%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여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여성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음을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사기간 : 2007년 11월 5일- 11월 17일
조사대상자 : 5개 지역 여성한부모 서비스를 이
용한 여성한부모 164명
만족도 결과 : 서비스에 대하여 98.2%가 만족
1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본부
한부모가족,희망날개로날아오르다
- 여성한부모 가족 돌봄서비스의 성과 -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의 부대표
▶ 한부모여성 사례보고대회(서울여노, 08.02.23)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6mac3
돌봄서비스 제공 이후 달라진 점
돌봄서비스 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한부모 가족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이외 모임과 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여성한부모들의 상호 지지와 역량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먼저, 매월 한부모 여성 월례회를 통해 생활나눔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교류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상호 지지, 격려의 장이 되었다. 서비스가 끝나도 여성한부모 자조모
임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받은 여성한부모들에게 부모역할훈련, 자아존중감 향상, 빈곤 여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한부모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눈물과
함께 자기 이야기와 아이들 이야기를 털어놓고 대안도 함께 찾아 보았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7
영역 문항
응답
(164명 응답)
① 취업(자영업 포함)을 하였다 52명(31.7%)
경제적인 측면
②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다 26명(15.9%)
③ 보육료,학원비,간병료 들을 절약하였다 79명(48.2%)
④ 장애아동 돌봄 비용 절약하였다 13명(7.9%)
① 자녀(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정서가 안정되었다 99명(60.4%)
정서적 측면
②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127명(77.4%)
③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개방하여 자신감이 생겼다 48명(29.3%)
④ 집이 깨끗해져서 즐겁다 100명(61.0%)
① 자녀의 성격이 좋아졌다(정서가 안정되었다) 93명(56.7%)
② 자녀가 성적이 올랐다 39명(20.1%)
가족의 변화
③ 자녀가 숙제와 준비물을 챙긴다 44명(26.8%)
④ 자녀 및 환자가 위생이 청결해졌다 53명(32.3%)
⑤ 자녀 및 환자의 식사와 간식문제가 해결되었다 77명(47.0%)
⑥ 간병의 경우 환자의 병환이 호전되었다 4명(2.4%)
① 수혜자 모임을 통해 동료를 만나 위안이 된다 47명(28.7%)
인간관계 ② 가족 간에 대화 시간이 늘었다 67명(40.9%)
③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90명(54.9%)
①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알게 되었다 65명(45.1%)
프로그램 참여 ② 기관의 야유회, 캠프, 문화공연을 통해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 62명(39.6%)
③ 캠페인, 한부모대회 등을 통해 단결된 힘의 필요성을 느꼈다 66명(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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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지역 캠페인과 전국 한부모대회 참가로 서로
힘을 주고 받았다. 2007년 대선의제 당사자
요구 모으기로 여성한부모 지원에 대한 요구
를 정리하여 한부모 당사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으며 2007년
10월7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된 전국 한
부모대회에 수도권 여노회에서 여성한부모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넷째, 여성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우애를 돈독히 하고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되었다. 봄에는 가족야유회, 여름방학 물놀
이와 가족캠프, 가을 단풍놀이를 하였으며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다녀왔고 싼타행사와 송년
잔치를 하였다. 또한 자녀와 함께 박물관과 뮤지컬 공연 관람, 갯벌 체험으로 문화에서 소외
된 한부모 가족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상담 자료집“ 한부모 가족 희망날개
로 날아오르다”를 발간하여 지역 여노회와 유관 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2007년 11월
에는 5개 지역 여성한부모 당사자와 사업 참여자 150여명이 모여 보고회를 개최하여 활동
내용을 알렸다. 사례관리자, 한부모 당사자, 서비스를 제공한 보육사들을 통해 가슴뭉클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성의껏 준비해 온 지역별 장기자랑을 펼쳤다. 뿐만 아니
라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꿈,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소개를 5개 지역의 한부모 가정을 방
문하거나 행사스케치 등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역 보고회때 상영하였다.
이렇게 1년 동안의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매개로 여성한부모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였
고 성과도 아주 많았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가 미흡하고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여, 앞으로도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한부모 자립지원 확
대를 위한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1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본부
▶ 한부모여성 가족모임(수원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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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은 과제 - 한부모 가족의 5대 바램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9
1.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해야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가족통합 프로그램 지원
▷한부모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양부모 중심의 가족개념 및 학교교육을 다양한 가족 인정으로 개편
2. 한부모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해야한다.
▷한부모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후 취업연계
▷안정적인(장기간 등) 직업훈련을 위한 생계비 지원, 장학금 제도 도입
3. 한부모 자립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해야한다.
▷한부모가 된 지 최초 2년간 자립지원금 지원
▷자녀 양육수당 인상(5만원 지급을 10만원으로)
▷법정 한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로 상향 조정
4. 한부모 의료지원을 통하여 건강권을 보장하여야한다.
▷저소득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취업 한부모 가정의 돌봄노동(보육, 가사 등) 지원
5. 한부모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전세주택 제공을 확대하여, 과중한 월세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 개선
▷임대주택에 소득별 임대료 적용하여 한부모 가족 임대료 부담 감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9mac3
저는 결혼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2살 된 딸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으
로 일을 다니면서 출근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하루 종일 낯선 곳에서 적응
하기에는 무서웠던지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눈이 부은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 했지
만 쉽지 않았고 차비 빼고 이것저것 빼다 보면 돈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고생 시킬 수 없어 모자라는 돈은 일단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썼습
니다. 아이의 사교육비와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빚은 늘어가고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도 따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왜 하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괴로웠습니
다.
정말 많이 울었지만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믿고 옆에서 잠드는 나의 딸을 위해서 힘내겠다고요.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
2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본부
희망이라는것을품을수있었습니다
박은영|서울지역 한부모 여성
▶ 한부모여성 가족캠프(서울여노 08.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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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요.아무 죄 없는 어린 생명에게 아름다
운 존재가 되겠다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벼룩시장 생활정보지를
뒤적이게 되었는데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한부모 가정에 무료로 가사나 보육관리사분
들을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고 너무나 기뻤습
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활용해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리사님들이 오실 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이 서툰 저는 처음에는 가
사를 맡아 해 주실 분으로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그러다가
매일 오실 수 있는 보육관리사님으로 바꿔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가사일을 해주시던 선생님
이 계속 해주셨으면 했는데 먼저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김애경 관리사님이었습니다. 보육자격증도 있고 전에 어린이집도 경영해보셨다고 하셨는
데 무엇보다 아이와 아이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필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아들만 2명이
라서 딸이 있는 가정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친딸처럼 대하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챙겨주시고 아이와 같이 도서관도 가주시고 놀이
터에서 놀아 주기도 하시고 산책도 시켜주시는 등 정말 단순히 일이 아니라 가족처럼 사랑으
로 대해 주셨습니다. 아이생일도 챙겨 주시고 섬세하게 대해 주시는 관리사님께 아이도 이모
라고 부르며 너무나도 좋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여름엔 남이섬, 겨울에는 강원도 눈썰매장으로 가족 여행을 보
내주었습니다. 우리끼리는 갈 엄두도 못 내었을 겁니다. 여행 시 간식과 식사를 푸짐하게 신
경 써 주셔서 따로 경비를 신경 안 써도 되었습니다.
남이섬도 처음 가본 곳이었고 눈썰매장도 보내 주지 않았으면 못 갔을 겁니다.
덕분에 즐거웠고 관리사님이 오시는 약1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고 활동할 수 있어서 빚
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신 분들과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1
▶ 한부모여성 가족캠프(서울여노 08.01.26~27)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1mac3
2월이 되니 찬바람이 마음과 몸에 스며듭
니다.나이도 50이 넘고 고학력이 아닌 저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저에겐
아이돌보미가 적성에도 맞고 보람도 있어 열
심히 일할 때가 행복했습니다. 이제 2월말로
그만두게 되어 너무나 아쉽고 더구나 제가
돌보던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정신지체 1급인 13세
여자어린이를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복지
관으로 동반서비스를 하는 한부모 돌봄서비스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동반서비스를 했지만 어린이가 다리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병원
에가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는“엄마”외엔 다른 말은 못하고 대소변도 표현을 못
해 기저귀를 차고 있거나 2~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앉혀 놓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 장애(뼈가 휘어져)가 있어서 걸을 때 자주 넘어져 옆에서 누군가가 붙들고 다녀야하는
불편 때문에 올 여름방학에 왼쪽다리 교정수술을 했고 겨울방학에는 오른쪽 다리수술을 했
습니다.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30센티 정도의 길고 무거운 핀을 여러개 꽂고 걷지 못한 채 3
개월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여 여성가장으로 장애아를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
린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에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아이는 눈으로
2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본부
장애아를돌보면서더많이배웠습니다
임옥경|안산여성노동자회 돌봄서비스 참여자
▶ 한부모여성 돌봄사업 사례보고대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2mac3
대화를 합니다. 1년 정도 하다보니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을
하며 해줍니다.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나
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기에 참고 견디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10%정도 밖에 표현 못해도, 원하는 걸 얻
지 못해도, 잘 참고 인내하는 이 아이를 보며 제가 배웁니다. 또한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
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의 고통과 엄마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하니 저의 불평과 불만이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아이 엄마는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돈도 벌어야하고 아이도 돌보
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밤에는 자기 때문에 밤에 조카나 옆사람에게 맡기고 밤을 새며
야간에 돈을 벌러가고 아침에 퇴근하면 제가 가서 아이를 돌볼동안 자신도 아파서 병원에 다
녀오고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은행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병원에 오면 저랑 교대하
면서 아이를 돌보야하니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일년동안 이 사업으로 도움을 많이 받
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척들은 아이를 시설에 아예 맡기라고 쉽게 말하지만 무료로 맡기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게 부담되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려고 한답니다. 또 장애
아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 딸을 키우는게 자기 삶의 목표가 되었고 삶의 의미가 되었
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은 저의 존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친척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라
고 하니까요. 안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고 설명하니까 모두들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하며 자기들 동네에는 없다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안
양, 평택, 오산, 군포 등등.... 안산이 너무 좋다고 하며 이사오고 싶다고 했지만,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한 부분을 도와 주면서 보람도 많
이 느꼈지만 따뜻하게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고, 여성가장들이 어려움
을 힘차게 헤쳐 나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장애아의 대한 편견을 사랑으
로 껴안아보며 그 속에는 더 따뜻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를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안산여노 임원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 사업이 비록 종료되지만 또 다른 사업으로 안산 어두운 곳곳에 희망의 불을 밝혀
주실 것을 믿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3
▶ 한부모여성 돌봄사업 사례보고대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3mac3
오늘을 최고로 잘 사는 길은
오늘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박요한의《잘되는 기술》중에서 -
어제의 아쉬움도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이 있다.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을 향해 오늘도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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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상담 62.3%로 2006년에 비해 대폭 증가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의 근로조건 상담이 전체 상담의 6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모성보호 상담이 14.1%,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11.1%, 성차별 상담이
7.0% 순으로 나타났다. 3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에 54.9%를 차지했던 근로조건
상담은 2007년에 대폭 증가한 반면, 성차별, 성희롱, 모성보호, 폭언폭행 상담은 조금씩 감소
하였다. 이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시장의 노동 유연화 전략에 의해 여성노동조건
이 점차 열악해짐에 따라 근로조건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5
평등의 전화 / 2007년 상담통계분석
성차별상담 중 임신출산 해고상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보다 2배 높아
≫ 2007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의 현주소
김신혜정|한국여성노동자회
<그림> 3년간 상담내용 상담건수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서울, 인천, 부천, 안산, 마창, 전북, 광주, 부산 8개 지역)에 07년 총 2,353건
(재상담 및 남성상담 제외건수)의 여성노동 상담이 접수되었다.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문의한 여성노동자들
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혼이 74.1%, 40대 이상이 40.1%로 나타나 중장년 기혼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리고 62.1%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44.1%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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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 상담 중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
고 및 불이익이 59.2% 차지
전체 상담에서 성차별은 7.0%(164건)를 차
지한다. 성차별 상담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출산과 관련한 성차별이 59.2%(임신출산
해고 34.8%, 임신출산불이익 2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16.7% 증가한
수치로 여전히 임신과 출산이 여성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 2007년 상담통계분석
모성보호 상담내용
합계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 기타
정규직 90 46 22 158
(%) (57.0) (29.1) (13.9) (100.0)
% 70.9 75.4 66.7 71.5
2007년
비정규직 37 15 11 63
(%) (58.7) (23.8) (17.5) (100.0)
% 29.1 24.6 33.3 28.5
합계 127 61 33 221
% 100.0 100.0 100.0 100.0
〈 표 〉고용유형별 모성보호 상담 분포
<그림> 2007년 성차별 상담 분포
■ 모성보호, 비정규직 상담이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아
모성보호 상담 가운데 정규직은 71.5%(158건), 비정규직은 28.5%(63건)로 나타나 06년
(21.9%)과 비교해 비정규직 상담이 6.6%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비율이 턱
없이 낮아 전체 여성노동자의 70%에 달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여전히 개정된 모성보호법이 요원
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정규직에게도 모성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상담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기타 상담에서 정규직보다 3.6%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생리
휴가수당 등과 관련한 기초적인 모성보호 상담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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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81.3%로 여전히 높아
거래처 직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비중 점차 증가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의 11.1%(261건)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61.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5.2%, 비혼이 6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20대 비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7
항 목 2005년 2006년 2007년
상담건수 (%) 269 (9.2) 357 (13.3) 261 (11.1)
20-30세 미만 (%) 118 (55.4) 131 (48.9) 123 (61.2)
근속 1년 미만 (%) 105 (45.9) 139 (48.4) 116 (55.2)
비혼 (%) 152 (64.4) 197 (62.5) 148(68.5)
〈표〉05년 - 07년 직장내 성희롱 특징별 분포
전체 성희롱 상담에서 행위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사가 41.2%, 사장이 40.1%, 동료가
9.3%, 기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해자 가운데 사장과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81.3%
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내 위계를 이용한 여성노동권 침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06년과 비교해 특이점은 상사에 의한 성희롱은 줄어든 반면 06년 30.5%를 차지했던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40.1%로 대폭 증가하였고, 06년 10.4%를 차지했던 동료에 의한 성희롱은 9.3%
로 약간 감소하였다. 기타에 포함되는 성희롱 행위자 범주를 살펴보면 주로 거래처 직원, 고객
등이다.
현재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아웃소싱, 근로자 파견 등이 빈번해지면서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자가 고용된 기업 외에도 그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회사, 고객 등 제3자 등에 의해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여성노동자 3명 중 1명이 판매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
현실의 변화속에서 실질적 업무상 관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관계 중심으로 제한한 현행의
직장내 성희롱 규제로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을 직장내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거래처 직원,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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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이 오고 있다. 그러나 3.8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봄은 왔을
까? 어느 시인이 말했던‘빼앗긴 들’은 아직
도 돌려받지 못한 것 같은데...100년 전과 마
찬가지로, 아니 30년,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열악한 지점
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3년째 투쟁하고 있는‘기륭전자’의 여성노
동자와 파업투쟁 300일이 다가오고 있는‘이
랜드’, 이제 만 1년이 되어버린‘광주시청’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투쟁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연대할 것인지, 언제나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
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2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여성/노동자로 살아남기, 혹은 버티기
- 받아들이거나, 싸우거나
양미|빨간거북/서울여성노동자회
‘빼앗긴 들’에 여성노동권이 있을까?
그것은 처음부터 선택이 아니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차별과 배제는 내가 여성으로 태
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여성은 오랫동안‘시민이 아니거나’,‘인간이 아니거나’, 혹은‘동물보다 조금 더 나
은 존재일 뿐’이었다. 여성이‘뇌가 있느냐’는 문제가 논쟁거리였던 것도, 프랑스혁명당시 남성과 동등한 여
성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다 사형당한 한 여성철학자(올랭프 드 구즈)의 사례도,‘빵과 장미’로 대변되는‘8시
간노동’과‘참정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1908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여성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
받기 위한 지난한 싸움 중 알려진 일부분일 뿐이다.
- 이랜드일반노조월드컵지원대책위 발행예정 무크지 원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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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2005년 7월부터 시작한 투쟁이 이제 2008
년 3월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주는 저임금,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최첨단
해고 방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이 당연한 싸움이 3년이 넘도록 계
속 될 것이라고 그녀들은 알았을까? 함께하는
동지들과 투쟁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아니라
면 그 긴 싸움을 계속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업장 점거도 해보고, 죽기 살기 단식도 해
보고, 상복을 입고 거리를 헤메 다니기도 하
고...아직도 그녀들은 매일아침 [7시20분~8
시]가 되면 출근투쟁을 하고, 집중연대투쟁도
하고, 약식집회도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도 몇
차례 바뀌고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끝
까지 포기할 수 없단다.
(자세한 일정은 http://cafe.naver.com/
kiryung.cafe를 통해 알 수 있다)
광주시청
광주시청에서 청소용역직으로 일하던 비정
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3월, 광주시청이 청소용
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
하지 않자 투쟁에 돌입했다. 2007년 3월8일,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장과의 면담
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알몸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제 딱 1
주년이다. 그 사이 원직복직을 위한 3보 1배,
광주시청 앞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
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
공노조는 총선전까지 집중투쟁을 결의하고 있
다. (참세상 기사 참조)
이랜드일반노조 / 뉴코아노동조합
2007년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알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 투쟁
은 아직도‘진행중’이다. 그 사이 지도부들은
대부분 감옥에 다녀왔고, 박성수 회장이 장로
로 있다는‘사랑의 교회’앞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생계를 걱정하다 다시 현장에 복귀하거
나, 해고되거나, 아예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합원들도 있지만,
그/녀들은 여전히‘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투
쟁하고 있다. 그리고 생계가 걱정인 조합원들
은 다른 곳에서 일하며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틈틈이 파업투쟁에 결합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1년 내에 꼭 끝날 수 있게 더 열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9
▶ 광주시청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고용승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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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싸우겠단다. 지난 2007년 12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날 해고된 지도부를 포함
한‘열혈 가담자’33명에 대한 해고에도, 사측
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들은 여
전히 투쟁을 멈추지 않겠단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불법 영업들(불법주류 판매, 재고의류 판매 등)
로 언론을 몇 차례 장식하고도 홍콩에 주식을
상장해 적자를 메울 계획이란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요즘 이랜드 홈에버 뿐
만 아니라 유통에서 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의
류직영매장 앞에서의 불매운동도 시작했다. 지
난 주 신촌 쏘베이직 앞에서 불매전단지를 나
누어주고, 직영매장이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문화제도 진행했다.
요즘엔 이랜드투쟁을 통해 유통서비스노동
자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운동도
생겨났다. 화장실에 갈 수 없어 걸렸던‘방광
염’이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것 때문
에 생긴‘하지정맥류’같은 질환들에 대한 문제
를 알리고‘유통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와 화
장실 갈 권리를’요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로서의 내(여성)가 대부분 유통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와의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자. 카트를 멈
출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요구
하는 투쟁, 문화제 등을 통한 연대 등.
다시‘빼앗길 들’에서 여성노동권을 외치다
지금까지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열악하지 않
았거나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희망이 보이거나
낙관할 수 있었던 때는 많지 않았다. 가까운
장래에도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
도 나는 여전히 꿈꾼다. 여성에게 좋은 노동시
장은 모두에게 좋은 노동시장이 될 것이라고!
3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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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대책위를 결성하게 된 배경
“내 딸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화학물
질 만지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故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작년 8월
말쯤 멀리 속초에서 삼성을 상대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산직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그
렇듯, 유미씨도 고3 졸업하는 해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업을 나가서 기숙사와
회사를 오가는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3
년 10월에 입사하여 처음부터 줄곧 3라인에
배정되어 일하다가 2005년 5월쯤부터 몸에
멍이 자주들고, 구토, 심한피로감,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작은 병원에 가보았더니 큰 병원
에 가보라고 해서 6월 수원 아주대학교에 갔
는데 거기서 급성골수성백혈병(M2) 판정을 받
았습니다. 이후 항암치료와 골수이식까지 받았
으나 결국 2007년 3월 6일 사망했습니다.
가족 중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으나, 아버
님은 처음에 회사의 말대로,‘내 딸이 피가 좋
지 않아 걸렸다’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아
주대병원 같은 병동의 젊은 남자도 삼성반도
체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급성백혈병
에 걸려 치료받다가 죽었고, 유미씨와 함께 3
라인 3베이에서 2인 1조로 웨이퍼 세정작업을
하던 동료 이숙영(31)도 똑같은 급성골수성백
혈병으로 2006년 여름 입원해서 한달만에 죽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1
현장의 이모저모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집단 사망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이종란|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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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합니다. 수소문하여 알게 된 숫자만 6
명이나 되는 걸 알고, 회사에 산재신청을 이야
기했더니 오히려 회사에서는“당신이 이 큰 회
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라”면서 산
재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은 노조
가 없어 내딸이 당했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요청사항은 단지 산재신
청을 도와달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
께 싸워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상대는 <삼
성>, <반도체>, <백혈병> 모두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가지도 쉬운 주제가 없었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여기저기 제안서를 뿌
렸습니다.
다행히도 뜻을 같이 하는 여러단체들이 모
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과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싸우는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들이 2007년 10월부
터 만나 몇차례의 대책위 사전 준비모임을 가
지고 2007년 11월 20일“삼성반도체 집단 백
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
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크게 세가지 목표를 정하고 활동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성의 산재은폐 시도를 벗기고 진상
규명을 통해 백혈병이 산재임을 인정
받는다.
둘째, 무노조경영으로 피해받는 삼성노동자
들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알리
고 조직화에 기여한다.
셋째, 첨단산업·국가적 산업으로 미화되었
으나 아직까지 그 피해사례가 제대로
밝혀진바 없는 반도체 산업노동자들
의 노동기본권(노동건강권) 확대에 기
여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및 대정부를 향한 투쟁을 한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
대책위 발족시점에 알고 있던 백혈병 발병
자수는 6명이었는데, 이후 대책위가 언론에 서
서히 소개되면서, 2007년 2월말 현재까지 12
명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제보가 들어왔습
니다. 삼성은 딱 저희가 밝힌 숫자만큼만 인정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있는지
3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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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피해자
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건강권 피해 또는 작업환경에 대한 제보자 찾
기가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또, 당장 3월 6일 고 황유미씨의 추모제가
있고,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도
의미있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는 광범위한 국내외 연대를 건설해서 피해노
동자와 그 가족 뿐만아니라 반도체산업 노동
자들의 노동건강권, 노동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삼성에 반드시 민주노조가 건설
되어 노동자들 스스로 건강권을 쟁취할 수 있
도록 삼성의 민주노조 건설 활동을 지원할 것
입니다.
대책위의 또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
람들이 폭넓게 우리 대책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대책위의 또다른 이름은“반올림”
(SHARPs, #)입니다.‘반올림‘은 반도체 노동
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
는“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이고
줄여서 SHARPs(반올림)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유해성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서는 없어서 해외사례도 연구하고 함께 연대
해야 하는데 이때“반올림”으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까지
는 구상중인 단계이고 이후 반올림 모임이 활
성화되어 나중에 별도로 소개할 기회가 왔으
면 좋겠습니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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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 최저임금 변화 ◇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달라
졌다. 지난해 시급 3,480원에서 시급 3,770원
으로 인상되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
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의 경우 787,930원
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의 경우는
852,020원이 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자의 최저 임금은 20% 감액된 시간당 3,016
원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
작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
다. 이 법에 의해 6월 22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가 시행된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을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유급 규정이 없
어서 단체협약 등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무급
휴가가 된다.
단,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이 확대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는 현재는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적
용되고 있다.
3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학교
매년 해가 바뀌면 새롭게 제정·개정된 법,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나 확대 등으로 제도가 변화한다.
2008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동, 사회보장, 여성 분야에서의 제도 변화를 알아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우리의 삶
김경희|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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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노동자)에게 임금과 그 밖의 근
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가 차별시정
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
된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올해 7월부터는 주 40시간제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주 40시간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00인 이상 사업
장에 적용하였으며 매년 그 적용범위가 확대
되어 지금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
고 있다.
‘20인 미만의 경우는 2011년 이내에 시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언제 적용될지는 정확
하지 않다.
◇ 육아휴직제도 변화,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제도 시행 ◇
작년 12월 개정된‘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제
도가 바뀌었다.
그동안 만 1세 이하의 자녀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제도가 바뀌어 새해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22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 1년을
2회로 나누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역시 같은 법에 의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제도가 시행된다.
◇ 특수고용노동자에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
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
용된다. 다른 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적용(사용
자 전액부담)과는 달리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
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본인이 1/2씩 부담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는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재법 특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에
만 적용되며 화물기사, 텔레마케터 등 유사직
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올해 1월부터 철도·전기·병원 들 필수공
익사업에서 파업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직권중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할 경우에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이고,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
지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어느 정도의 서비스
를 유지해야 하는지는 노사가 합의하거나 또
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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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분야>
◇ 최저생계비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대
비 3.6% 인상되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1인 46만3047원, 2인 78만
4319원, 3인 102만6603원, 4인 126만5848
원, 5인 148만7878원, 6인 171만2186원이다.
7인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1인 초과시마다 22
만4308원이 증가하며, 생계급여는 가구인원
별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금액만큼 보충 지원
받게 된다.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o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
천원)를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8월부터 65세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할 경우 등급에 따라 수발
비용의 15~20%만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 장
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치매나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등급 및 서비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도 제공받는다.
◇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제도가 도입
된다. 이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연금가
입기간을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 자
녀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출산장려금
과 연금수급금이 산정된다.
◇ 건강보험제도 변화 ◇
간강보험제도에 있어 가입자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건강보험료가 6.4%로 인상되었다. 또
한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
에서 50%로 늘고 중증질환자의 부담률도
10%에서 50%로 변경된다. 본인부담금이 없
던 6세 미만 입원 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내야한다.
◇ 근로장려세제 시행 ◇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인‘근로장
려세제(EITC)’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
로와 연계한 복지제도로서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방식으로 지
원해 주는 제도이다.
우선 2008년부터 시행되는 EITC는 노동자
3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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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전년도 부부의 총소득
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
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2011년
에는 1인이상 자녀 부양가구에 확대 등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년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에 지급
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확대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
성한‘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
봐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지
난해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던 사업이 올해
서울·경기 지역 31개, 이외 지역 34개, 총
65개 지역으로 확대·추진된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계층에 따라 시간당 1천
원, 4천원, 5천원 차등 부담한다.
◇‘결혼 이민자 도우미’확대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에
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
법들을 알려주는‘아동 양육지원서비스’와‘한
글교육서비스’등이 확대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기존 전국 38곳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80곳으로 확충하고 대상 가정도 16,000가정
으로 대폭 확대된다.
<여성관련 법무분야>
◇ 호주제 폐지 ◇
지난 3월 민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개인별로 편
제된‘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한다.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를
도입해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 호
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록부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가지
종류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강화 및 위
치추적제도 시행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를
받는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
가 등록된다. 형 집행 종료후 청소년의 법정대
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 28일부터는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
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
적당하게 된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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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sol (벨기에 리에쥬 스텝 지역 소재)
(1) Creasol은 어떤 단체인가?
- 저소득 이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과 자활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직업훈련형 사회적기업이란 단순히 직업훈
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운영을 통해 경제활동과 이윤추구를 동
시에 함으로써 직업훈련 참여자가 실제로 기능을 배우고 직업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지난 5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활동가 6명은 유럽 지역의 교육과 돌봄 공동체 탐방을 위해 약 15일간의
다소 긴 여정길에 올랐다. 자칭 여걸식스였던 우리는 아침 5시부터 시작되는 빡빡한 일정 속에 프랑스, 벨기
에, 독일, 네덜란드 4개국 10개 단체를 정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자가 된 가난한 여성,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이 주체
가 되고 모든 관계 속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과 신념은 우리를 전율
케 하였다.
이 글은 연수를 다녀와서 여노 활동과 가장 관계가 깊고 시사점을 주는 단체 탐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며
보고서를 위해 쓴 글을 약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무려 4개국이나 돌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만큼, 각 곳
의 생생한 현장을 나누고자 총 4회에 걸쳐 그 내용을 연재한다. 이번호에서는 프랑스편에 이어 그 두 번째
로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한다.
유럽돌봄 공동체를 다녀와서
제 2탄 벨기에의 Creasol 편
≫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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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easol 탄생 배경
- Creasol은 Creativity(창조성)와 Solidarity(연대)의 합친 말이다.
1998년 Volontariat et solidarite라는 민간단체에 실업독신여성과 외
국인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왔다. 저학력의 기능이 없는 여성들을
위하여 봉제작업장을 열게 되면서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초기에
Creasol은 OLSP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사회경제
적 자활지원조직운영만 가능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다.
- 이후 EFT로 전환을 하였는데 이것은 비영리 민간조직이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EFT는 저소득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과 자활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주요 활동
1) 참가자
- 여기 참가자는 대부분 직업경험이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빚, 정신
적 문제, 고립, 가정폭력 피해자 등)로서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
- 참여자 조건
연령 : 18세에서 45세/ 고용보험 실업자로 등록/ 자활의지가 있어야 함:
출근시간, 서류가져오기 등 여러가지로 자활의지 여부에 대해 평가/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 중등교육 이하/ 고등교육은 참가자의 20%이내만 가능
2)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반은 현장훈련(실천), 반은 이론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여
기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오전 2시간 30분은 실천교육, 오후에는 이론 교
육을 하는 식이다. 직업훈련은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정도 하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Job coaching까지 해주며 직업연계에서 고용주를 만나 설명
도 해주는 등 사후 관리까지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은 배우러 왔다기 보다는 일하러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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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ob coaching의 4대 영역
- 현재 연수생은 4개 분야에 77명이고 현
장 실무인력은 30명으로서 참여자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총체적 지
원을 위해 4개 영역 Job coaching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영역 : 첫번째는 주거가 안정되어야 하니까 주거계획을 수립하도
록 한다.
경제영역 : 두 번째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하
니까 재정관리를 포함한 경제영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건강영역 : 세 번째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건강계획이 수립되
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피임, 출산 등 가족계획도 포함하여
수립되도록 한다. (실제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이론수업
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아동영역 : 네 번째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동영역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즉 한 사람이 직업을 갖고 다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
역이 포괄되어 상담과 자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
기에 오기 전에는 취업은 생각조차 못하고 폐쇄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외
출도 많이 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능습득과 함께 새로운 인간관계
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4) 시사점
Creasol은 직업훈련형 사회적 기업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모델
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훈련 담당 기관이나 시설은 있지만 대부분 남
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이 있긴
하지만 이론과 기능습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취업에 크게 도움이
4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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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운영예산의 부족과 job
coach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직업훈
련은 기능을 숙달하는 것만이 아니다. 특히 경력단절이 심한 여성의 경우
가정에 있다가 다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본인의 능
력에 대한 문제, 일과 가족 양립에서 오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 본인이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고 직업 전망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며 직업생활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세밀한 상담과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Creasol은 배울 점이 많은 곳이다. 각 개인에 대한 job
coaching을 통해 강의 중심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전문상담가가 배치
되어 있어 한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을 통해 본인이 적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둘째로 직업훈련 기간과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보장의 문제이다. 사실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단순직에 몰리는 것도 당장의 생
계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Creasol은 직업훈련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가
능하며 그 기간동안 공공부조와 가족 수당으로 생계가 보장이 된다.
일자리를 갖는 것이 최대의 빈곤예방책이자 빈곤탈출법이라고 한다. 그
러나 그 일자리를 가지려면 기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
력, 문제해결능력 등 본인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
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job coaching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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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sol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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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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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노동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1) 작년 한해 수원여성노동자회(추)를 꾸려오면서 가장 기쁘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내 나이 또래의 여성들을 많이 만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에 도움도 되고, 친구가 되고 나 또한 성
장하고있는것을느낄때기쁘면서보람있었다.
작년 2월부터 수원여성노동자회(추)에서 상근자로 활동해왔으며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 전국가정
관리사협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이었다. 3월부터 수원시내를 돌며 홍보하고 상담전화가 올까 초
조와 기대속에 교육생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였다. 교육이 끝나자마자 서비스 주문을 받아 일을 보내
야 하는 걱정에 오전에 교육받은 교육생과 함께 또 아파트 밀집지구를 돌며 홍보를 하고나서 첫 주문
이 왔을때 교육생들과 함께 환호를 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하
게 되고 회원도 20여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 된 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협회원들은 수원
여성노동자회의든든한버팀목으로역할을하고있다.
2) 수원여성노동자회 총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회 분위기는 어떠했는지요?
수원여성노동자회는 2007년의 추진위원회라는 꼬리표를 떼고 2월1일 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노동자
회로 출범하였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수원여노가 활동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 힘차게 2008년
을 시작하자는데 모두 결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 공석이던 임원진도
구성하여 부회장에 경기노조 김정임 지부장, 회계감사에 인권강사인 황혜영씨와 경기지부 조미란 사
무국장이 임명되었으며 총회후엔 통닭과 맥주로 뒷풀이를 하며 자축하였다. 내년에는 한국여노와 타
지역 동지들을 모시고 축하받으며 성대하게 총회를 열 수 있도록 동지들께서 수원여노에 많은 격려와
힘을주실것을부탁드린다.
3) 2008년 여노의 10번째 지부로 승격되셨는데 올해 수원여노의 사업계획은 ?
수원여노의 올해 사업계획은 조직활동에 제일 중심점을 두었다. 회원조직 확대는 물론이며 회원확대
를 통한 간부양성과 각각의 사업에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을 강화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사실 전국단위 회의에 참여해 다른 지역 활동을 보면 초조한 마음이 생긴다. 우리는 언제 저
렇게사업을척척해나가나하는생각이든다.
물적, 조직적 토대가 미약한 신생단체가 사업을 해 나가기는 쉽지 않지만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생각
으로넘어지지않는한발한발을내딛고자한다.
장다연
수원여노 사무국장 인터뷰
4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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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노 제16차 정기총회 열려
지난 1월 12,
13일 한국여
성노동자회
는 유성 신
협연수원에
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98명의 지역활
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는
“20년을 딛고 미래를 열어라”라는 부제 속에
12일 비전워크샵, 13일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12일 진행된 비전워크샵에서는 감마영성교육
센터 김광숙선생님의 지도로 여성노동자회의
비전을 재정립했다. 각 지역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 속에 비전과 사명, 그리고 활동 방법 등
을 정리하였다. 오랜 토론 끝에 [일하는 여성
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
화공동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 비전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
정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지표가 될 것이다.
13일 이어진 총회에서는 2007년 사업을 평가
하고 승인함에 이어 2008년 사업계획을 공유,
승인하였다. 지난해 한국여노 사무처는 여성
노동자회 20년 활동평가를 통해 도출된 활동
과제를 기초로 하여 촘촘하게 구성된 사업계
획안을 제출하였다. 한국여노는 평가를 통해
2가지 영역에서의 사업과제를 도출해 내고 각
각의 영역에서의 과제를 세부적으로 재구성하
였다.
2008년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조직위원회와 교
육위원회, 대안문화팀을 구성하여 여성노동자
회 회원조직활성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패
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연구하기
로 하였다. 또한 20대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통해서 88만원세대라고 불리는
20대와의 공감대 확산을 도모키로 하였다.
여성노동자회! 2008년도 힘차게!
<정리 배진경>
이랜드 불매 액숀 - 설맞이 특별 매출 인하
여성에게 좋
은 기업 만
들기 실천단
(한국여성노
동자회, 전국
여성노동조
합, 한국여성
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에서 지난 해 8월부터 진행하여 전국 8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온 '이랜드 불매 함께 하
는 포도송이 선언'을 퍼포먼스로 공개하였다.
또한 여성 실천단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
지 2주간을 집중 불매 기간으로 선정하고 <
이랜드 불매 액숀 - 설맞이 특별 매출 인하 >
“이번에도 우린 딴 데 가요!”캠페인을 전국에
서 진행했다.
<정리 김신혜정>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4 5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 이랜드 불매 캠폐인(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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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2007년 평등의전화
2007년 평
등의전화 상
담 건수는
총767건(동
일한 달에
이루어진 재
상담건수 제외)이었고, 고용관련 상담 비중이
대폭 증가(266건) 했다. 이는 비정규직 관련법
의 시행, 외주 용역화 심화 등 노동시장의 유
연화와 불안정화가 본격 진행됨에 따른 것으
로 파악된다.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해고 상담이 성차별 상담 중 가장 많아 모성
권에 관한 법적 명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실적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이 법적권리를 누리
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2차 서울여노 총회 및 구로여성인력개발센
터 한명희 관장 송별회
1월25일(금)
오후6시30
분‘공간여
성과 일’건
물 지하 교
육장에서 제
22차 총회가 진행되어 각 여성노동사업,여성
빈곤사업,여성직업훈련사업팀의 사업보고 및
회계감사보고와 승인, 2008년 사업계획 및 예
산안 승인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은 그동안
구로인력개발센터의 관장으로 서울여노의 든
든한 선배로 계셨던 한명희 관장의 아쉬운 송
별회가 있었다. 한편 한명희 전관장의 후임은
유옥순(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부관장)관장
이다.
3.8 세계여성의날 거리 전시회‘여성의 노동,
꿈 드러내기’, 찾아가는 여성노동영화상영회
지난 3월4일
~5일 을지
로입구역과
3월8일 시청
광 장 에 서
3.8세계여성
의날을 맞이하여‘여성의 노동, 꿈 드러내기’
란 제목으로 거리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이 전
시회에서는 주로 시대별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투쟁과 관련한 사진과 여성노동권에 관한 전
시물을 전시하고, 여성노동의 가치 평가절하
문제, 외주화 문제,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2008년‘찾아가
는 여성노동영화상영회’를 통해 여성노동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데, 그 첫 번째로 전여노조 서울지부의
서강대분회와 함께 광주시청여성노동자의 투
쟁영상을 보며 집담회를 나누었다.
<정리 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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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4 7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2008년을 총회를 시작으로
1월 25일 인
천여성노동
자회 총회, 1
월 18일 여
성상조회 총
회 및 신년
회, 1월 31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인천지부 총
회가 개최되었다. 회원들과 함께 1년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행복한 만남의 자리였다.
여성한부모가족 돌봄서비스지원사업 보고회
2007년2월부터 1년간 진행한“여성한부모 가
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2월
24일 보고회를 가졌다. 한부모와 참여자의 소
감을 들으며, 참석자 모두 눈물을 훔쳤다. 모
임을 통해 정리한 여성한부모가족의 5대바램
을 촉구하며 보고회를 무사히 마쳤다.
여성한부모 강화 나들이-밀납양초만들기
1월 27일 아
이들 돌보느
라 조용한
시간을 갖기
어려운 엄마
들이 오붓하
게 강화도 흙집에서 고구마를 장작에 구워먹
으며, 담소를 나누고 밀납 양초 만들기를 하였
다. 예정에 없던 농민회분이 트럼펫 연주를 해
주셔서 더욱 운치가 있었다. 자녀들은 보육선
생님들과 영화관람을 했다.
20년 맞이 친정나들이
2월 23일 일
하는 여성나
눔의집, 나
눔어린이집
개원20주년
을 기념하여
회원과 전,현상근활동가,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들 그리고 조화순목사님을 모시고 친정나들
이 행사를 가졌다. 나눔어린이집에 다니던 아
동이 청년이 되어 나타나 세월이 흘렀음을 느
꼈고,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왁자지껄한 반가
운 시간이었다.
<정리 김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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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대구여성노동자회 (3차) 정기총회
1월26일 4시
부터 대구
여성노동자
회 정기총회
를 회원 46
명이 모여
개최하였다. 정기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
도서지원을 위해 헌옷 및 생필품 바자회를 열
었는데 특히 가정관리사들이 일 나가는 가정
에서 모아온 옷과 생필품들이 많았다.
남은 수익금으로 책장을 구입하여 이번에 모
인 헌책들을 진열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사업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및 예산
안을 심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회원의 결
합력을 높여내고 여성노동자회의 주체로 세우
는데 주력하기로 결의한 후 다함께 저녁식사
와 뒤풀이로 정기총회를 마무리 하였다.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 행사
“여성, 빈곤
과 차별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열
자”라는 주
제로 대구경
북 여성연합 및 지역 시민 사회단체 18곳이
모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영진전문대 앞에서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아이
들이 고깔모자를 쓰고 깃발과 풍선을 들고
100여명이 거리행진을 통해 3.8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알려냈다. 경북대 백호관 강당에
250명이 모여 자리가 모자라 서있거나 중앙
통로에 자리를 깔고 앉는 등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었다. 양성 평등 디딤돌 상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는 정안농산 여성노동자
들과 정신대 이용수 할머니에게 돌아갔다.
결의문낭독에 이어 극단 걸판의 공연을 함께
즐기고 참가자 모두 뱃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적은 희망 비행기를 날리
며 대회를 마쳤다. 대구여성노동자회에서는
90명의 인원이 경대 지하 풍물연습실에 마련
된 뷔페식사를 하며 뒤풀이를 하면서 3.8 세
계 여성의 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정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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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사)부산여성회 정기총회
제 14차 (사)
부산여성회
정기 총회가
1월 27일
(일),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는
회원들과 함께 힘차게 2008년을 시작하는 축
제의 자리로 만들기 위한 많은 이벤트와 공연
이 있어서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흥겨운 분위
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석한 회원들 모두 보
라색을 응용한 드레스코드를 적극 활용하여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고 시상식처럼 레드카펫
을 깔고 총회 기념 포토월(photo wall)을 만들
어 참가한 회원들이 즉석 기념촬영을 하는 시
간도 가졌다. 이후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이 이어지면서 더욱 축제 분위기가 무르
익었다. 또한 (사)부산여성회의 전신인 부산여
성노동자회가 결성된 20년을 맞이하는 뜻 깊
은 해를 기념해서 지난 20년간 열심히 활동해
오신 박영미(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손정은(현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장) 두 선배님
에게 특별공로상을 시상하는 감동의 순서도
마련되었다. 2008년에는“당당한 여성, 꿈꾸
는 여성, 함께하는 여성, 행복한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는 뜻 깊은 총회였다.
노동복지위원회 특강“여성노동자회 주요운동
방향 및 활동과제”
(사) 부산여성회 노동복지위원회 주관으로 한
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 대표를 모시고“여성
노동자회 주요운동방향 및 활동과제“라는 주
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사)부산여성회 노동복
지위원회 소속 활동가 및 회원 3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양극화
가 심화되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사회분위
기 속에서 최근 여성운동의 운동방향과 과제
에 관해 공유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강
의 후에는 열띤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2008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8 부산여성축제
3월 9일(일),“2008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8 부산여성축제”가 동의대 석당 아트홀에서
부산지역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여성투쟁 100년, 새로
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
번 행사는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 부산지역
여성운동 단체가 주관하고 106개의 지역단체
및 개인이 조직위원으로 참가하여 후원 및 참
여를 해주었다.
<정리 조영은>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4 9
부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9mac3
제 12차 정기총회
지난 1월 30
일 제 1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여노
교육실에서
진행했다.
“회원늘리기”운동을 통해 전년도에 비해 대
의원들이 늘어나서 총회를 진행하는 교육실이
비좁을 정도였다. 12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여성
노동자회 창립부터 오랜 기간 여성노동자회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여성노동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정과 힘과 머니를 제공해주
시고 헌신해주신 박영숙 회장님이 더 많은 여
성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떠나시는 자리였
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을 여성노동자회
버팀목으로 활동하실 허옥희 회장님이 선출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였다. 아직은 박영숙 전
회장님의 빈자리가 남아있지만 이를 채워가
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신임회장님과 함
께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갈
것이다.
제주도로 쉼 휴가 다녀오다
사회적일자
리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
어(1/19-21
일) 일자리
회원들과 상
근자들이 제주도로 쉼 휴가를 다녀왔다. 한겨
울의 추위도 제주도에서는 따뜻한 봄날처럼
좋았다. 계절마다 다녀도 볼 것이 많다는 제주
도의 다양한 곳을 견학하고 친목을 다지는 계
기가 되어 회원 모두가 좋아했다. 제주도가 처
음이라서, 며칠을 해주는 밥만 먹을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번 쉼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것이 각각 다를수 있으나 모
두가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
거움은 하나였을 것이다.
<정리 신민경>
5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50m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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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74호

  • 1. 특집 - 3.8세계 여성의 날 100년 기념 지역 행사 스케치 세계여성의 날 100년의 역사 여성노동 희망포럼 기획 2008년 주요 운동방향 및 활동과제 희망본부 한부모 가족, 날아 오르다 희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아를 돌보면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평등의 전화 2007 상담통계분석 현장의 이모저모 여성/노동자로 살아남기, 혹은 버티기 삼성반도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여성학교 2008년 달라지는 여성, 복지관련 제도 일하는여성 통권 제 74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8년 3월 20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한은주, 신명진, 양미, 김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 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4 호 (계간지/회원용) 국제관련 유럽돌봄 공동체를 다녀와서 제 2탄 만화 “다짐” 현장의 리더들 수원여성노동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여성노동자회 소식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mac3
  • 2. 올해는 3.8세계여성의날 100주년을 기념하 여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www.equaline.or.kr 온라인 캠페인 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여성노동자의‘내 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단상 적기’와 2008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나의 결심 릴레이’ 였다. 또한 3월4일부터 5일까지 을지로 입구 역에서‘여성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담은 사진 과 여성노동자들의 소망글을 담은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부천여성의 전화와 공동주최로 3월4일에 3.8세계여성의날 100 주년 기념 부천여성축제를‘여성.새로운 공동 체 사회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다. 1 부 행사로는 회원활동 영상물과 부천여노의 3.8 세계 여성의날 관련 영상을 상영하였고, 2 부에서는‘놀이패 걸판 2008 여성극’공연으 로 신명나는 무대가 되었다.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는 3월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선부동의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2008, 여성! 평등으로 날아오르다!!’“안정적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3·8 세계 여성의 날 100년 기념 지역 행사 스케치 신명진|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mac3
  • 3. 인 일자리, 공정한 임금, 예외없는 4대보험 적 용, 함께하는 돌봄”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문화 제를 개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홍보캠페인, 기념식에 이어서 문화제가 있었다. 문화제에서는 풍물공 연(터주), 율동공연(시흥안산문화연합회), 노래 공연(소나무), 마당극 (놀이패 걸판 2008 여성 극‘당신의 밥은 따뜻합니까?) 이 펼쳐져 신나 고 다채로운 무대가 되었다. 인천에서는 3월7일 오후에 부평 2001아울 렛과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3.8세계여성의 날 100년 기념 제21회 인천여성노동자대회를 개 최하였다. 사전행사에서는 방송차량을 통한 지 역 순회 투어와 부평 2001 아울렛앞 약식집회 가 있었다. 본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문화 공연에서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난타공연, 마 당극(걸판) 공연이 있었다. 대구에서는 3월 6일 세계여성의날 100년 기념 3.8 대구경북여성대회를 경북대 후문 백 호관 강당에서‘여성! 빈곤과 차별을 넘어 새 로운 공동체사회를 열자!’라는 구호로 개최하 였다. 기념식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와 정안농산 여성노동자에게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이 있었 다. 기념식에 이어서 축하공연과 신나는 대동 놀이로 진행하였다. 부산에서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대중적 참여 를 이끌어냄으로서 3.8세계여성의 날을 100주 기에 맞게 대중적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사회 민주화, 성 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난 3 월 9일 동의대 아트홀에서“ 여성투쟁 100년,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라는 구호로 ‘2008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3.8부산여성축 제’를 개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기념식 (사회 안석환(배우), 오세자(부산여성회 사회교 육센터장), 2부 축하마당에서는 38인 노래공 연‘우리가 만들어요’노래패‘민들레’공연, 놀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5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5mac3
  • 4. 이패 걸판의 2008년 여성극, 소리꾼과 함께하 는 어울마당이 이어졌다. 3부 결의마당에서는 3.8기록영상“100년 여성사”및 축하영상, 참 가단체 깃발 퍼레이드에 이어 2008년 여성선 언문이 낭독되었다. 광주에서는 3월 2일 5.18공원 대동광장에서 ‘여성, 차별과 빈곤을 넘어 평등세상을 열자!’ 의 구호로 길놀이와 여성대회가 진행되었다. 주요행사로 현장발언, 3.8상 시상과 여성극 ‘당신의 밥은 따뜻합니까?’공연이 있었다. 경남에서는 3월 1일 창원종합운동장 만남의 광장에서‘여성, 차별과 빈곤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는 구호로 100주기 3.8세 계여성의날 기념 경남지역 행사가 있었다. 사 전행사로 100년 전 3월8일 상황 재연, 각 나 라 전통 의상, 춤 체험하기, 성차별을 뛰어넘 는 긴 줄넘기 게임, 바람개비 만들기(여성유권 자의 바람을 마을에서부터) 가 있었다. 울산에서는 100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13회 울산대회가 3월7일 현대자동차문화회 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호주제 폐지이후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하여’ 특강, UCC공모전-성평등세상 우리가 만든다, 소외여성지원을 위한 울산 명사 소장품 판매 와 마당극 공연이 펼쳐졌다. 전북에서는 3월11일 전주시 객사마당 및 차 (車)없는 거리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여성이 행복한 생기발랄 퍼레이드’,‘여성이 행복한 놀이축제’(락밴드, 노래공연, 및 춤배우 기, 마당극 공연이 있었다. 주변행사로는 성평 등 세상을 위한 공동 작업 발바닥 찍기, 여성 노동 사진전 및 역사 만화 전시가 있었다. 대전에서는 3월5일 대전역광장에서“여성, 평등의 날개로 비상하라!”는 구호로 3.8 세계 여성의날 대전지역 행사 한마당이 펼쳐졌다.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선언문을 낭독하고 1 부에서는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선언문 낭독 과 축하공연“우리가 만들어요”가 있었고, 2부 에서는 마당극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6mac3
  • 5. 100년 전, 1908년. 미국 맨하탄에서 여성 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 진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정당에 소속된 여성들이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 선거권 획득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0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뉴욕의 의류산업 여성노동자 들의 대대적인 파업과 투쟁은 일하는 여성의 존재와 비중을 미국사회에 뚜렷이 부각시킴으 로써 여성의 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데 기 여했다. 한편, 1910년 8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국제사회주의여성회의’에서는 모 든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국제여성 의 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후 1911 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1922년부 터 매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관 행이 국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중반인 일 제시대부터‘세계여성의 날’기념행사 가 열리는 등 일제 탄압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 기도 했으며, 해방 후‘조선부녀총동맹’은 1946년과 1947년 3월 1일부터 8일까지 부녀 해방투쟁 기념주간을 설정,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 1948년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어 진 후, 1985년 3월 8일에 전국 14개 여 성단체가 주축이 되어‘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으며, 한 국여성노동자회는 1988년 이후 여성노동자대 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세계여성의날 을 기념해 오고 있다. 올해는 3.8여성축제를 비롯하여 여성노동연대회의의 희망포럼, 마당 극 전국순회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지난 한 세기동안 여성, 여성노동자들은 무 수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저항했고, 어느 정도 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세계여성의날의 진정한 의미 는 내 할머니와 어머니의 투쟁에 나의 힘을 보 태는 것일게다. 다시 한세기가 시작되었다. 힘 차게 서로의 손을 잡아보자.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7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 100년, 한 세기를 넘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7mac3
  • 6. 과거 하나의 길과 하나의 방향만 있다고 믿 었던 것들이 더 이상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 바야흐로“차이를 인정해야만 하는”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기를 요구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같은 것 은 같게 한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한다. 여 성노동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4일 민주노총 9층 교육장에는 여 성노동운동가들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노동운동, 날아보자! 세계여성의날 100년, 여성노동 희망포럼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8mac3
  • 7. 세계여성의날 100년을 맞아 여성노동연대회의 6개단체(한국여노, 전여노조, 민우회, 여성연 합, 한국노총, 민주노총)는 [여성노동운동, 날 개를 달아라]라는 여성노동 희망포럼을 준비하 였다. 포럼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 토 론회 : 각 조직들이 각자 올해의 과제와 운동 방향에 대해 발제한 후 은수미 박사(한국노동 연구원)와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가 여성노동운동의 현재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하였다. 2부 생각엮기 : 그런 후 분반 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 였다. 먼저 입을 뗀 민우회 권미혁 상임대표는 “여성노동자의 일상과 구체적인 삶, 노동의 영 역에 대한 접근”을 1차적 과제로 제시했다. 법 제도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는 활동과 여성노동자들이 삶, 노동의 영 역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를 세밀하게 접 근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 다.“민우회과 2008년 주요사업으로 진행할 反차별운동 관련 활동과의 연계로 보다 내용 을 풍부히 할 예정”이라 말했다. 다음으로 발제한 박남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노동시장내 차별이 위험수위에 달 했다”며,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개선과 동일가 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비 정규직 차별해소를 과제로 지목했다. 또한 내 부적으로는 여성간부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운동 실천을 계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희 한국노총 여성국장은 “여전히 한국노총 안에서 여성 노동 사업을 꾸려나가 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문을 떼며 올해에 는‘여성 간부 육성 및 배출, 여성할당제, 여성 노동이슈의 단체협약 반영 모니터링’등의 사 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민주노총 여성부장은“산별노조가 요즘의 최대 이슈이고 민주노총의 주력 과제 인 만큼 산별노조 시대에서 성평등 의제를 어 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다.”며 발제를 시작했 다. 이어 제도 개선 영역에서는 임금과 고용 차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일과 가족 균형 실현을 위한 활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고, 조직내 성평등 영역에서는 여성할당제 등을 통한 조 직내 성평등 수준 강화 방안, 여성간부 리더쉽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9 ▶ 한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대표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9mac3
  • 8. 향상을 위한 교육, 규약 개정을 통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한국여성 노동자회는 지난해 2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 와 이후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면 운을 뗐다. 오랜 토론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으로 여성노 동자들의 처지에 맞는 조직방식의 확대, 이중 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법제도 개선 요구,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가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활동으로 큰 줄기를 제시했다. 특히 신자 유주의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자운동은 노동현 장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임금과 차별의 문제와 더불어 삶의 질의 기준을 묻고 대안적 담론, 철학에 대한 고민을 펴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으로 나선 은수미 박사는“여성 노동운동이 날개를 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같은 것은 같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 내부의 다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성노동운동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 감수성과 적극적인 공동활동 모색이 필요하다 며 말을 맺었다. 이주희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성별 직무격리의 해소, 남녀별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축소, 비정규직의 간접고용화(외주 화)방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활성화, 여성노 동자의 건강권 보강 등을 이야기하며 각 과제 에 대한 논의거리를 제시했다. 이후로는‘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여성 노동운동가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분반토론 을 진행하며 진지한 의견을 교환한 후 마지막 으로‘여성노동자, 희망의 세기를 선언하다’란 제목의 선언문을 낭독하며 희망포럼을 마무리 하였다.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3.8 세계 여성의 날 ▶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0mac3
  • 9. 1.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실에 조응하 는 조직역량 강화 양극화의 그늘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은 6%에 불과하여 고립된 섬처럼 흩어져 있다. 여성노동자의 일하는 형태와 요구도 너무나 다양하여 하나의 조직적 틀로 모아지지도 않 는다. 여성노동자회는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해나아갈 수 있도록, 주체의 요구와 현실적 여건에 맞춘 조직활동을 주요 사업과제로 채택하였다. 여성노동자회는 그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한 공동체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의 결성, 한부모 여성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부모 조직 확대, 실직여성들이 스스 로 단결하여 자신의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실 직여성 상조회 결성, 방과후 교사들의 처우개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1 기획 2008년 여성노동자회의 사업계획·주요과제 2008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요운동방향 및 활동과제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세계화와 양극화, 근로빈곤,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익숙하게 만든 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사회는‘경제성 장만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통해서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정규직과 비 정규직, 큰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부자와 가난한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고정된 벽’이 되어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다수의 여성들이 이같은 현실의 한쪽 끝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직장과 사내복지, 정규직, 가족임금이 보장되는 사업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는 포섭되기가 힘들다.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희망을 만들어 가는 여성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어야 하며‘사업장을 넘어서기 위한 공정한 임금 및 사회보장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노 력‘대안적 삶의 내용만들기’등의 다양한 운동을 여성노동운동의 과제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여 성노동자회 20주년 평가 자료중에서)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1mac3
  • 10. 선과 자기개발을 위한 방과후교사모임 등 다양한 조직시도를 하고 그속에서 당사자 리더쉽을 성 장시키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2008년을 맞아 우리의 활동이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 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집단적 힘을 키우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성 찰하고 체계적인 회원활동, 당사자조직 역량강화,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채택하였 다. ■ 2008년 사업계획 (1) 회원조직 활동 정비 및 활성화 (조직위원회) 구성 : 한국여노, 인천, 안산, 부산, 전북, 부천 내용 : 회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황 점검 및 발전 전략 모색 회원교육 매뉴얼 정리(신입 및 간부) 및 지역교육 지원 회원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대표자 및 조직담당자 워크숍 기획 (2) 상근활동가들이 여성노동운동가로 성장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위원회) 신입활동가(여성노동자회 역사, 활동내용, 비젼과 가치) 영역별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조직, 정책, 선전, 교육 등) 리더쉽 개발(리더쉽 이해, 조직운영, 자기성찰과 의사소통, 여성노동운동) (3) 대표자 및 조직담당자 정책토의‘회원조직 발전전략 모색’- 6월 대표자회의 (4) 조직활동 강사훈련 구성 : 강사훈련기획팀 - 한국여노, 서울, 수원, 인천, 주민운동정보교육원 내용 :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현장 간부역량 성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육훈련주제에 대한 강사훈련 진행 2. 이중화된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법 제도개선 요구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여성노동, 20년의 변화 그리고 전망’에서 장 지연은‘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적정 수준의 임금과 고용안정, 복지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이 1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2008년 여성노동자회의 사업계획·주요과제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2mac3
  • 11. 모든 것을 결여한 취약계층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다. 사회보험 또한 기여한 자만을 수혜대상으 로 삼는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로 제언하였다. ■ 노동시장내 심화되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 촉구 우리나라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법원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공정한 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직 무평가 제도도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교섭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규모별로, 고용형태별로 분절화되어있는 임금차별을 조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모색은 계속 미룰수만 없는 과제이고, 기간제보호입법 도입으로 인한 2 년후 정규직화에 따른 합리적 임금기준 설정이 현재와 같이 주먹구구식의 별도 직군도입에 따른 차별임금 지급과 같이 나타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합리적 기준으로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입법 도입에 따른 차별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입, 간접고용노동자 의 원청과의 차별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기업주도로 이루고 지고 있는 직무평가 방식을 성인지적 직무평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 ■ 4대보험 대상의 확대와 의료 주택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여성 취업자 중 약 30%1) 미만의 여성노동자만이 우리나라 법제도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노동 자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보호법과 사 회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서 취업자 영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주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정소득 이하의 취업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사회안전망의 1차적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탈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3 1) 이 30%라는 수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에서 유추해 본 것이다. (장지연, 한국여노 창립 20주년 심포지음‘여성 노동, 20년의 변화 그리고 전망’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3mac3
  • 12.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평생직장개념의 해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1 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과 기업에 의존하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 게 된다. 특히 가난한 여성일수록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와 월세부담 등의 주거비의 비중 이 높고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에 머물게 된다. 과중한 월세부담없는 공공 주택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확대하여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 어야 한다. ■ 2008 사업계획 (1)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무기계약 및 별도 직군으로 전환된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 사를 통해 성인지적 직무평가에 대한 사회적 제기 구성 : 한국여노, 전여노조, 연구자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및 성인지적 직무평가를 위한 연구 및 네트워크 만 들기 (3) 4대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비공식부문 노동자 4대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개입활동 3. 시장을 넘어서고 지배 가치를 넘어서는 대안사회 활동 한국여노의 지난 20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열심히 투쟁했지만 크게 변화하고 있지 못하는 여 성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여성노동 자운동은 노동현장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의 문제 를 임금과 차별의 문제와 더불어 삶의 질의 기준을 묻고 대안적 담론, 철학, 사례 등이 고민되어 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소비와 환경파괴, 빈부격차를 불러오는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여 소비를 적게하고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생활양식, 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 는 생태적 삶, 경쟁과 효율만의 강조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운동 등 다양한 방식이 실험되고 있다. 1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기획 2008년 여성노동자회의 사업계획·주요과제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4mac3
  • 13. 여성노동자회는 그간 중장년 여성노동자의 대안기업‘전국가정관리사협회’활동과 더불어 저 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한부모 가족지원 활동,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 및 저소득층 돌봄노동 지원 활동을 하며 삶의 현장으로 다가서는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활동들이 대안적 가치를 생산하는 운동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는 못했다. 지금 현재 부족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대안적 가치 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속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 로 나아가야한다. ■ 2008 사업계획 (1) 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여성노동운동 펼치기 연구모임 구성 : 한국여노, 부천, 전북, 서울, 대구, 마창, 연구자 내용 : 여성노동자운동을 확대하는 대안 담론 및 활동방식 모색 지배사회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질에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가치 및 비젼 마련 대안적 생활양식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천 전략 모색 지역여노의 대안 활동 만들기 워크숍 진행 (2) 대표자 및 담당자 정책토의‘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여성노동운동 펼치기 - 대안활동 만들기’: 10월 대표자회의 → 2009년 활동계획 만들기 (3) 희망 네트워크 만들기 :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과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서로 연계하여 공동체 만들어 가기.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5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5mac3
  • 14. 여성한부모의 취업 여건 마련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여성 한 부모 가족에게 직업탐색 및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제공과 가족의 건강 및 정서적 안정 도 모를 목적으로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 서 비스를 지원하였다. SBS가 사회공헌사업으 로 여성재단을 통해 후원하고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체단체로 수 도권 지역의 서울,인천,부천,안산여성노동자 회와 수원여성회가 사업을 수행하였다. 월 195가정, 연 2000여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여 여성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였다. 98%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여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여성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음을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사기간 : 2007년 11월 5일- 11월 17일 조사대상자 : 5개 지역 여성한부모 서비스를 이 용한 여성한부모 164명 만족도 결과 : 서비스에 대하여 98.2%가 만족 1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본부 한부모가족,희망날개로날아오르다 - 여성한부모 가족 돌봄서비스의 성과 -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의 부대표 ▶ 한부모여성 사례보고대회(서울여노, 08.02.23)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6mac3
  • 15. 돌봄서비스 제공 이후 달라진 점 돌봄서비스 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한부모 가족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이외 모임과 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여성한부모들의 상호 지지와 역량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먼저, 매월 한부모 여성 월례회를 통해 생활나눔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교류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상호 지지, 격려의 장이 되었다. 서비스가 끝나도 여성한부모 자조모 임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받은 여성한부모들에게 부모역할훈련, 자아존중감 향상, 빈곤 여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한부모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눈물과 함께 자기 이야기와 아이들 이야기를 털어놓고 대안도 함께 찾아 보았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7 영역 문항 응답 (164명 응답) ① 취업(자영업 포함)을 하였다 52명(31.7%) 경제적인 측면 ②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다 26명(15.9%) ③ 보육료,학원비,간병료 들을 절약하였다 79명(48.2%) ④ 장애아동 돌봄 비용 절약하였다 13명(7.9%) ① 자녀(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정서가 안정되었다 99명(60.4%) 정서적 측면 ②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127명(77.4%) ③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개방하여 자신감이 생겼다 48명(29.3%) ④ 집이 깨끗해져서 즐겁다 100명(61.0%) ① 자녀의 성격이 좋아졌다(정서가 안정되었다) 93명(56.7%) ② 자녀가 성적이 올랐다 39명(20.1%) 가족의 변화 ③ 자녀가 숙제와 준비물을 챙긴다 44명(26.8%) ④ 자녀 및 환자가 위생이 청결해졌다 53명(32.3%) ⑤ 자녀 및 환자의 식사와 간식문제가 해결되었다 77명(47.0%) ⑥ 간병의 경우 환자의 병환이 호전되었다 4명(2.4%) ① 수혜자 모임을 통해 동료를 만나 위안이 된다 47명(28.7%) 인간관계 ② 가족 간에 대화 시간이 늘었다 67명(40.9%) ③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인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90명(54.9%) ①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알게 되었다 65명(45.1%) 프로그램 참여 ② 기관의 야유회, 캠프, 문화공연을 통해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 62명(39.6%) ③ 캠페인, 한부모대회 등을 통해 단결된 힘의 필요성을 느꼈다 66명(37.8%)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7mac3
  • 16. 셋째는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지역 캠페인과 전국 한부모대회 참가로 서로 힘을 주고 받았다. 2007년 대선의제 당사자 요구 모으기로 여성한부모 지원에 대한 요구 를 정리하여 한부모 당사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으며 2007년 10월7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된 전국 한 부모대회에 수도권 여노회에서 여성한부모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넷째, 여성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우애를 돈독히 하고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되었다. 봄에는 가족야유회, 여름방학 물놀 이와 가족캠프, 가을 단풍놀이를 하였으며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다녀왔고 싼타행사와 송년 잔치를 하였다. 또한 자녀와 함께 박물관과 뮤지컬 공연 관람, 갯벌 체험으로 문화에서 소외 된 한부모 가족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상담 자료집“ 한부모 가족 희망날개 로 날아오르다”를 발간하여 지역 여노회와 유관 단체,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2007년 11월 에는 5개 지역 여성한부모 당사자와 사업 참여자 150여명이 모여 보고회를 개최하여 활동 내용을 알렸다. 사례관리자, 한부모 당사자, 서비스를 제공한 보육사들을 통해 가슴뭉클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성의껏 준비해 온 지역별 장기자랑을 펼쳤다. 뿐만 아니 라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꿈,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소개를 5개 지역의 한부모 가정을 방 문하거나 행사스케치 등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역 보고회때 상영하였다. 이렇게 1년 동안의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매개로 여성한부모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였 고 성과도 아주 많았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가 미흡하고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여, 앞으로도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한부모 자립지원 확 대를 위한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1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본부 ▶ 한부모여성 가족모임(수원여성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8mac3
  • 17. 그래도 남은 과제 - 한부모 가족의 5대 바램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1 9 1.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해야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가족통합 프로그램 지원 ▷한부모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양부모 중심의 가족개념 및 학교교육을 다양한 가족 인정으로 개편 2. 한부모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해야한다. ▷한부모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후 취업연계 ▷안정적인(장기간 등) 직업훈련을 위한 생계비 지원, 장학금 제도 도입 3. 한부모 자립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해야한다. ▷한부모가 된 지 최초 2년간 자립지원금 지원 ▷자녀 양육수당 인상(5만원 지급을 10만원으로) ▷법정 한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로 상향 조정 4. 한부모 의료지원을 통하여 건강권을 보장하여야한다. ▷저소득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취업 한부모 가정의 돌봄노동(보육, 가사 등) 지원 5. 한부모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전세주택 제공을 확대하여, 과중한 월세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 개선 ▷임대주택에 소득별 임대료 적용하여 한부모 가족 임대료 부담 감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19mac3
  • 18. 저는 결혼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2살 된 딸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으 로 일을 다니면서 출근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하루 종일 낯선 곳에서 적응 하기에는 무서웠던지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눈이 부은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 했지 만 쉽지 않았고 차비 빼고 이것저것 빼다 보면 돈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고생 시킬 수 없어 모자라는 돈은 일단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썼습 니다. 아이의 사교육비와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빚은 늘어가고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도 따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왜 하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괴로웠습니 다. 정말 많이 울었지만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믿고 옆에서 잠드는 나의 딸을 위해서 힘내겠다고요.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 2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본부 희망이라는것을품을수있었습니다 박은영|서울지역 한부모 여성 ▶ 한부모여성 가족캠프(서울여노 08.01.26~27)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0mac3
  • 19. 다고요.아무 죄 없는 어린 생명에게 아름다 운 존재가 되겠다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벼룩시장 생활정보지를 뒤적이게 되었는데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한부모 가정에 무료로 가사나 보육관리사분 들을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고 너무나 기뻤습 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활용해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리사님들이 오실 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이 서툰 저는 처음에는 가 사를 맡아 해 주실 분으로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그러다가 매일 오실 수 있는 보육관리사님으로 바꿔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가사일을 해주시던 선생님 이 계속 해주셨으면 했는데 먼저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김애경 관리사님이었습니다. 보육자격증도 있고 전에 어린이집도 경영해보셨다고 하셨는 데 무엇보다 아이와 아이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살필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아들만 2명이 라서 딸이 있는 가정으로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친딸처럼 대하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챙겨주시고 아이와 같이 도서관도 가주시고 놀이 터에서 놀아 주기도 하시고 산책도 시켜주시는 등 정말 단순히 일이 아니라 가족처럼 사랑으 로 대해 주셨습니다. 아이생일도 챙겨 주시고 섬세하게 대해 주시는 관리사님께 아이도 이모 라고 부르며 너무나도 좋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여름엔 남이섬, 겨울에는 강원도 눈썰매장으로 가족 여행을 보 내주었습니다. 우리끼리는 갈 엄두도 못 내었을 겁니다. 여행 시 간식과 식사를 푸짐하게 신 경 써 주셔서 따로 경비를 신경 안 써도 되었습니다. 남이섬도 처음 가본 곳이었고 눈썰매장도 보내 주지 않았으면 못 갔을 겁니다. 덕분에 즐거웠고 관리사님이 오시는 약1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고 활동할 수 있어서 빚 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신 분들과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1 ▶ 한부모여성 가족캠프(서울여노 08.01.26~27)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1mac3
  • 20. 2월이 되니 찬바람이 마음과 몸에 스며듭 니다.나이도 50이 넘고 고학력이 아닌 저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저에겐 아이돌보미가 적성에도 맞고 보람도 있어 열 심히 일할 때가 행복했습니다. 이제 2월말로 그만두게 되어 너무나 아쉽고 더구나 제가 돌보던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정신지체 1급인 13세 여자어린이를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복지 관으로 동반서비스를 하는 한부모 돌봄서비스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동반서비스를 했지만 어린이가 다리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병원 에가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는“엄마”외엔 다른 말은 못하고 대소변도 표현을 못 해 기저귀를 차고 있거나 2~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앉혀 놓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 장애(뼈가 휘어져)가 있어서 걸을 때 자주 넘어져 옆에서 누군가가 붙들고 다녀야하는 불편 때문에 올 여름방학에 왼쪽다리 교정수술을 했고 겨울방학에는 오른쪽 다리수술을 했 습니다.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30센티 정도의 길고 무거운 핀을 여러개 꽂고 걷지 못한 채 3 개월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남편과 이혼하여 여성가장으로 장애아를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 린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에 누군가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아이는 눈으로 2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희망본부 장애아를돌보면서더많이배웠습니다 임옥경|안산여성노동자회 돌봄서비스 참여자 ▶ 한부모여성 돌봄사업 사례보고대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2mac3
  • 21. 대화를 합니다. 1년 정도 하다보니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을 하며 해줍니다.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나 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이기에 참고 견디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10%정도 밖에 표현 못해도, 원하는 걸 얻 지 못해도, 잘 참고 인내하는 이 아이를 보며 제가 배웁니다. 또한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 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의 고통과 엄마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하니 저의 불평과 불만이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아이 엄마는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돈도 벌어야하고 아이도 돌보 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밤에는 자기 때문에 밤에 조카나 옆사람에게 맡기고 밤을 새며 야간에 돈을 벌러가고 아침에 퇴근하면 제가 가서 아이를 돌볼동안 자신도 아파서 병원에 다 녀오고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은행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병원에 오면 저랑 교대하 면서 아이를 돌보야하니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일년동안 이 사업으로 도움을 많이 받 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척들은 아이를 시설에 아예 맡기라고 쉽게 말하지만 무료로 맡기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게 부담되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려고 한답니다. 또 장애 아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 딸을 키우는게 자기 삶의 목표가 되었고 삶의 의미가 되었 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은 저의 존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친척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라 고 하니까요. 안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고 설명하니까 모두들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하며 자기들 동네에는 없다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안 양, 평택, 오산, 군포 등등.... 안산이 너무 좋다고 하며 이사오고 싶다고 했지만,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한 부분을 도와 주면서 보람도 많 이 느꼈지만 따뜻하게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고, 여성가장들이 어려움 을 힘차게 헤쳐 나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장애아의 대한 편견을 사랑으 로 껴안아보며 그 속에는 더 따뜻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를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안산여노 임원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 사업이 비록 종료되지만 또 다른 사업으로 안산 어두운 곳곳에 희망의 불을 밝혀 주실 것을 믿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3 ▶ 한부모여성 돌봄사업 사례보고대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3mac3
  • 22. 오늘을 최고로 잘 사는 길은 오늘 일어나는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박요한의《잘되는 기술》중에서 - 어제의 아쉬움도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희망이 있다.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을 향해 오늘도 go~ go~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4mac3
  • 23. ■ 근로조건 상담 62.3%로 2006년에 비해 대폭 증가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의 근로조건 상담이 전체 상담의 6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모성보호 상담이 14.1%,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11.1%, 성차별 상담이 7.0% 순으로 나타났다. 3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에 54.9%를 차지했던 근로조건 상담은 2007년에 대폭 증가한 반면, 성차별, 성희롱, 모성보호, 폭언폭행 상담은 조금씩 감소 하였다. 이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시장의 노동 유연화 전략에 의해 여성노동조건 이 점차 열악해짐에 따라 근로조건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5 평등의 전화 / 2007년 상담통계분석 성차별상담 중 임신출산 해고상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보다 2배 높아 ≫ 2007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을 통해 본 여성노동자의 현주소 김신혜정|한국여성노동자회 <그림> 3년간 상담내용 상담건수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서울, 인천, 부천, 안산, 마창, 전북, 광주, 부산 8개 지역)에 07년 총 2,353건 (재상담 및 남성상담 제외건수)의 여성노동 상담이 접수되었다.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문의한 여성노동자들 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혼이 74.1%, 40대 이상이 40.1%로 나타나 중장년 기혼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리고 62.1%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44.1%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5mac3
  • 24. ■ 성차별 상담 중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 고 및 불이익이 59.2% 차지 전체 상담에서 성차별은 7.0%(164건)를 차 지한다. 성차별 상담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출산과 관련한 성차별이 59.2%(임신출산 해고 34.8%, 임신출산불이익 2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16.7% 증가한 수치로 여전히 임신과 출산이 여성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 2007년 상담통계분석 모성보호 상담내용 합계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 기타 정규직 90 46 22 158 (%) (57.0) (29.1) (13.9) (100.0) % 70.9 75.4 66.7 71.5 2007년 비정규직 37 15 11 63 (%) (58.7) (23.8) (17.5) (100.0) % 29.1 24.6 33.3 28.5 합계 127 61 33 221 % 100.0 100.0 100.0 100.0 〈 표 〉고용유형별 모성보호 상담 분포 <그림> 2007년 성차별 상담 분포 ■ 모성보호, 비정규직 상담이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아 모성보호 상담 가운데 정규직은 71.5%(158건), 비정규직은 28.5%(63건)로 나타나 06년 (21.9%)과 비교해 비정규직 상담이 6.6%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비율이 턱 없이 낮아 전체 여성노동자의 70%에 달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여전히 개정된 모성보호법이 요원 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정규직에게도 모성보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상담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기타 상담에서 정규직보다 3.6%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생리 휴가수당 등과 관련한 기초적인 모성보호 상담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6mac3
  • 25. ■ 상사,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81.3%로 여전히 높아 거래처 직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비중 점차 증가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의 11.1%(261건)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61.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5.2%, 비혼이 6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20대 비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7 항 목 2005년 2006년 2007년 상담건수 (%) 269 (9.2) 357 (13.3) 261 (11.1) 20-30세 미만 (%) 118 (55.4) 131 (48.9) 123 (61.2) 근속 1년 미만 (%) 105 (45.9) 139 (48.4) 116 (55.2) 비혼 (%) 152 (64.4) 197 (62.5) 148(68.5) 〈표〉05년 - 07년 직장내 성희롱 특징별 분포 전체 성희롱 상담에서 행위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사가 41.2%, 사장이 40.1%, 동료가 9.3%, 기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해자 가운데 사장과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81.3% 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내 위계를 이용한 여성노동권 침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06년과 비교해 특이점은 상사에 의한 성희롱은 줄어든 반면 06년 30.5%를 차지했던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40.1%로 대폭 증가하였고, 06년 10.4%를 차지했던 동료에 의한 성희롱은 9.3% 로 약간 감소하였다. 기타에 포함되는 성희롱 행위자 범주를 살펴보면 주로 거래처 직원, 고객 등이다. 현재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아웃소싱, 근로자 파견 등이 빈번해지면서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자가 고용된 기업 외에도 그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회사, 고객 등 제3자 등에 의해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여성노동자 3명 중 1명이 판매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 현실의 변화속에서 실질적 업무상 관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관계 중심으로 제한한 현행의 직장내 성희롱 규제로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을 직장내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거래처 직원,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7mac3
  • 26. 새 봄이 오고 있다. 그러나 3.8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봄은 왔을 까? 어느 시인이 말했던‘빼앗긴 들’은 아직 도 돌려받지 못한 것 같은데...100년 전과 마 찬가지로, 아니 30년,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가장 열악한 지점 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3년째 투쟁하고 있는‘기륭전자’의 여성노 동자와 파업투쟁 300일이 다가오고 있는‘이 랜드’, 이제 만 1년이 되어버린‘광주시청’ 여성노동자의 투쟁은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투쟁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연대할 것인지, 언제나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 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2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여성/노동자로 살아남기, 혹은 버티기 - 받아들이거나, 싸우거나 양미|빨간거북/서울여성노동자회 ‘빼앗긴 들’에 여성노동권이 있을까? 그것은 처음부터 선택이 아니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차별과 배제는 내가 여성으로 태 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여성은 오랫동안‘시민이 아니거나’,‘인간이 아니거나’, 혹은‘동물보다 조금 더 나 은 존재일 뿐’이었다. 여성이‘뇌가 있느냐’는 문제가 논쟁거리였던 것도, 프랑스혁명당시 남성과 동등한 여 성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다 사형당한 한 여성철학자(올랭프 드 구즈)의 사례도,‘빵과 장미’로 대변되는‘8시 간노동’과‘참정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1908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여성도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 받기 위한 지난한 싸움 중 알려진 일부분일 뿐이다. - 이랜드일반노조월드컵지원대책위 발행예정 무크지 원고 중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8mac3
  • 27. 기륭전자 2005년 7월부터 시작한 투쟁이 이제 2008 년 3월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주는 저임금,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최첨단 해고 방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이 당연한 싸움이 3년이 넘도록 계 속 될 것이라고 그녀들은 알았을까? 함께하는 동지들과 투쟁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이 아니라 면 그 긴 싸움을 계속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업장 점거도 해보고, 죽기 살기 단식도 해 보고, 상복을 입고 거리를 헤메 다니기도 하 고...아직도 그녀들은 매일아침 [7시20분~8 시]가 되면 출근투쟁을 하고, 집중연대투쟁도 하고, 약식집회도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도 몇 차례 바뀌고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끝 까지 포기할 수 없단다. (자세한 일정은 http://cafe.naver.com/ kiryung.cafe를 통해 알 수 있다) 광주시청 광주시청에서 청소용역직으로 일하던 비정 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3월, 광주시청이 청소용 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 하지 않자 투쟁에 돌입했다. 2007년 3월8일,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장과의 면담 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알몸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이제 딱 1 주년이다. 그 사이 원직복직을 위한 3보 1배, 광주시청 앞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제 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 공노조는 총선전까지 집중투쟁을 결의하고 있 다. (참세상 기사 참조) 이랜드일반노조 / 뉴코아노동조합 2007년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알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 투쟁 은 아직도‘진행중’이다. 그 사이 지도부들은 대부분 감옥에 다녀왔고, 박성수 회장이 장로 로 있다는‘사랑의 교회’앞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생계를 걱정하다 다시 현장에 복귀하거 나, 해고되거나, 아예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합원들도 있지만, 그/녀들은 여전히‘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투 쟁하고 있다. 그리고 생계가 걱정인 조합원들 은 다른 곳에서 일하며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틈틈이 파업투쟁에 결합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1년 내에 꼭 끝날 수 있게 더 열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2 9 ▶ 광주시청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고용승계 투쟁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29mac3
  • 28. 심히 싸우겠단다. 지난 2007년 12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날 해고된 지도부를 포함 한‘열혈 가담자’33명에 대한 해고에도, 사측 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들은 여 전히 투쟁을 멈추지 않겠단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불법 영업들(불법주류 판매, 재고의류 판매 등) 로 언론을 몇 차례 장식하고도 홍콩에 주식을 상장해 적자를 메울 계획이란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요즘 이랜드 홈에버 뿐 만 아니라 유통에서 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의 류직영매장 앞에서의 불매운동도 시작했다. 지 난 주 신촌 쏘베이직 앞에서 불매전단지를 나 누어주고, 직영매장이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문화제도 진행했다. 요즘엔 이랜드투쟁을 통해 유통서비스노동 자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운동도 생겨났다. 화장실에 갈 수 없어 걸렸던‘방광 염’이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것 때문 에 생긴‘하지정맥류’같은 질환들에 대한 문제 를 알리고‘유통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와 화 장실 갈 권리를’요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로서의 내(여성)가 대부분 유통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와의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자. 카트를 멈 출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요구 하는 투쟁, 문화제 등을 통한 연대 등. 다시‘빼앗길 들’에서 여성노동권을 외치다 지금까지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열악하지 않 았거나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희망이 보이거나 낙관할 수 있었던 때는 많지 않았다. 가까운 장래에도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럼에 도 나는 여전히 꿈꾼다. 여성에게 좋은 노동시 장은 모두에게 좋은 노동시장이 될 것이라고! 3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 투쟁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0mac3
  • 29. ○ 삼성반도체대책위를 결성하게 된 배경 “내 딸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화학물 질 만지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故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작년 8월 말쯤 멀리 속초에서 삼성을 상대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산직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그 렇듯, 유미씨도 고3 졸업하는 해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업을 나가서 기숙사와 회사를 오가는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3 년 10월에 입사하여 처음부터 줄곧 3라인에 배정되어 일하다가 2005년 5월쯤부터 몸에 멍이 자주들고, 구토, 심한피로감,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작은 병원에 가보았더니 큰 병원 에 가보라고 해서 6월 수원 아주대학교에 갔 는데 거기서 급성골수성백혈병(M2) 판정을 받 았습니다. 이후 항암치료와 골수이식까지 받았 으나 결국 2007년 3월 6일 사망했습니다. 가족 중 백혈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으나, 아버 님은 처음에 회사의 말대로,‘내 딸이 피가 좋 지 않아 걸렸다’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아 주대병원 같은 병동의 젊은 남자도 삼성반도 체에서 설비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급성백혈병 에 걸려 치료받다가 죽었고, 유미씨와 함께 3 라인 3베이에서 2인 1조로 웨이퍼 세정작업을 하던 동료 이숙영(31)도 똑같은 급성골수성백 혈병으로 2006년 여름 입원해서 한달만에 죽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1 현장의 이모저모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집단 사망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이종란|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1mac3
  • 30. 었다고 합니다. 수소문하여 알게 된 숫자만 6 명이나 되는 걸 알고, 회사에 산재신청을 이야 기했더니 오히려 회사에서는“당신이 이 큰 회 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라”면서 산 재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은 노조 가 없어 내딸이 당했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요청사항은 단지 산재신 청을 도와달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 께 싸워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상대는 <삼 성>, <반도체>, <백혈병> 모두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가지도 쉬운 주제가 없었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여기저기 제안서를 뿌 렸습니다. 다행히도 뜻을 같이 하는 여러단체들이 모 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과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싸우는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들이 2007년 10월부 터 만나 몇차례의 대책위 사전 준비모임을 가 지고 2007년 11월 20일“삼성반도체 집단 백 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 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크게 세가지 목표를 정하고 활동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삼성의 산재은폐 시도를 벗기고 진상 규명을 통해 백혈병이 산재임을 인정 받는다. 둘째, 무노조경영으로 피해받는 삼성노동자 들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알리 고 조직화에 기여한다. 셋째, 첨단산업·국가적 산업으로 미화되었 으나 아직까지 그 피해사례가 제대로 밝혀진바 없는 반도체 산업노동자들 의 노동기본권(노동건강권) 확대에 기 여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및 대정부를 향한 투쟁을 한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 대책위 발족시점에 알고 있던 백혈병 발병 자수는 6명이었는데, 이후 대책위가 언론에 서 서히 소개되면서, 2007년 2월말 현재까지 12 명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제보가 들어왔습 니다. 삼성은 딱 저희가 밝힌 숫자만큼만 인정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있는지 3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2mac3
  • 31. 모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피해자 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건강권 피해 또는 작업환경에 대한 제보자 찾 기가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또, 당장 3월 6일 고 황유미씨의 추모제가 있고,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도 의미있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는 광범위한 국내외 연대를 건설해서 피해노 동자와 그 가족 뿐만아니라 반도체산업 노동 자들의 노동건강권, 노동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삼성에 반드시 민주노조가 건설 되어 노동자들 스스로 건강권을 쟁취할 수 있 도록 삼성의 민주노조 건설 활동을 지원할 것 입니다. 대책위의 또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 람들이 폭넓게 우리 대책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대책위의 또다른 이름은“반올림” (SHARPs, #)입니다.‘반올림‘은 반도체 노동 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 는“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이고 줄여서 SHARPs(반올림)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유해성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서는 없어서 해외사례도 연구하고 함께 연대 해야 하는데 이때“반올림”으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까지 는 구상중인 단계이고 이후 반올림 모임이 활 성화되어 나중에 별도로 소개할 기회가 왔으 면 좋겠습니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3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3mac3
  • 32. <노동 분야> ◇ 최저임금 변화 ◇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달라 졌다. 지난해 시급 3,480원에서 시급 3,770원 으로 인상되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해 보 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의 경우 787,930원 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의 경우는 852,020원이 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자의 최저 임금은 20% 감액된 시간당 3,016 원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 작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이‘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 다. 이 법에 의해 6월 22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가 시행된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을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유급 규정이 없 어서 단체협약 등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무급 휴가가 된다. 단,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이 확대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는 현재는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적 용되고 있다. 3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학교 매년 해가 바뀌면 새롭게 제정·개정된 법,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나 확대 등으로 제도가 변화한다. 2008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동, 사회보장, 여성 분야에서의 제도 변화를 알아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우리의 삶 김경희|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4mac3
  • 33.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노동자)에게 임금과 그 밖의 근 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사자가 차별시정 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 된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올해 7월부터는 주 40시간제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주 40시간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 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00인 이상 사업 장에 적용하였으며 매년 그 적용범위가 확대 되어 지금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 고 있다. ‘20인 미만의 경우는 2011년 이내에 시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언제 적용될지는 정확 하지 않다. ◇ 육아휴직제도 변화,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제도 시행 ◇ 작년 12월 개정된‘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제 도가 바뀌었다. 그동안 만 1세 이하의 자녀에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제도가 바뀌어 새해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22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 1년을 2회로 나누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역시 같은 법에 의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제도가 시행된다. ◇ 특수고용노동자에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 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 용된다. 다른 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적용(사용 자 전액부담)과는 달리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 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본인이 1/2씩 부담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는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재법 특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에 만 적용되며 화물기사, 텔레마케터 등 유사직 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올해 1월부터 철도·전기·병원 들 필수공 익사업에서 파업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직권중재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할 경우에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이고,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 지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어느 정도의 서비스 를 유지해야 하는지는 노사가 합의하거나 또 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5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5mac3
  • 34. <사회보장 분야> ◇ 최저생계비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대 비 3.6% 인상되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1인 46만3047원, 2인 78만 4319원, 3인 102만6603원, 4인 126만5848 원, 5인 148만7878원, 6인 171만2186원이다. 7인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1인 초과시마다 22 만4308원이 증가하며, 생계급여는 가구인원 별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금액만큼 보충 지원 받게 된다.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o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 천원)를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8월부터 65세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할 경우 등급에 따라 수발 비용의 15~20%만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 장 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치매나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등급 및 서비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도 제공받는다. ◇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제도가 도입 된다. 이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연금가 입기간을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 자 녀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출산장려금 과 연금수급금이 산정된다. ◇ 건강보험제도 변화 ◇ 간강보험제도에 있어 가입자의 부담이 늘게 되었다. 건강보험료가 6.4%로 인상되었다. 또 한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 에서 50%로 늘고 중증질환자의 부담률도 10%에서 50%로 변경된다. 본인부담금이 없 던 6세 미만 입원 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내야한다. ◇ 근로장려세제 시행 ◇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인‘근로장 려세제(EITC)’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 로와 연계한 복지제도로서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방식으로 지 원해 주는 제도이다. 우선 2008년부터 시행되는 EITC는 노동자 3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학교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6mac3
  • 35.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전년도 부부의 총소득 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 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2011년 에는 1인이상 자녀 부양가구에 확대 등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년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된다.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에 지급 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확대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 성한‘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 봐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지 난해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던 사업이 올해 서울·경기 지역 31개, 이외 지역 34개, 총 65개 지역으로 확대·추진된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계층에 따라 시간당 1천 원, 4천원, 5천원 차등 부담한다. ◇‘결혼 이민자 도우미’확대 ◇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에 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 법들을 알려주는‘아동 양육지원서비스’와‘한 글교육서비스’등이 확대 실시된다. 이를 위해 기존 전국 38곳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80곳으로 확충하고 대상 가정도 16,000가정 으로 대폭 확대된다. <여성관련 법무분야> ◇ 호주제 폐지 ◇ 지난 3월 민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개인별로 편 제된‘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한다.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를 도입해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 호 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록부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가지 종류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강화 및 위 치추적제도 시행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를 받는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 가 등록된다. 형 집행 종료후 청소년의 법정대 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 28일부터는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 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 적당하게 된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7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7mac3
  • 36. □ Creasol (벨기에 리에쥬 스텝 지역 소재) (1) Creasol은 어떤 단체인가? - 저소득 이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과 자활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직업훈련형 사회적기업이란 단순히 직업훈 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운영을 통해 경제활동과 이윤추구를 동 시에 함으로써 직업훈련 참여자가 실제로 기능을 배우고 직업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지난 5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활동가 6명은 유럽 지역의 교육과 돌봄 공동체 탐방을 위해 약 15일간의 다소 긴 여정길에 올랐다. 자칭 여걸식스였던 우리는 아침 5시부터 시작되는 빡빡한 일정 속에 프랑스, 벨기 에, 독일, 네덜란드 4개국 10개 단체를 정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자가 된 가난한 여성,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이 주체 가 되고 모든 관계 속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과 신념은 우리를 전율 케 하였다. 이 글은 연수를 다녀와서 여노 활동과 가장 관계가 깊고 시사점을 주는 단체 탐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며 보고서를 위해 쓴 글을 약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무려 4개국이나 돌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만큼, 각 곳 의 생생한 현장을 나누고자 총 4회에 걸쳐 그 내용을 연재한다. 이번호에서는 프랑스편에 이어 그 두 번째 로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한다. 유럽돌봄 공동체를 다녀와서 제 2탄 벨기에의 Creasol 편 ≫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8mac3
  • 37. (2) Creasol 탄생 배경 - Creasol은 Creativity(창조성)와 Solidarity(연대)의 합친 말이다. 1998년 Volontariat et solidarite라는 민간단체에 실업독신여성과 외 국인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왔다. 저학력의 기능이 없는 여성들을 위하여 봉제작업장을 열게 되면서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초기에 Creasol은 OLSP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사회경제 적 자활지원조직운영만 가능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다. - 이후 EFT로 전환을 하였는데 이것은 비영리 민간조직이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EFT는 저소득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과 자활지원,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주요 활동 1) 참가자 - 여기 참가자는 대부분 직업경험이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빚, 정신 적 문제, 고립, 가정폭력 피해자 등)로서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 - 참여자 조건 연령 : 18세에서 45세/ 고용보험 실업자로 등록/ 자활의지가 있어야 함: 출근시간, 서류가져오기 등 여러가지로 자활의지 여부에 대해 평가/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 중등교육 이하/ 고등교육은 참가자의 20%이내만 가능 2)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반은 현장훈련(실천), 반은 이론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여 기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오전 2시간 30분은 실천교육, 오후에는 이론 교 육을 하는 식이다. 직업훈련은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정도 하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Job coaching까지 해주며 직업연계에서 고용주를 만나 설명 도 해주는 등 사후 관리까지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은 배우러 왔다기 보다는 일하러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3 9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39mac3
  • 38. 3) Job coaching의 4대 영역 - 현재 연수생은 4개 분야에 77명이고 현 장 실무인력은 30명으로서 참여자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총체적 지 원을 위해 4개 영역 Job coaching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영역 : 첫번째는 주거가 안정되어야 하니까 주거계획을 수립하도 록 한다. 경제영역 : 두 번째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하 니까 재정관리를 포함한 경제영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건강영역 : 세 번째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건강계획이 수립되 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피임, 출산 등 가족계획도 포함하여 수립되도록 한다. (실제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이론수업 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아동영역 : 네 번째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동영역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즉 한 사람이 직업을 갖고 다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 역이 포괄되어 상담과 자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 기에 오기 전에는 취업은 생각조차 못하고 폐쇄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외 출도 많이 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기능습득과 함께 새로운 인간관계 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4) 시사점 Creasol은 직업훈련형 사회적 기업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모델 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직업훈련 담당 기관이나 시설은 있지만 대부분 남 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이 있긴 하지만 이론과 기능습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취업에 크게 도움이 4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0mac3
  • 39.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운영예산의 부족과 job coach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직업훈 련은 기능을 숙달하는 것만이 아니다. 특히 경력단절이 심한 여성의 경우 가정에 있다가 다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본인의 능 력에 대한 문제, 일과 가족 양립에서 오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 본인이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고 직업 전망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며 직업생활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세밀한 상담과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Creasol은 배울 점이 많은 곳이다. 각 개인에 대한 job coaching을 통해 강의 중심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전문상담가가 배치 되어 있어 한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을 통해 본인이 적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둘째로 직업훈련 기간과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보장의 문제이다. 사실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단순직에 몰리는 것도 당장의 생 계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Creasol은 직업훈련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가 능하며 그 기간동안 공공부조와 가족 수당으로 생계가 보장이 된다. 일자리를 갖는 것이 최대의 빈곤예방책이자 빈곤탈출법이라고 한다. 그 러나 그 일자리를 가지려면 기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 력, 문제해결능력 등 본인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 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job coaching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4 1 ▶ creasol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1mac3
  • 40. 4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2mac3
  • 41.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4 3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3mac3
  • 42. 수원여성노동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1) 작년 한해 수원여성노동자회(추)를 꾸려오면서 가장 기쁘거나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내 나이 또래의 여성들을 많이 만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에 도움도 되고, 친구가 되고 나 또한 성 장하고있는것을느낄때기쁘면서보람있었다. 작년 2월부터 수원여성노동자회(추)에서 상근자로 활동해왔으며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 전국가정 관리사협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이었다. 3월부터 수원시내를 돌며 홍보하고 상담전화가 올까 초 조와 기대속에 교육생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였다. 교육이 끝나자마자 서비스 주문을 받아 일을 보내 야 하는 걱정에 오전에 교육받은 교육생과 함께 또 아파트 밀집지구를 돌며 홍보를 하고나서 첫 주문 이 왔을때 교육생들과 함께 환호를 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하 게 되고 회원도 20여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 된 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협회원들은 수원 여성노동자회의든든한버팀목으로역할을하고있다. 2) 수원여성노동자회 총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회 분위기는 어떠했는지요? 수원여성노동자회는 2007년의 추진위원회라는 꼬리표를 떼고 2월1일 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노동자 회로 출범하였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수원여노가 활동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 힘차게 2008년 을 시작하자는데 모두 결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 공석이던 임원진도 구성하여 부회장에 경기노조 김정임 지부장, 회계감사에 인권강사인 황혜영씨와 경기지부 조미란 사 무국장이 임명되었으며 총회후엔 통닭과 맥주로 뒷풀이를 하며 자축하였다. 내년에는 한국여노와 타 지역 동지들을 모시고 축하받으며 성대하게 총회를 열 수 있도록 동지들께서 수원여노에 많은 격려와 힘을주실것을부탁드린다. 3) 2008년 여노의 10번째 지부로 승격되셨는데 올해 수원여노의 사업계획은 ? 수원여노의 올해 사업계획은 조직활동에 제일 중심점을 두었다. 회원조직 확대는 물론이며 회원확대 를 통한 간부양성과 각각의 사업에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을 강화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사실 전국단위 회의에 참여해 다른 지역 활동을 보면 초조한 마음이 생긴다. 우리는 언제 저 렇게사업을척척해나가나하는생각이든다. 물적, 조직적 토대가 미약한 신생단체가 사업을 해 나가기는 쉽지 않지만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생각 으로넘어지지않는한발한발을내딛고자한다. 장다연 수원여노 사무국장 인터뷰 4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4mac3
  • 43. 한국여노 제16차 정기총회 열려 지난 1월 12, 13일 한국여 성노동자회 는 유성 신 협연수원에 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98명의 지역활 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는 “20년을 딛고 미래를 열어라”라는 부제 속에 12일 비전워크샵, 13일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12일 진행된 비전워크샵에서는 감마영성교육 센터 김광숙선생님의 지도로 여성노동자회의 비전을 재정립했다. 각 지역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 속에 비전과 사명, 그리고 활동 방법 등 을 정리하였다. 오랜 토론 끝에 [일하는 여성 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 화공동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 비전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 정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지표가 될 것이다. 13일 이어진 총회에서는 2007년 사업을 평가 하고 승인함에 이어 2008년 사업계획을 공유, 승인하였다. 지난해 한국여노 사무처는 여성 노동자회 20년 활동평가를 통해 도출된 활동 과제를 기초로 하여 촘촘하게 구성된 사업계 획안을 제출하였다. 한국여노는 평가를 통해 2가지 영역에서의 사업과제를 도출해 내고 각 각의 영역에서의 과제를 세부적으로 재구성하 였다. 2008년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조직위원회와 교 육위원회, 대안문화팀을 구성하여 여성노동자 회 회원조직활성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패 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연구하기 로 하였다. 또한 20대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통해서 88만원세대라고 불리는 20대와의 공감대 확산을 도모키로 하였다. 여성노동자회! 2008년도 힘차게! <정리 배진경> 이랜드 불매 액숀 - 설맞이 특별 매출 인하 여성에게 좋 은 기업 만 들기 실천단 (한국여성노 동자회, 전국 여성노동조 합, 한국여성 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에서 지난 해 8월부터 진행하여 전국 8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온 '이랜드 불매 함께 하 는 포도송이 선언'을 퍼포먼스로 공개하였다. 또한 여성 실천단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 지 2주간을 집중 불매 기간으로 선정하고 < 이랜드 불매 액숀 - 설맞이 특별 매출 인하 > “이번에도 우린 딴 데 가요!”캠페인을 전국에 서 진행했다. <정리 김신혜정>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4 5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 이랜드 불매 캠폐인(08.2.2)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5mac3
  • 44. 4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2007년 평등의전화 2007년 평 등의전화 상 담 건수는 총767건(동 일한 달에 이루어진 재 상담건수 제외)이었고, 고용관련 상담 비중이 대폭 증가(266건) 했다. 이는 비정규직 관련법 의 시행, 외주 용역화 심화 등 노동시장의 유 연화와 불안정화가 본격 진행됨에 따른 것으 로 파악된다. 또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해고 상담이 성차별 상담 중 가장 많아 모성 권에 관한 법적 명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실적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이 법적권리를 누리 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2차 서울여노 총회 및 구로여성인력개발센 터 한명희 관장 송별회 1월25일(금) 오후6시30 분‘공간여 성과 일’건 물 지하 교 육장에서 제 22차 총회가 진행되어 각 여성노동사업,여성 빈곤사업,여성직업훈련사업팀의 사업보고 및 회계감사보고와 승인, 2008년 사업계획 및 예 산안 승인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은 그동안 구로인력개발센터의 관장으로 서울여노의 든 든한 선배로 계셨던 한명희 관장의 아쉬운 송 별회가 있었다. 한편 한명희 전관장의 후임은 유옥순(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부관장)관장 이다. 3.8 세계여성의날 거리 전시회‘여성의 노동, 꿈 드러내기’, 찾아가는 여성노동영화상영회 지난 3월4일 ~5일 을지 로입구역과 3월8일 시청 광 장 에 서 3.8세계여성 의날을 맞이하여‘여성의 노동, 꿈 드러내기’ 란 제목으로 거리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이 전 시회에서는 주로 시대별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투쟁과 관련한 사진과 여성노동권에 관한 전 시물을 전시하고, 여성노동의 가치 평가절하 문제, 외주화 문제,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2008년‘찾아가 는 여성노동영화상영회’를 통해 여성노동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데, 그 첫 번째로 전여노조 서울지부의 서강대분회와 함께 광주시청여성노동자의 투 쟁영상을 보며 집담회를 나누었다. <정리 양미>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6mac3
  • 45.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4 7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2008년을 총회를 시작으로 1월 25일 인 천여성노동 자회 총회, 1 월 18일 여 성상조회 총 회 및 신년 회, 1월 31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인천지부 총 회가 개최되었다. 회원들과 함께 1년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행복한 만남의 자리였다. 여성한부모가족 돌봄서비스지원사업 보고회 2007년2월부터 1년간 진행한“여성한부모 가 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2월 24일 보고회를 가졌다. 한부모와 참여자의 소 감을 들으며, 참석자 모두 눈물을 훔쳤다. 모 임을 통해 정리한 여성한부모가족의 5대바램 을 촉구하며 보고회를 무사히 마쳤다. 여성한부모 강화 나들이-밀납양초만들기 1월 27일 아 이들 돌보느 라 조용한 시간을 갖기 어려운 엄마 들이 오붓하 게 강화도 흙집에서 고구마를 장작에 구워먹 으며, 담소를 나누고 밀납 양초 만들기를 하였 다. 예정에 없던 농민회분이 트럼펫 연주를 해 주셔서 더욱 운치가 있었다. 자녀들은 보육선 생님들과 영화관람을 했다. 20년 맞이 친정나들이 2월 23일 일 하는 여성나 눔의집, 나 눔어린이집 개원20주년 을 기념하여 회원과 전,현상근활동가, 어린이집교사와 부모 들 그리고 조화순목사님을 모시고 친정나들 이 행사를 가졌다. 나눔어린이집에 다니던 아 동이 청년이 되어 나타나 세월이 흘렀음을 느 꼈고,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왁자지껄한 반가 운 시간이었다. <정리 김태임>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7mac3
  • 46. 4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대구여성노동자회 (3차) 정기총회 1월26일 4시 부터 대구 여성노동자 회 정기총회 를 회원 46 명이 모여 개최하였다. 정기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 도서지원을 위해 헌옷 및 생필품 바자회를 열 었는데 특히 가정관리사들이 일 나가는 가정 에서 모아온 옷과 생필품들이 많았다. 남은 수익금으로 책장을 구입하여 이번에 모 인 헌책들을 진열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사업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및 예산 안을 심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회원의 결 합력을 높여내고 여성노동자회의 주체로 세우 는데 주력하기로 결의한 후 다함께 저녁식사 와 뒤풀이로 정기총회를 마무리 하였다.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 기념 행사 “여성, 빈곤 과 차별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열 자”라는 주 제로 대구경 북 여성연합 및 지역 시민 사회단체 18곳이 모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영진전문대 앞에서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아이 들이 고깔모자를 쓰고 깃발과 풍선을 들고 100여명이 거리행진을 통해 3.8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알려냈다. 경북대 백호관 강당에 250명이 모여 자리가 모자라 서있거나 중앙 통로에 자리를 깔고 앉는 등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었다. 양성 평등 디딤돌 상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는 정안농산 여성노동자 들과 정신대 이용수 할머니에게 돌아갔다. 결의문낭독에 이어 극단 걸판의 공연을 함께 즐기고 참가자 모두 뱃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적은 희망 비행기를 날리 며 대회를 마쳤다. 대구여성노동자회에서는 90명의 인원이 경대 지하 풍물연습실에 마련 된 뷔페식사를 하며 뒤풀이를 하면서 3.8 세 계 여성의 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정리 정현정>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8mac3
  • 47. 제14차 (사)부산여성회 정기총회 제 14차 (사) 부산여성회 정기 총회가 1월 27일 (일),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는 회원들과 함께 힘차게 2008년을 시작하는 축 제의 자리로 만들기 위한 많은 이벤트와 공연 이 있어서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흥겨운 분위 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참석한 회원들 모두 보 라색을 응용한 드레스코드를 적극 활용하여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고 시상식처럼 레드카펫 을 깔고 총회 기념 포토월(photo wall)을 만들 어 참가한 회원들이 즉석 기념촬영을 하는 시 간도 가졌다. 이후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이 이어지면서 더욱 축제 분위기가 무르 익었다. 또한 (사)부산여성회의 전신인 부산여 성노동자회가 결성된 20년을 맞이하는 뜻 깊 은 해를 기념해서 지난 20년간 열심히 활동해 오신 박영미(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손정은(현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장) 두 선배님 에게 특별공로상을 시상하는 감동의 순서도 마련되었다. 2008년에는“당당한 여성, 꿈꾸 는 여성, 함께하는 여성, 행복한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는 뜻 깊은 총회였다. 노동복지위원회 특강“여성노동자회 주요운동 방향 및 활동과제” (사) 부산여성회 노동복지위원회 주관으로 한 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 대표를 모시고“여성 노동자회 주요운동방향 및 활동과제“라는 주 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사)부산여성회 노동복 지위원회 소속 활동가 및 회원 3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양극화 가 심화되고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사회분위 기 속에서 최근 여성운동의 운동방향과 과제 에 관해 공유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강 의 후에는 열띤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2008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8 부산여성축제 3월 9일(일),“2008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8 부산여성축제”가 동의대 석당 아트홀에서 부산지역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여성투쟁 100년, 새로 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 번 행사는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 부산지역 여성운동 단체가 주관하고 106개의 지역단체 및 개인이 조직위원으로 참가하여 후원 및 참 여를 해주었다. <정리 조영은> 일 하 는 여 성 7 4 호 _ 3 월 4 9 부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49mac3
  • 48. 제 12차 정기총회 지난 1월 30 일 제 1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여노 교육실에서 진행했다. “회원늘리기”운동을 통해 전년도에 비해 대 의원들이 늘어나서 총회를 진행하는 교육실이 비좁을 정도였다. 12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여성 노동자회 창립부터 오랜 기간 여성노동자회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여성노동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정과 힘과 머니를 제공해주 시고 헌신해주신 박영숙 회장님이 더 많은 여 성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떠나시는 자리였 기도 하였다. 또한, 2008년을 여성노동자회 버팀목으로 활동하실 허옥희 회장님이 선출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였다. 아직은 박영숙 전 회장님의 빈자리가 남아있지만 이를 채워가 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신임회장님과 함 께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갈 것이다. 제주도로 쉼 휴가 다녀오다 사회적일자 리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 어(1/19-21 일) 일자리 회원들과 상 근자들이 제주도로 쉼 휴가를 다녀왔다. 한겨 울의 추위도 제주도에서는 따뜻한 봄날처럼 좋았다. 계절마다 다녀도 볼 것이 많다는 제주 도의 다양한 곳을 견학하고 친목을 다지는 계 기가 되어 회원 모두가 좋아했다. 제주도가 처 음이라서, 며칠을 해주는 밥만 먹을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번 쉼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것이 각각 다를수 있으나 모 두가 여성노동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 거움은 하나였을 것이다. <정리 신민경> 5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소식 일여74호_08032008.3.194:42PM페이지50ma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