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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자문 11-융합-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방안




              2011. 10. 15.



                  ETRI
                 전 종 홍




     미    래      융   합    연   구   실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방안


1. 모바일 시장의 변화와 SW 플랫폼의 등장

□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
 ◦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3G, 4G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셀룰러 기반의
 음성 통신 위주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통신 위주의 서비스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
 음
   - 3G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음성 통신 서비스와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역전현
     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은 아직 음성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데
 이터 통신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환경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 4G, 5G 환경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신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
     서비스 환경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모바일 산업은 단말/네트워크와 같은 HW 기반의 산업 구조에서 콘텐츠/서비
 스 중심의 SW 기반의 산업 구조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 전체 휴대폰 매출의 4%를 차지하는 애플이 전체 휴대폰 산업 수익의 50%
     를 차지하는 사건은 휴대폰 제조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SW 플랫폼 경쟁의 심화
  ◦ 모바일 시장이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2 -
- 노키아의 급격한 위축 사례와 같이 기존의 시장 주도 업체가 한 순간 경쟁력
 을 상실할 만큼 기술 및 시장 트렌드의 변동 주기가 급속히 단축되고 있음
- 이런 과정에서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생태계를 주도할 역량을 확보한 기
업이 기술 경쟁의 승자가 되는 구도로 변화되고 있고, 단말기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그림 1. 주요 사업자별 경쟁 분야 및 강점 (Kenney M, Pon B (2011))


- 네트워크를 확보한 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 공급을 주도하며
모바일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가 지나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산
- 모바일 및 인터넷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각각의 SW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유
 의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W 플랫폼은 단순히 하드웨
 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 3 -
2. 정책적 논의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연구 필요성



□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
  ◦ 전통적으로 Feature Phone의 경우 제한된 Application(특히 음성통신 관련)과
    잘 다듬어진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HW 중
    심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RTOS(Realtime OS)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형성
    됨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은 주로 사용자가 단말에 최적화된 콘텐츠나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 미들웨어를 일컫는 말로서
     RTOS(Realtime OS) 및 하드웨어(이하 HW) Device Driver의 기능을 활용하
     여 UI와 서비스에 정형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HW 중심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RTOS(Realtime OS)를 중심으로 플랫폼 상
   에서 서로 다른 Application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Middleware를 운영하
   여야 하고 이들은 RTOS나 HW에 따라 차별화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음
    -이러한 형태의 미들웨어로서는 퀄컴의 BREW, JAVA의 KVM 등이 있으며
     과거 국내에서 개발되었던 GVM, XVM, MAP을 비롯하여 통합 플랫폼인
     WIPI 등이 여기에 속함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차별화되어 있
     으며 미들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이 밀접하게 연계(Tightly coupled)되어 있어
     해당 플랫폼 SW에 익숙한 특정 개발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 형태
     의 플랫폼을 형성


□ 오픈 무선/모바일 플랫폼의 등장
  ◦ 단말 HW의 성능 및 네트워크(이하 NW) 기술 진화,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 등


                          - 4 -
모바일 산업 환경의 변화는 PC와 같이 단말의 HW/SW 리소스(Resource)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범용 OS 기반의 플랫폼들이 등장 확산    ․
  -범용 OS 기반의 무선/모바일 플랫폼은 OS의 성능이 우수하여 기존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의 미들웨어 역할을 흡수함으로써 미들웨어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
       동시킬 수 있도록 개방화
  - 최근에는 한층 더 나아가 API 공개 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플랫폼을
       좀 더 오픈시켜 하나의 생태환경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다양한 참여자들이 활
       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팜, 심비안 등 모바일 OS 제공업체는 좀 더 많은
       개발자 및 사용자들에게 API 제공 서비스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도구 등을
       싸게 또는 무료로 공급
  -이를 통해 자사 모바일 OS 기반의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더 많은 사
       용자들이 유인되고 더 많은 사용자들로 인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유도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


□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전략의 필요성
  ◦ 플랫폼 전략이란 관련 있는 수많은 그룹들을 장 플랫폼 에 모아 새로운 사
                                  ‘   (   )’


      업의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
  -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복수 그룹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장’을 제공하고 서로를 연결시키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2)   각 그룹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능을 대신
           제공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며
      3)   집단 간 연결에 필요한 검색 비용을 절약시키면서 동시에 브랜드를 통한




                          - 5 -
안심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며
     4)   참여 그룹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키며
     5)   이질적인 서로 다른 기능과 그룹간의 연결을 통한 프리즘 효과 높인다.
 -   급속한 기술 발전, 고객 요구의 다양화,     IT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의 필요성,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 등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플
     랫폼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략(플랫폼 창조전략,
     플랫폼 활용전략, 플랫폼 방어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초기와 달리 플랫폼이 단순한 운영체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
     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포괄하는 이슈로 진화되고 있음
 - 과거 플랫폼은 주로 부품의 수가 많은 하드웨어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소프트웨어 재사
     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음
 - 최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는 과거와
     달리 디바이스가 지능화되고 서비스 컨버전스 등으로 서비스 환경이 복잡해
     지면서 고도의 시스템 관리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
 - 공급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
     게 되어, 동일한 플랫폼 환경을 사용하는 환경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시장 규
     모와 사용 고객들의 잠재적 유용성과 활용가치를 높여줌
 - SW 플랫폼의 발전은 선형적인 HW 진화에 따른 단말 기술의 진화 모델이
     아닌, SW 기술 발전에 따른 비선형적인 진화 모델을 제공해주게 됨 (예: iOS
     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구형 단말 사용자도 신형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가 경합하면서, 플랫폼 전략과 시
     장 지배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진화




                        - 6 -
- 주요 기업들의 OS 전략은 1)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방
 식을 채택함으로써 한 기업 안에서 구도가 완결되는 ‘폐쇄적’ 유형과 2) 운영
 체제를 개발하여 다양한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형’ 유형으로 구분
 - 개방과 확산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플랫폼 전략의 정석은 운영체제를 다
 수의 파트너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사의 운
 영체제 확산을 촉진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이 같은 플랫폼 전략에 충실했던 노키아의 심비안은 실패한 반면,
 iOS를 폐쇄적인 형태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애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등
 전통적인 플랫폼 전략의 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확산은 경쟁의 양상이 지금까지의 단품 중심의 경쟁에
 서 보완재를 포함한 완전제품 간 차별화 경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 등
 단지 개발 효율성 증대를 넘어 하드웨어 시장 전체의 게임의 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미리 잘 정의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상호 연결하면 손쉽게 제
 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드웨어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하드웨
 어 자체의 부가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휴대폰 시장에서도 휴대폰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가 플랫폼 리더
 들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현상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누
 구나 비슷한 휴대폰을 쉽게 제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플랫폼의 개방성과
 쏠림 현상이 진전될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드웨어의 개념이 근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에서 콘텐츠 전
 달 플랫폼(Content   Delivery Platform)   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드웨어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
 해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폰의 경우 통화, 카메




                          - 7 -
라, 음악재생 등 디바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는 인터넷을 통
     해 제공받을 수 있는 웹 브라우징,      UCC   및 음원 제공 서비스 등이 제대
     로 구현되는지가 중요해질 것임
 -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디바이스의 진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지금까지 디바이스는 개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형적
     (linear)   으로 발전해왔고. 어느 한 업체가 어떤 제품을 내놓으면 경쟁업
     체가 그것보다 한층 더 진화된 제품을 바로 내놓는 식이었음. 그러나 플
     랫폼 기반 디바이스의 진화 양상은 계단식(generation)으로 변화할 것임.
     즉, 특정 세대의 플랫폼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디바이스들이 다
     음 세대의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임


◦ 운영체제를 이외에도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수직화 되면서 다양한 플랫폼들
     이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발전 중
 -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가 전통의 OS 공급업
     체를 제치고 유망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강력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후발 주자와 서비스 사업자들은 운영체제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고 독립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웹 플랫폼을 핵심으로 경
     쟁력으로 확보하려는 시도 중
 -   앞으로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복잡한 경쟁 구도로 인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
     델이 등장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과 연대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해외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생태계로 확장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플랫폼 전략 관점과
     노력들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전통적인 운영체제 중심의 플랫폼 전략 모델이 아닌 좀 더 넓은 시
     각의 플랫폼 전략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플랫폼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




                           - 8 -
3. 플랫폼 경쟁력 이슈의 구분



□ 플랫폼 경쟁력 이슈구분 및 특성

 ◦ 융합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가 상이한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던 서로 다른 분야
          방송 또는 통신 분야) 사업자들 간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
          (


      -         ․
              방송 통신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의 창출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생태계(ecosystem)”를 형성하면서 타 생태계와
          경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리
      -   다양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작용도 복잡해
          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전산학에서 플랫폼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전산체계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PC의    를 들 수 있음.
                                   OS


  - 2000       년대 초반부터 경제학에서도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경제
          적인 의미의 플랫폼은 시장에서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중개
          수단을 의미
  -   전산학과 경제학에서 플랫폼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 또는 ‘플
          랫폼간 경쟁’의 의미도 양 분야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전산학에서 플랫폼
          경쟁이라고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는 전산체계들 간의 우수성
          경합을 의미하지만, 경제학에서 플랫폼 경쟁은 경제학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도록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의미
  -   플랫폼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양
          측면에 두 개의 집단의 경제주체들이 존재하는 양면성(two-sidedness)을 갖




                            - 9 -
고 있어, 플랫폼 시장을 양면시장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문헌들이           년대
                                           2000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


◦ 플랫폼 시장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플랫폼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플랫폼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정책의 기조가 플랫폼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기존 가격이론은 “단면시장” 이론으로서 플랫폼 양측에 있는 두 시장을 각
 각 독립적인 시장으로 보고 플랫폼 사업자는 각 시장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
 용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책정한다고 설명하지만, 양면시장이론은 플랫폼 양
 측에 있는 두 시장은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라 집단 간 외부성(cross-group
 externalities)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장이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책정에 이와 같은 집단 간 외부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


◦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의 특성에 대해
 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결합판매를 통해 새로운 시장
 으로 독점을 확대하거나 기존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
 번했었는데, 경쟁당국과 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경
 쟁사업자를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위법성 판단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쏠림현상이 심하
 게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이 강조
 -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이 기술혁신에 따른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동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투자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가 독점규제법에 의해 제한된다면 투자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멀티 호밍으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 10 -
소프트웨어 시장 에 대해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각국 법원이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는 입장
   -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이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단면시장
   에 대한 접근법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제학 영역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고 있으며, 경쟁정책의 집행과정이나 소송에서는 아직까지 활
   발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히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과정, 약탈적 가격(부당염매)을 판단하는 과정 등에서 한쪽 면의 시
   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양면시장에 대
   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플랫폼 경쟁력 분석 방법



□ 플랫폼의 유형

  ◦ 다양한 플랫폼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플랫폼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규명하기 위해 포괄적인 플랫폼의 도메인을 분류가 필요
      ․
   - 방송 통신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의 창출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생태계(ecosystem)”를 형성하면서 타 생태계와 경
   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리
   1) 디지털 vs. 비디지털 : 우선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다양한 플랫폼을
   디지털 플랫폼과 비디지털(non-digital)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음. 디지털 플
   랫폼이라 함은 해당 플랫폼의 기능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디지털 기술이




                      - 11 -
없었으면 불가능한 플랫폼을 의미
 2) 기술적 vs. 경제적 : 플랫폼 중에는 전산학적인, 기술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
 들도 있고 경제학적 의미에 가까운 것들도 있으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니
 고 있는 것들도 있다. 전자를 기술적 플랫폼이라 하고, 후자를 경제적 플랫폼
 이라 함 (최근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위
 의 예에서와 같이 기술적 플랫폼과 경제적 플랫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
 서 자신에 의해 중개되는 재화가 소프트웨어인 플랫폼이라고 정의)


◦ 경제적 플랫폼들은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는데,           인터넷 비
 즈니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과 관련된 이
 론적인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
 - 초기 연구로서 대표적인 문헌으로 Rochet and Tirole(2003)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다양한 플랫폼 산업을 각 측면에 대한 과금전략(pricing strategies)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파악
 - 닌텐도, 소니 등 비디오 게임 플랫폼 업자(즉, 게임 콘솔업자)는 게임 개발업
 체로 부터 개발 도구(kit) 제공에 대해 고정비를 부과하며 게임 판매 당 기술
 료를 받아 수입을 얻는 반면, 게이머들에게는 게임 콘솔을 생산비에도 못 미
 치는 가격으로 판매. 즉, 여기서 플랫폼 업자는 게임 개발업체 측을 “profit
 center”로, 게이머들 측을 “loss leader”로 간주하고 있는 것




                      - 12 -
표 1. 플랫폼들의 과금 전략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플랫
  폼의 어느 측을 profit center 또는 loss leader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직적 통합 또는 분리의 정도에 따라 분류
  할 수도 있음


◦ 플랫폼 경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Rochet and Tirole(2003)의 선도적인 연구
  를 비롯하여 다수가 존재.
 -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은 동종 플랫폼 간 경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이
  종 플랫폼 간 경쟁을 모형화한 연구로는 Armstrong(2006)이 효시라고 할 수




                       - 13 -
있음. 그는 Hotelling location 모형을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두 플랫폼 간
      질적 차이가 있음을 모형화 하고 있음
  -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미디어 플랫폼들은 광고(advertising)를 주
      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광고 기반의 플랫폼들 간 경쟁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구미학계에서 종종 제시되고 있음. 그 중에
      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분석으로 Anderson and Gabszewicz(2006)의 논문을
      들 수 있음


□ 경쟁 정책 관련 이론적 기초

 ◦ 플랫폼 경쟁과 관련된 정책 이슈들도 일반적인 경쟁정책의 범주를 망라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인접시장으로 전이
      하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foreclosure)하고자 하는 행위와 약탈적 가
      격설정(predatory pricing)을 통해 경쟁 상대를 고사시키려는 행위 등 시장지
      배력 남용행위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음
  -   배제는 한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의 경
      쟁기업의 산출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
      -   수직적 배제(vertical              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불가
                            foreclosure)


      결한 애로투입(bottleneck         input)    에 대한 경쟁기업들의 완전한 접근(full
      access) 을 막음으로써 경쟁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
      를 의미
  -       수평적 배제(horizontal   foreclosure)  는 한 재화에 대한 독점사업자가 끼워
      팔기(tying)를 통해서 끼워 팔기의 대상이 된 재화(tied good) 시장에서 경쟁
      기업들과의 경쟁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
  -   약탈적 가격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은 “부당하게 상품 또는




                                   - 14 -
용역을 통상거래가 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
    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




5. 4G 이후의 미래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전망



□ 동향1: 콘텐츠와 서비스 결합

  ◦콘텐츠와 서비스의 결합과 플랫폼의 진화는 단순한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
   른 현상이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환경의 변화를 의미
   -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기존 서비스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살
   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 중
   - 이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콘텐츠 서비스 유형도 변화 중이며, 콘텐츠 제작,
   전송망과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선택과 수용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사슬의 단계와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은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을 급격
   히 바꾸면서 다양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의 사례와 유형에 대한 분석과 기본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음
   - 1997년 설립된 DVD 회사로 우편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던 넷


                     - 15 -
플릭스(Netflix)는 최근 OTT 서비스로 콘텐츠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TV, 컴퓨터,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등 어디서나 간단하게 영상물 시청이 가
  능하며 단순 이어보기(Resume)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를 통한 이
  어보기도 가능
 - 2011년 9월 현재 7억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활동 중인 전 세계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에서는 SNS 기반 콘텐츠 서비
  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애플은 아이튠즈(iTunes)를 통해 음악과 동영상을 관리하는 멀티미디어 플
  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초기 단계의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발전
  모색
 -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최근 자체적인 앱스토어를 개설하는
  등 후발 플랫폼 사업자로서 콘텐츠 유통사업 부문 확대 중


○ 기존의 전송형 플랫폼 모델과는 다른 서비스형 플랫폼이 등장
 - 기존의 플랫폼이 네트워크에 의존 또는 종속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송형 플랫폼(delivery platform)’의 형태였다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서비스형 플랫폼(service
 platform)’으로 개념화 가능하며, 이런 모델이 진화 발전하고 있음


○ 콘텐츠·서비스의 결합은 서비스와 플랫폼, 단말기의 결합을 가속화시키며 다
 양한 형태의 연계와 조합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MP3 Player(iPod), 스마트폰(iPhone), DVR(AppleTV) +
 온라인음악서비스(iTunes)의 형태나 소니의 MP3 Player + 온라인음악서비스
 (Concert)의 형태, 마이크로소프트의 MP3 Player(Zune) + 온라인음악/비디오
 서비스(Zune Music Service) 의 형태 등
- 콘텐츠·서비스의 결합 형태는 미디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다




                        - 16 -
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와 가전기기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 다양한 콘텐츠·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이용자의 요구를 가장 간편하게 구
    현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콘텐츠·서비스의 결합 사례들은 멀티스크린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장소 이
    동이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콘텐츠들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용패턴의 혁신적인 전환이 전망됨
   - 콘텐츠·서비스의 결합은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와 경쟁 가열화로 이어
    질 것임


□ 동향2: N-Screen 환경의 확산

  ○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단말들을
    연계하며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N-Screen 환경으로 발전
   - 최근 커넥티드 TV , 스마트TV, 게임 콘솔, DVR 등 동영상과 TV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TV플랫폼이 등장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e-book 리더
    등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한 모바일이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융합의 중심이 PC
    에서 TV와 모바일로 급속히 이동
   - 이 과정에서 단말기와 플랫폼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소비 환경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N스
    크린’이란 신조어가 등장
   - 지금까지 특정 네트워크에 따라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관리하던 플
    랫폼의 역할이, N스크린 환경으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플랫폼
    이 독자적으로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관리하는 형태로 발전




                         - 17 -
- 이처럼 N스크린 환경은 콘텐츠산업 가치사슬을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전환시키면서 플랫폼의 독자적 위상을 강화(서비스플랫폼의 등장)
 - 서비스플랫폼은 연결성, 이동성, 통합성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소비자가 수많은 단말기와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전환비용을 감소시
 킬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정하고 새로운 이용경험을 창출


○ N스크린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첫째,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인터넷
 의 연결, 둘째 플랫폼과 단말기 간의 운영체계(OS) 통합, 셋째 클라우드 컴퓨
 팅(cloud computing)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핵심
 - 콘텐츠가 어떠한 플랫폼과 단말기에 끊김 없이 그리고 이를 가로질러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통합하거나 연계시키는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컴
 퓨팅 적용으로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를 모든 플랫폼과 단말기에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모두 N스크린으로 지칭


○ N스크린 환경의 확산은 콘텐츠산업 가치사슬을 기존의 수직구조에서 수평구
 조로 전환시키고 ‘플랫폼(platform)’의 독립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동인으로
 작용
 - N스크린 현상은 전용 네트워크 또는 단말기로부터 콘텐츠와 서비스가 분리
 되는 가치사슬의 수평구조화(horizontalization) 현상을 초래. 이는 콘텐츠의 접
 근이 특정한 단말기 네트워크로부터 제약되어 있는 수직적 통합구조가 해체
 (decoupling)되고 있음을 뜻함(OECD, 2007, p.8)
 - 가치사슬의 수평구조화는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던 플랫폼 영역이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도록 영향을 미침. 지금까지 특정 네트워크에 따라 콘텐츠/서
 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플랫폼 기능은 항상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N스크린에 따른 네트워크의 우회 가능성이 네트워크로
 부터 플랫폼 기능을 분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8 -
○ 과거처럼 미디어/콘텐츠 이용환경에서 플랫폼이 네트워크에 종속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송플랫폼(delivery platform)’이라고 한다면, N스크린
    이용환경에서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
    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서비스플랫폼(service platform)’으로 발전


플랫폼 유형           전송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핵심 가치사슬          네트워크                    단말기(OS, 서비스)
                 ‘접근의 병목’활용              ‘발견의 병목’ 해소
경쟁요소
                 접근 통제)
                 (                       복잡성/불확실성 통제)
                                         (

접점의 관리 방식        취사선택                    맥락조정
역할)
(                시공간적 배열                 검색, 추천 그리고 공유
주요 기능            동시성, 즉시성, 대량성           연결성, 이동성, 통합성
                 수용자
                                         이용자
                 (   플랫폼이 제공하는 최소
소비자 위상                                   (   콘텐츠의 접근과 서비스
                 범위 내에서 선택권 행
                                         이용의 통제권 행사)
                 사)
소비자 집단           임계규모(critical   mass)   세그먼트(niche      segment)


       표 2. 전송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 비교 (             최세경 2011)
○ 플랫폼의 독자적 위상 확보는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중개하고 관리하
    는 방식에서 지배력의 변화를 뜻함. 즉, 콘텐츠의 접근과 소비를 관리해 해주
    는 서비스 그 자체였던 네트워크가 이제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파이
    프(dumb pipe)로 전락하고, 플랫폼이 콘텐츠와 소비자의 접점을 관리하는 서
    비스를 지배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가치사슬의 권력이동 발생
- 플랫폼으로 권력이동은 기존에 콘텐츠와 수용자 간의 접점을 관리하는 플랫
    폼의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미디어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인 ‘이용맥락’의 재구성을 상징




                         - 19 -
○ N스크린 서비스는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가 교차 경쟁하는 새로운 비즈니
   스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쟁점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단말기 또는 기기 간 상호운용성 문제. 단말기 간 동기화와 스트리밍 서비스
    를 위해서는 프로토콜과 코드의 표준화 그리고 운영체계의 연동성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특히 판권 배분에 대한 기준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콘텐츠의 판권(방영권)은 플랫폼에 따라 구분해 왔으나 단말기 사
   용의 확산으로 플랫폼이 아닌 단말기에 따라 판권을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
   고 있기 때문임
  -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쟁점이 더 첨예해 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 패러다임의 마련 시급


□ 동향3: B4G & 5G 이동통신 서비스

  ○ 이동통신은 기본적인 음성전화에서 대용량 멀티미디어화, 전송속도의 고속
   화,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
   - 1세대(1G) 통신기술은 아날로그에 기반한 음성위주의 통신기술이었다. 그러
   나 무선통신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음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디지털에 기반한 2G 기술이며, 나아가
   음성 이외에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영상통화도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3G 기술
   - 4G 기술은 3G 기술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무선인터넷
   의 품질을 유선인터넷 수준으로 보장하는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음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4G를 고속(100km/h 이상) 이동




                              - 20 -
간에는 100Mbps, 저속 이동 간에는 1Gbps가 가능한 이동통신 기술로 명확하
  게 정의. 그러나 ’10년 12월에 “4G는 LTE와 와이맥스 및 진화된 3G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히면서 기준을 완화
- 세계 시장에서         년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은
                ’15                             년 대비
                                              ’10       배 정도 증
                                                       26


  가한    6.3   엑사바이트(Exabyt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10-’15)
데이터트래픽 0.24 0.6           1.2     2.2   3.8     6.3     92%
* 1엑사바이트(EB: ExaByte)는 1,000,000,000,000,000,000       Bytes
  자료) Cisco 언론발표 자료, 2011.2

           표 3.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단위: EB/월)



- 특히    ‘15년 모바일 트래픽의 대부분           (87%)   은 비디오 트래픽       (66%)   및
  Web    기반 데이터 트래픽       (21%)   으로 구성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2: 서비스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성장 예측




                           - 21 -
- 국내 음성트래픽은                   년간 연평균 1% 성장하는 반면 데이터
                         ’09~’13                                          트래
    픽은 연평균      19%의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3G에서   4G   로 넘어가는 초기          4G   서비스로         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
                                                   LTE


    고 있음. 특히    '11.7 월 기준, 전 세계         개국
                                        62     166  개 이동통신사업자가       LTE   서
    비스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며, 계속해서 도입계획을 발표하는 사업자 수가 증
    가할 전망
 - '11.7 월 기준 24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LTE   상용서비스(LTE Rel.8,9)를 시작
            은
 - LTE Rel.10    ‘11.6  월 표준화 완료 후 제조업체 장비구현, 사업자 요구사항
    반영, 장비인증,     Field Test   등을 거친 후         년 하반기 완제품 출시,
                                             '14                      년상
                                                                    '15


    용서비스 전개 예상
 - 예상보다 이른 LTE망 구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트래픽은 빠르
    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4G   와    4G   이후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G 환경에서는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대역폭이 넓어짐에 따라 대용량 데이
    터 전송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4G는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점차 해결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웹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
    - OS와는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웹앱이 확대될수록 OS에 종속적인 네이티브
     앱이 거래되는 애플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폐쇄적
     앱 거래장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오는 M2M(Machine to Machine)




                                   - 22 -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4G 이후에 대한 B4G(Beyond 4G) 기술은 전통적인 성능 향상형 기술인 ‘초고
 속 무선멀티미디어 제공기술’측면에서 4G 이후의 Multi-giga bps급의 초고속
 무선전송 및 접속을 위한 다중안테나, 간섭제거/간섭완화/ 간섭정렬 기술들과
 무선링크의 효율적 제어를 위한 기술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미래 서비스 기술
 을 포함하고 있음
 - B4G에는 사용자가 어떠한 망에 접속되었는지를 알 필요 없이 다양한 계층
   과 다양한 무선접속 방식 사이의 연동에 의해 smart 무선연결성을 제공하는
   ‘다계층 망접속 및 이종망 접속기술’들도 포함됨.
 -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셀룰러 기반의 사물통신 기술’에서
   다루는 셀룰러 망에서 디바이스간 직접통신을 위한 기술과 셀룰러 망을 통
   한 사물통신 서비스에 최적화하기 위한 무선전송 및 접속기술도 그 범위에
   포함됨.
 - 나아가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제공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방송/통신의 융합을
   위한 서비스 및 효율적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측면의 기
   술들도 포함함.




                그림 3. B4G 기술 연관도




                     - 23 -
○ B4G의 기술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유무선 및 이종무선망 간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
  스가 가능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망, 지능형교통시스템 망, 각종 센서망, 위성망 등과의 연동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의 제공이 가
  능해야 함.
 - 실감 및 오감 통신 기능과의 결합으로 보다 실감나는 통신 환경이 제공되어
  야 함.
 - 복지통신의 개념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 제공되어야 함.
 - 통신의 발달이 계층 간의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보편적
  통신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어야 함.
 - 데이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녹색기술들이 도입되어야 함.


○ B4G 이동통신 기술에서는 전송성능의 향상 뿐 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보
 다 편리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들이 중요시 될 것으로 보임. 물
 론, 4G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G에 비해 보다
 빠른 전송률, 보다 효율적인 전송 방식, 보다 높은 이동속도의 지원, 보다 넓
 고 유연한 스펙트럼 이용 및 IP 기반의 끊김 없는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
 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전송성능의 목표치를 추정
 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성능 목표치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보다 높은 이동속도의 지원 (~ 500 km/hr): 초고속 열차의 속도가 500 km/hr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4 -
- 보다 높은 최대 전송률의 지원 (하향링크: ~2 Gbps; 상향링크: ~500
    Mbps):B4G는 Multi-giga bps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임.
   - 보다 높은 대역 효율성의 실현 (하향링크: ~60 b/s/Hz; 상향링크: ~15
    b/s/Hz):4G 대비 하향링크는 4배, 상향링크는 2배 정도의 최대 전송률은 보
    다 높은 전송률을 가진 변조 방식과 향상된 MIMO 기술에 의해 실현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보다 높은 평균 대역 효율성의 실현(하향링크: ~6 b/s/Hz; 상향링크: ~4
    b/s/Hz):실질적인 평균 대역 효율성의 급격한 증대는 쉽지 않으나, 셀간 간
    섭 조정, 협력 통신을 비롯하여 향상된 MIMO 기술에 의해 4G 대비 2배 정
    도의 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다 넓은 대역폭 (~ 100 MHz) 및 대역폭 scalability의 지원: 다양한 클래스
    의 RF 대역 특성을 가진 단말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송속도가 지원
    가능할 것임.


□ 동향4: 미래 모바일 서비스

 ○ 미래의 모바일 인프라 중 네트워크 환경은 광속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모바일에서도 현재의 유선과 동일한 속도로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네트워크 활용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단말 환경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활
   용되며, 전통적인 휴대폰 형태의 단말이 아닌 다양한 폼팩터와 하드웨어적
   모양과 특징을 갖는 단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형 인터페이스
   와 UX 기술을 통한 효과적인 모바일 사용자 경험들을 제공할 것임


 ○ 미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타날 것



                        - 25 -
으로 예상됨
-   ① Me-Oriented: 모바일 단말기의 특징은 가장 개인화된 기기라는 것이다.
    한 개인이 소지하는 모바일 단말기에는 다양한 개인 정보가 기록되며, 이런
    개인 중심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② Social Platform: 모바일 단말기는 물리적으로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되며, 논리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연결되므로 이러한 사회적 연
    결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
-   ③ Super Context: 미래의 모바일 서비스는 센서 기술,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
    스, 패턴 인식, 생체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T.P.O(time, place, occasion)
    를 인식하는 기기로 진화하게 됨. 그러므로 사용자의 의도와 가치를 배워 상
    황별로 적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짐.
-   ④ Value driven : 기술이 우선되는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의 니즈와 가치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서비스 생태계가 중요해짐. 1인 서비스 개발자들을 위한
    생태계가 활성화되며 모바일 서비스의 중심축이 망 공급자가 아닌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됨.
-   ⑤ Common Wealth: 개인 정보나 신뢰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이를 지켜내
    려는 방어가 지속적으로 고민됨
-   ⑥ Worry-free Data Life : 미래의 모바일 서비스는 적정한 가격으로 사람들
    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줄 수 있음.
-   ⑦ Frictionless Transaction : 근미래 모바일 환경에서는 연동 솔루션 및 데이
    터 매니저, 클라우딩 기술을 통해 서비스들이 끊김 없이 제공되어 사용자들
    이 하나의 행위에서 다른 행위로 넘어갈 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줌.




                          - 26 -
6. 미래형 모바일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경쟁력 확보 전략




□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
 ◦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
   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PC·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
   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3G 이후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은 음성 전달(voice communications) 중심에
   서 모바일 데이터(통신)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무선/모바일 인터넷을 중심
   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동반하고 있음

   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기존 인터넷의 융합 확대

   나) 단말기의 양극화(저사양/고사양), 스마트화와 모바일 단말기기의 패러다
     임 변화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산업적 비중 증대

   라) 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플랫폼의 진화/발전

   마)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의 확산

   바) 초연결성의 시대 - 웹의 진화와 연결성의 증대

   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용자 역할의 변화(사용자에서 변화주
     체로)

   아) 서비스사업자(NO 또는 MNO)의 역할 변화와 망중립성 이슈

   자) 인터넷 생태계의 진화와 확장/발전: 모든 생태계는 플랫폼화




                       - 27 -
◦ 이와 같은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국내 모바일 산업은 지속적으로 단절적인(disruptive)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
 고 있음

 -스마트폰의 확산과 SW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통사 중심의 수직적, 폐쇄적
  구조를 지향하던 국내 모바일 산업의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
  나는 결과를 가져왔음

 -가장 중요하게 모바일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한 영역에서 북미/
  유럽과 비교한 영세성 또는 후진성이 나타나기 시작함

 -기존 서비스 모델과 사업 모델이 모두 단절되고, 모두 새로운 형태의 비즈
  니스에 의해 도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현상은 모바일 단말기
  기, 무선/모바일 서비스,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 비즈니스
  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런 배경에는 모바일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면서 기존의 산업
 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제는 모바일 산업을 위한 국가전략의 차원을 무선/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과 모바일 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접근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전략의 관점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실상 국내 무선/모바일 서비
  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과 거버넌스를 혁신적 사업자와 소비자(이용자)에게
  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특히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모바일 산업, 나아가 IT산업의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SW 분야와 플랫폼 경쟁력의 취약성이라 할 수 있음




                  - 28 -
-최근 모바일의 시장이 Connectivity보다는 서비스(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의운용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SW 경쟁력의 취약성은 치명
  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음

 -기존의 패러다임 하에서 SW의 운용성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HW 경쟁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음

 -그러나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
  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음

 -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으며, 미래는 HW+SW+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
  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4G 이후의 미래 모바일 콘텐츠/서비스의 큰 방향은 서비스와 콘텐츠의 결합,
 N-Screen 환경의 도래,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모바일 응용 서비스의
 진화로 나타나게 될 것임

◦ 이러한 미래 모바일 콘텐트/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들은
 대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새로운 전략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음

 -(전략방향1) 새로운 네트워크 및 단말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모델의 개발과 촉진

 -(전략방향2) 데이터 중심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패
          러다임의 전환

 -(전략방향3) 콘텐츠/서비스 플랫폼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전략방향4) 글로벌 융복합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서비스 모델 확보


                    - 29 -
-이들 4 가지의 전략방향들은 서로 배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분야
    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연계되어 맞물려 있
    는 과제들이며, 일원된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내용들임



□ (전략방향 1) 새로운 네트워크 및 단말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모델의 개발과 촉진 (새로운 인프라 + 새로운 서비스)


 ◦ 스마트폰 확산과 이동통신사의 위기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반드시 이동통신 사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오히려 적은 매출 증가
     를 이루기 위한 설비투자액의 급격한 증가는 통신 사업자의 사업 모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VoIP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음성기반
     사업 모델도 재검토가 필요

   - 나아가 이동통신 사업에서의 전통적인 과금체계의 붕괴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가까운 장래에는 음성요금제와 데이터 요금제가 결합된 기
     존의 상황에서 데이터 총량으로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단순한 PIPE로서의 사업 모델은 점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
     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




 ◦ 4G 서비스 확산과 기회
  - 최근 도입되고 있는 4G가 가져올 모바일 세상의 기술적 변화들로는 전송


                      - 30 -
속도가 빨라지고 대역폭이 넓어짐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용이해지고,
  넓어진 대역폭을 활용해 더 많은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어 M2M 서비스가
  확산되며, 전송 데이터간의 시간 간격이 짧아지면서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
  간 서비스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웹 앱과 웹 플랫폼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점차 해결해 클라우드 서비스
  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인터넷에 존
  재하는 다양한 웹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웹
  앱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임. 그러므로 웹 앱 환경 확대와 이를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웹 앱 플랫폼 전략 필요

 -OS에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웹앱이 확대될 수   OS에 종속적인 네이티브앱
  환경인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종속성과 영향력을 회피할 수 있음

 -웹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HTML5와 같은 웹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와 함께, 웹 표준 경쟁력 확보, 웹 브라우저와 웹 엔
  진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및 경쟁력 확보 전략도 필요함



◦ M2M
 -넓어진 대역폭을 활용해 더 많은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어 M2M 서비스가
  확산되면, M2M 단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활용하
  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수 있음

 -이러한 M2M 서비스를 위해서는 M2M 서비스플랫폼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유롭게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용자들이 창조적인 다양한 매시




                  - 31 -
업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 환경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이
  를 위해서는 개방형 M2M 서비스 플랫폼 전략이 필요함



◦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가 다양화되고, 개인별로 다수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기기 사이에 콘텐츠와 서비스 연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임

 -멀티 디바이스 시대가 되면서 단말 간 공유가 필요한 데이터는 비단 멀티미
  디어 콘텐츠, 주소록, 일정, 사진 등에 그치지 않고, 각종 앱에서 생성된 정
  보들을 포함하면서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갈 것임

 -충분한 대역폭이 보장되는 미래 모바일 환경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뿐 아니
  라 앱 실행까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발전할 것
  임

 -모바일 클라우드는 점점 더 기본 모바일 서비스 요소로 될 것이며 사용자에
  게는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기회를 제공
  하게 될 것임. 향후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과 서비스의 분화가 진행될 것
  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와 노력과 사용자
  권리 보호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런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이 8가지 방향성에 기반한 모습들을 제공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관련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 생성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1) 마이크로화: 음성/IP 서비스 기능이 마이크로화 되고, 연결 장치와 접속 단




                  - 32 -
위도 마이크로화 되며, 음성 서비스를 멀티채널로 이용할 수 있음
2) 고속 대역폭: 고속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인 사진/
 동영상/공유 등이 활발해지며, 온라인 개인방송 등의 업다운 스트리밍 사
 용이 활발해짐
3) HD급 데이터 공유/활용 : 기기 내장 카메라가 고성능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HD급 데이터 전송도 빠르게 가능해져 다양한 HD급 서비스(사진/영
 상 공유, HD 게임, HD 광고, HD 잡지/뉴스 등)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실시간 처리 : 단말로부터 입력 받은 내용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네트워
 크 기반 처리를 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임 (예를 들어 영상인식 기반 증강
 현실 네비게이터와 같이 단말에서는 실시간 영상입력을 받아 네트워크 기
 반으로 인식처리)
5) 접속 상시성 : 유선 네트워크처럼 항상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유
 형이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안정화 요구와 QoS요구가 늘어나게 되고, 유
 선을 대체하는 경향으로까지 발전할 것임
6) 소유에서 사용으로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실시간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도 활성화되며, 데이터를 단말에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진화
7) 멀티 디바이스 활용 : 다중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되며, 다중 기기
 간 서비스 연결 요구가 늘어나고, 다중 단말이 하나의 가상 단말처럼 동작
 하는 다중 단말 협업 서비스도 등장
8) 모바일 IT 시대: 모바일 스마트워크, 모바일 그룹웨어, 모바일 오피스와 같
 은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확산되고 모바일 기반의 업무처리가 일
 상화됨.




                 - 33 -
그림 4. 미래 모바일 서비스의 특징


□ (전략방향 2) 데이터 중심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패
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인프라 + 규제 개선)

 ○ 현재 통신정책의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역무의 구분을 통하여 시장을 획정하
   고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상황에 대하여 이해하는 판단의 기준이
   네트워크의 종류와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함 (특히 음성서비스 중심)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종류나 분류에 따라 역무를 세분하고 서로 다른 규제
    의 개념을 적용하는 정책의 프레임워크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규제
    정책의 핵심적인 골간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었음




                    - 34 -
그림 5. 국내 통신사업자, 통신사업, 통신서비스 역무 분류


○ 음성서비스 중심이 아닌 데이터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미래 모
 바일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함
 - 음성 서비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음성서비스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데이터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른 규제 및 역무 재
  조정이 필요함
 - 데이터서비스 사업자로서 파괴적, 혁신적 노력을 장려하고 창의적 서비스
  모델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조정
 -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 네트워크 서비스(또는 네트워크의 종류) 중심에서 벗
  어나 서비스(애플리케이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통신부문에서의 경제적 규제는 경쟁촉진에 중심을 두어 왔으나,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와 인터넷에서의 혁신이 통신시장 성장의 중요한 모멘
 텀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명호, 김
 남심 (2011))




                 - 35 -
- 경쟁촉진, 이용자 후생 증대, 투자유인과 혁신 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규제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기술중립성, 시장지배력(SMP) 규제 등
    규제원칙을 재확인하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정비하는 등 모
    바일 인터넷 생태계 경쟁 하에서의 새로운 경쟁 프레임워크의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
   - 이동통신 시장의 중심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
    의 네트워크·전송 서비스 시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플랫폼 중심의 현재 생
    태계 경쟁상황을 중심으로 규제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네트워크 액세스뿐만 아니라
    OS 플랫폼에의 액세스 문제도 차별성과 투명성 등이 규제 이슈화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등의 수직적 액세스 규제를 고려해
    야함
   - 생태계 환경에서는 다양한 참여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로 규제관할권이
    분산되어 있어 규제공백 또는 규제중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래 생태계
    를 위한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제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들이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다양한 개인 사용자이 자유롭게 서비스 개발과 기획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
   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4G, 5G 망 서비스에서의 통신요금에 대한 불안함, 서비스 제공 불가
   의 불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과 잠재적 불안 요소를 없애는 노력도 병
   행되어야 함


□ (전략방향 3) 콘텐츠/서비스 플랫폼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쟁력 확


                    - 36 -
보 (신규서비스 + 생태계)

  ○ 그동안 국내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은 네트워크 중심이었으며, 국내 모바일
   단말기기 벤더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 경쟁력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HW 제조 경쟁력이라 규정할 수 있음
   -HW 제조 경쟁력은 이미 지난 수년간의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검증된 바 있
    으며, 최근의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통한 시장적응 전략을 통해서도 검증되
    고 있음


  ◦그러나, 국내 IT업계는 SW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취약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단말 제조 분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스마트폰 기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개방형 OS를 운영하는 모바일 단
    말기기의 경우 HW의 관점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한들 OS를 중심으
    로 하는 SW플랫폼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SW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
    가에 따라 단말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크게 좌우
   - 삼성전자는 멀티 플랫폼 지원전략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인력
    과 예산이 부족한 기업들에서는 대응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는 독자개발, 협력, 복수지원, 개방형 대응 등의 다양한 플
    랫폼 전략 수립이 가능하지만, 비전략적 플레이어는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
   - 그러므로 비전략적 플레이어를 위한 플랫폼 공동 대응전략 방안 마련과 동
    시에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방어/제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새로운 네트워크와 단말 환경에서의 서비스 모델에서도 소프트웨어 및 플랫
   폼 경쟁력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므로 관련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




                    - 37 -
- 이런 경쟁력 요소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모바일 단말 기기에서 운용하는 운
 용체계(OS; operating system)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OS 중심의 SW 플랫폼
 과 관련해서 국내의 경우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런 낙후성을 해소하고 플랫폼 종속성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웹 플랫
 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Amazon, facebook 등의 여러 기업들도 구글과 애플의 OS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HTML5 기반의 웹 응용 플랫폼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도 OS를 중심으로 하는 SW 플랫폼에서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OS 플랫폼에 독립성을 가질 수 있으며, 추상화시킬
 수 있는 웹 플랫폼 대응 전략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웹 플랫폼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HTML5 기반의 웹 응용 플랫폼 기
 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현재의 경쟁상황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간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 그러므로 플랫폼과 더불어 생태계에 대한 독자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
 는 방법들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음


◦해외 사업자들과 같이 ‘장’으로서의 플랫폼 전략 마련과 함께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확보 전략을 함께 세울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전략을 운영체제 분야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고유한 응용
 및 서비스 분야에 특화되는 플랫폼 창조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장’으로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룹 참여를 유도
 하는 유인책과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 38 -
함
  - 국내 기업들의 플랫폼 창조 및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도 필요
  - 서비스 플랫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개방형 API 기술을 장려


  ◦공공 데이터 개방과 공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
   확보
  - 국내의 경우 많은 가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
   공 데이터의 개방과 플랫폼화 노력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경우 Government 2.0 노력을 통해 이런 공공 데이
   터 플랫폼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버스 사례와 같이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활용
   한 창조적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의 플랫폼이 진화되고 분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
   라 플랫폼 경쟁 이슈들도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 무료로 제공되던 구글맵 API의 유료화 사례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는 순간 불공정 경쟁 이슈가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전략방향 4) 글로벌 융복합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서비스 모델 확보
(신규 서비스 + 글로벌화)



  ○ 스마트폰 이후의 시장경계의 붕괴 현상에서 느끼듯이,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
   시장은 인터넷과 더욱더 밀접하게 결합됨에 따라 더욱더 장벽과 경계가 사라




                      - 39 -
지는 형태를 나타낼 것임
   -인터넷서비스와 동일하게 모바일서비스도 국가 간 서비스 경계와 희미해지
    며, 글로벌 경쟁 체제로 단일화 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
   -서비스의 유형도 점점 더 글로벌화된 융복합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합한 서비스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표준 기반의 기술 모델, 다국어 지원 체제, 글로벌 우선 서비
    스 모델 등을 고려한 개발이 장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글로벌 경쟁과 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폐쇄적 규제를 해소하
    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


  ○ N스크린 서비스는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가 교차 경쟁하는 새로운 비즈니
   스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융합서비스 환경에서는 저작권을 비
   롯한 다양한 쟁점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모바일 서비스의 구
   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7. 결론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모바일 시장의 변화와 플랫폼의 등장, 플랫폼 경쟁력의
   이슈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미래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수행하고, 이러한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경쟁력 확보 전략 및
   정책 등을 분석하였음




                    - 40 -
○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대응하며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선행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발 앞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
 자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과거 초고속 유선인터넷 환경을 빠르게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기술
  을 선도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G에 적합한 미래 모바일서비스의 유형들은 모바일 클라우드와 스마트 서
  비스의 유형들로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향후 4G 망이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현실화될 것으로 전
  망됨
 - 미래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은 응용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아닌, 생태
  계를 동반하는 플랫폼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앞서 분석한 경쟁력 확보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전략은 플랫폼 경
 쟁력 확보 전략과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제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동시에 서
 비스 플랫폼화를 추진하면서 ‘장’으로서의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전략
 임


○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가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왔던 것처럼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도 개별 응용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서비스 플랫폼
 들로 진화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개별 응용으로서의 관점이 아닌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진화 관
  점, 네트워크 투자 중심의 관점이 아닌 응용 서비스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미래 모바일 서비스 전략이 필요함
 - 플랫폼 전략 수립과 동시에 지적 재산 전략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기술우위




                  - 41 -
와 경쟁전략(또는 개방전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의 경쟁상황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간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 그러므로 플랫폼과 생태계에 대한 독자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들 가져야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모바일 기술 분야가 빠르게 진화 발전함에 따라 4G/5G 등의 이동통신서비스
 도 현재 기술의 진화적 발전 경로 이외에도 획기적인 기술의 도입과 혁신에
 의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이동통신 표준화기구인 3GPP에서 진화기술에 대비한 핵심 기술의 선점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특히 유무선 융합 서비스
  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함.
 - 특히 원천기술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중장기적인 원천
  기술의 확보 및 실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함.
 - 다양한 응용 및 융합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
  술 개발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특히, M2M 등 근래에 표준화 추
  진이 가시화 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선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는 미래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제반 제도의 개혁과 아울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유
 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임
 - 동시에 미래 모바일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개
  발과 상용화를 빠르게 촉진하고,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전 세계 기술 테
  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전략 추진 필요할 것으로 사




                  - 42 -
료됨
-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 보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창의적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
향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동통신 시장의 중심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플랫
폼 중심의 현재 생태계 경쟁상황을 중심으로 규제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플랫폼 경쟁 환경에서의 차별성과 투명성 등이 규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등의 수직적 액세스 규제를 고려하는 등
미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경쟁 하에서의 새로운 경쟁 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




                 - 4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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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진, 김영용 (2011) 스마트폰의 발전과 통신 네트워크 R&D의 방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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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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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방안>
1. 모바일 시장의 변화와 SW 플랫폼의 등장                      2
□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                                  2
□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SW 플랫폼 경쟁의 심화                   2
2. 정책적 논의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연구 필요성               4
□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                               4
□ 오픈 무선/모바일 플랫폼의 등장                            4
□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전략의 필요성                  5
3. 플랫폼 경쟁력 이슈의 구분                              9
□ 플랫폼 경쟁력 이슈구분 및 특성                            9
4. 플랫폼 경쟁력 분석 방법                              11
□ 플랫폼의 유형                                     11
□ 경쟁 정책 관련 이론적 기초                             14
5. 4G 이후의 미래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전망                   15
□ 동향1: 콘텐츠와 서비스 결합                            15
□ 동향2: N-Screen 환경의 확산                        17
□ 동향3: 4G/B4G & 5G 이동통신 서비스                   20
□ 동향4: 미래 모바일 서비스                             25
6. 미래형 모바일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경쟁력 확보 전략              27
□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                            27
□ (전략방향 1) 새로운 네트워크 및 단말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서비
스 모델의 개발과 촉진 (새로운 인프라 + 새로운 서비스)              30
□ (전략방향 2) 데이터 중심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패러다
임의 전환 (새로운 인프라 + 규제 개선)                       33
□ (전략방향 3) 콘텐츠/서비스 플랫폼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신규서비스 + 생태계)                                 35
□ (전략방향 4) 글로벌 융복합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서비스 모델 확보 (신
규 서비스 + 글로벌화)                                 37
7. 결론                                         38
<참고문헌>                                        41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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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방안 (초안)

  • 1. 과제자문 11-융합-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방안 2011. 10. 15. ETRI 전 종 홍 미 래 융 합 연 구 실
  • 2.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방안 1. 모바일 시장의 변화와 SW 플랫폼의 등장 □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 ◦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3G, 4G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셀룰러 기반의 음성 통신 위주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통신 위주의 서비스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 음 - 3G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음성 통신 서비스와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역전현 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은 아직 음성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데 이터 통신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환경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 4G, 5G 환경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신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 서비스 환경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모바일 산업은 단말/네트워크와 같은 HW 기반의 산업 구조에서 콘텐츠/서비 스 중심의 SW 기반의 산업 구조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 전체 휴대폰 매출의 4%를 차지하는 애플이 전체 휴대폰 산업 수익의 50% 를 차지하는 사건은 휴대폰 제조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SW 플랫폼 경쟁의 심화 ◦ 모바일 시장이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2 -
  • 3. - 노키아의 급격한 위축 사례와 같이 기존의 시장 주도 업체가 한 순간 경쟁력 을 상실할 만큼 기술 및 시장 트렌드의 변동 주기가 급속히 단축되고 있음 - 이런 과정에서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생태계를 주도할 역량을 확보한 기 업이 기술 경쟁의 승자가 되는 구도로 변화되고 있고, 단말기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그림 1. 주요 사업자별 경쟁 분야 및 강점 (Kenney M, Pon B (2011)) - 네트워크를 확보한 통신 사업자가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 공급을 주도하며 모바일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가 지나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산 - 모바일 및 인터넷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각각의 SW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유 의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W 플랫폼은 단순히 하드웨 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 - 3 -
  • 4. 2. 정책적 논의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연구 필요성 □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 ◦ 전통적으로 Feature Phone의 경우 제한된 Application(특히 음성통신 관련)과 잘 다듬어진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HW 중 심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RTOS(Realtime OS)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형성 됨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은 주로 사용자가 단말에 최적화된 콘텐츠나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 미들웨어를 일컫는 말로서 RTOS(Realtime OS) 및 하드웨어(이하 HW) Device Driver의 기능을 활용하 여 UI와 서비스에 정형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HW 중심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RTOS(Realtime OS)를 중심으로 플랫폼 상 에서 서로 다른 Applications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Middleware를 운영하 여야 하고 이들은 RTOS나 HW에 따라 차별화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음 -이러한 형태의 미들웨어로서는 퀄컴의 BREW, JAVA의 KVM 등이 있으며 과거 국내에서 개발되었던 GVM, XVM, MAP을 비롯하여 통합 플랫폼인 WIPI 등이 여기에 속함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차별화되어 있 으며 미들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이 밀접하게 연계(Tightly coupled)되어 있어 해당 플랫폼 SW에 익숙한 특정 개발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 형태 의 플랫폼을 형성 □ 오픈 무선/모바일 플랫폼의 등장 ◦ 단말 HW의 성능 및 네트워크(이하 NW) 기술 진화, 컨버전스 환경의 도래 등 - 4 -
  • 5. 모바일 산업 환경의 변화는 PC와 같이 단말의 HW/SW 리소스(Resource)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범용 OS 기반의 플랫폼들이 등장 확산 ․ -범용 OS 기반의 무선/모바일 플랫폼은 OS의 성능이 우수하여 기존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의 미들웨어 역할을 흡수함으로써 미들웨어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표준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 동시킬 수 있도록 개방화 - 최근에는 한층 더 나아가 API 공개 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플랫폼을 좀 더 오픈시켜 하나의 생태환경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다양한 참여자들이 활 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팜, 심비안 등 모바일 OS 제공업체는 좀 더 많은 개발자 및 사용자들에게 API 제공 서비스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도구 등을 싸게 또는 무료로 공급 -이를 통해 자사 모바일 OS 기반의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더 많은 사 용자들이 유인되고 더 많은 사용자들로 인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유도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 □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전략의 필요성 ◦ 플랫폼 전략이란 관련 있는 수많은 그룹들을 장 플랫폼 에 모아 새로운 사 ‘ ( )’ 업의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 -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복수 그룹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장’을 제공하고 서로를 연결시키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2) 각 그룹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능을 대신 제공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며 3) 집단 간 연결에 필요한 검색 비용을 절약시키면서 동시에 브랜드를 통한 - 5 -
  • 6. 안심감과 신뢰감을 제공하며 4) 참여 그룹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키며 5) 이질적인 서로 다른 기능과 그룹간의 연결을 통한 프리즘 효과 높인다. - 급속한 기술 발전, 고객 요구의 다양화, IT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의 필요성, 디지털 컨버전스의 확산 등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플 랫폼 경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략(플랫폼 창조전략, 플랫폼 활용전략, 플랫폼 방어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초기와 달리 플랫폼이 단순한 운영체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 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포괄하는 이슈로 진화되고 있음 - 과거 플랫폼은 주로 부품의 수가 많은 하드웨어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 소프트웨어 재사 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음 - 최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는 과거와 달리 디바이스가 지능화되고 서비스 컨버전스 등으로 서비스 환경이 복잡해 지면서 고도의 시스템 관리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 - 공급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 게 되어, 동일한 플랫폼 환경을 사용하는 환경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시장 규 모와 사용 고객들의 잠재적 유용성과 활용가치를 높여줌 - SW 플랫폼의 발전은 선형적인 HW 진화에 따른 단말 기술의 진화 모델이 아닌, SW 기술 발전에 따른 비선형적인 진화 모델을 제공해주게 됨 (예: iOS 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구형 단말 사용자도 신형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가 경합하면서, 플랫폼 전략과 시 장 지배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진화 - 6 -
  • 7. - 주요 기업들의 OS 전략은 1)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방 식을 채택함으로써 한 기업 안에서 구도가 완결되는 ‘폐쇄적’ 유형과 2) 운영 체제를 개발하여 다양한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형’ 유형으로 구분 - 개방과 확산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플랫폼 전략의 정석은 운영체제를 다 수의 파트너들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사의 운 영체제 확산을 촉진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이 같은 플랫폼 전략에 충실했던 노키아의 심비안은 실패한 반면, iOS를 폐쇄적인 형태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애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등 전통적인 플랫폼 전략의 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확산은 경쟁의 양상이 지금까지의 단품 중심의 경쟁에 서 보완재를 포함한 완전제품 간 차별화 경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 등 단지 개발 효율성 증대를 넘어 하드웨어 시장 전체의 게임의 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미리 잘 정의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상호 연결하면 손쉽게 제 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드웨어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하드웨 어 자체의 부가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휴대폰 시장에서도 휴대폰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가 플랫폼 리더 들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현상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누 구나 비슷한 휴대폰을 쉽게 제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플랫폼의 개방성과 쏠림 현상이 진전될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드웨어의 개념이 근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에서 콘텐츠 전 달 플랫폼(Content Delivery Platform) 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드웨어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 해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폰의 경우 통화, 카메 - 7 -
  • 8. 라, 음악재생 등 디바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는 인터넷을 통 해 제공받을 수 있는 웹 브라우징, UCC 및 음원 제공 서비스 등이 제대 로 구현되는지가 중요해질 것임 -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디바이스의 진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지금까지 디바이스는 개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형적 (linear) 으로 발전해왔고. 어느 한 업체가 어떤 제품을 내놓으면 경쟁업 체가 그것보다 한층 더 진화된 제품을 바로 내놓는 식이었음. 그러나 플 랫폼 기반 디바이스의 진화 양상은 계단식(generation)으로 변화할 것임. 즉, 특정 세대의 플랫폼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디바이스들이 다 음 세대의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임 ◦ 운영체제를 이외에도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수직화 되면서 다양한 플랫폼들 이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발전 중 -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가 전통의 OS 공급업 체를 제치고 유망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강력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후발 주자와 서비스 사업자들은 운영체제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고 독립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웹 플랫폼을 핵심으로 경 쟁력으로 확보하려는 시도 중 - 앞으로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복잡한 경쟁 구도로 인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 델이 등장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협력과 연대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해외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생태계로 확장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플랫폼 전략 관점과 노력들이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전통적인 운영체제 중심의 플랫폼 전략 모델이 아닌 좀 더 넓은 시 각의 플랫폼 전략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플랫폼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 - 8 -
  • 9. 3. 플랫폼 경쟁력 이슈의 구분 □ 플랫폼 경쟁력 이슈구분 및 특성 ◦ 융합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가 상이한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던 서로 다른 분야 방송 또는 통신 분야) 사업자들 간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 ( - ․ 방송 통신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의 창출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생태계(ecosystem)”를 형성하면서 타 생태계와 경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리 - 다양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작용도 복잡해 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전산학에서 플랫폼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전산체계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PC의 를 들 수 있음. OS - 2000 년대 초반부터 경제학에서도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경제 적인 의미의 플랫폼은 시장에서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중개 수단을 의미 - 전산학과 경제학에서 플랫폼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 또는 ‘플 랫폼간 경쟁’의 의미도 양 분야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전산학에서 플랫폼 경쟁이라고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는 전산체계들 간의 우수성 경합을 의미하지만, 경제학에서 플랫폼 경쟁은 경제학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플랫폼에서 거래하도록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의미 - 플랫폼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양 측면에 두 개의 집단의 경제주체들이 존재하는 양면성(two-sidedness)을 갖 - 9 -
  • 10. 고 있어, 플랫폼 시장을 양면시장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문헌들이 년대 2000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 ◦ 플랫폼 시장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플랫폼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플랫폼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정책의 기조가 플랫폼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기존 가격이론은 “단면시장” 이론으로서 플랫폼 양측에 있는 두 시장을 각 각 독립적인 시장으로 보고 플랫폼 사업자는 각 시장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 용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책정한다고 설명하지만, 양면시장이론은 플랫폼 양 측에 있는 두 시장은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라 집단 간 외부성(cross-group externalities)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장이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책정에 이와 같은 집단 간 외부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 ◦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의 특성에 대해 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결합판매를 통해 새로운 시장 으로 독점을 확대하거나 기존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 번했었는데, 경쟁당국과 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경 쟁사업자를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위법성 판단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쏠림현상이 심하 게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이 강조 -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이 기술혁신에 따른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동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투자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 가 독점규제법에 의해 제한된다면 투자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멀티 호밍으로 인해) 네트워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 10 -
  • 11. 소프트웨어 시장 에 대해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각국 법원이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는 입장 -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이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단면시장 에 대한 접근법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제학 영역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고 있으며, 경쟁정책의 집행과정이나 소송에서는 아직까지 활 발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히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과정, 약탈적 가격(부당염매)을 판단하는 과정 등에서 한쪽 면의 시 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양면시장에 대 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플랫폼 경쟁력 분석 방법 □ 플랫폼의 유형 ◦ 다양한 플랫폼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플랫폼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규명하기 위해 포괄적인 플랫폼의 도메인을 분류가 필요 ․ - 방송 통신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의 창출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생태계(ecosystem)”를 형성하면서 타 생태계와 경 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소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리 1) 디지털 vs. 비디지털 : 우선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다양한 플랫폼을 디지털 플랫폼과 비디지털(non-digital)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음. 디지털 플 랫폼이라 함은 해당 플랫폼의 기능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디지털 기술이 - 11 -
  • 12. 없었으면 불가능한 플랫폼을 의미 2) 기술적 vs. 경제적 : 플랫폼 중에는 전산학적인, 기술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 들도 있고 경제학적 의미에 가까운 것들도 있으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지니 고 있는 것들도 있다. 전자를 기술적 플랫폼이라 하고, 후자를 경제적 플랫폼 이라 함 (최근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위 의 예에서와 같이 기술적 플랫폼과 경제적 플랫폼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 서 자신에 의해 중개되는 재화가 소프트웨어인 플랫폼이라고 정의) ◦ 경제적 플랫폼들은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는데, 인터넷 비 즈니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과 관련된 이 론적인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작. - 초기 연구로서 대표적인 문헌으로 Rochet and Tirole(2003)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다양한 플랫폼 산업을 각 측면에 대한 과금전략(pricing strategies)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파악 - 닌텐도, 소니 등 비디오 게임 플랫폼 업자(즉, 게임 콘솔업자)는 게임 개발업 체로 부터 개발 도구(kit) 제공에 대해 고정비를 부과하며 게임 판매 당 기술 료를 받아 수입을 얻는 반면, 게이머들에게는 게임 콘솔을 생산비에도 못 미 치는 가격으로 판매. 즉, 여기서 플랫폼 업자는 게임 개발업체 측을 “profit center”로, 게이머들 측을 “loss leader”로 간주하고 있는 것 - 12 -
  • 13. 표 1. 플랫폼들의 과금 전략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플랫 폼의 어느 측을 profit center 또는 loss leader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수직적 통합 또는 분리의 정도에 따라 분류 할 수도 있음 ◦ 플랫폼 경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Rochet and Tirole(2003)의 선도적인 연구 를 비롯하여 다수가 존재. -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은 동종 플랫폼 간 경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이 종 플랫폼 간 경쟁을 모형화한 연구로는 Armstrong(2006)이 효시라고 할 수 - 13 -
  • 14. 있음. 그는 Hotelling location 모형을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두 플랫폼 간 질적 차이가 있음을 모형화 하고 있음 -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미디어 플랫폼들은 광고(advertising)를 주 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어, 광고 기반의 플랫폼들 간 경쟁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도 구미학계에서 종종 제시되고 있음. 그 중에 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분석으로 Anderson and Gabszewicz(2006)의 논문을 들 수 있음 □ 경쟁 정책 관련 이론적 기초 ◦ 플랫폼 경쟁과 관련된 정책 이슈들도 일반적인 경쟁정책의 범주를 망라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력을 인접시장으로 전이 하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foreclosure)하고자 하는 행위와 약탈적 가 격설정(predatory pricing)을 통해 경쟁 상대를 고사시키려는 행위 등 시장지 배력 남용행위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음 - 배제는 한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의 경 쟁기업의 산출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 - 수직적 배제(vertical 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불가 foreclosure) 결한 애로투입(bottleneck input) 에 대한 경쟁기업들의 완전한 접근(full access) 을 막음으로써 경쟁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 를 의미 - 수평적 배제(horizontal foreclosure) 는 한 재화에 대한 독점사업자가 끼워 팔기(tying)를 통해서 끼워 팔기의 대상이 된 재화(tied good) 시장에서 경쟁 기업들과의 경쟁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 - 약탈적 가격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은 “부당하게 상품 또는 - 14 -
  • 15. 용역을 통상거래가 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 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 5. 4G 이후의 미래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전망 □ 동향1: 콘텐츠와 서비스 결합 ◦콘텐츠와 서비스의 결합과 플랫폼의 진화는 단순한 미디어 기기의 발전에 따 른 현상이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환경의 변화를 의미 -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기존 서비스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살 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 중 - 이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콘텐츠 서비스 유형도 변화 중이며, 콘텐츠 제작, 전송망과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선택과 수용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사슬의 단계와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은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을 급격 히 바꾸면서 다양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의 사례와 유형에 대한 분석과 기본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음 - 1997년 설립된 DVD 회사로 우편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던 넷 - 15 -
  • 16. 플릭스(Netflix)는 최근 OTT 서비스로 콘텐츠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TV, 컴퓨터,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등 어디서나 간단하게 영상물 시청이 가 능하며 단순 이어보기(Resume)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를 통한 이 어보기도 가능 - 2011년 9월 현재 7억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활동 중인 전 세계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에서는 SNS 기반 콘텐츠 서비 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애플은 아이튠즈(iTunes)를 통해 음악과 동영상을 관리하는 멀티미디어 플 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초기 단계의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발전 모색 -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은 최근 자체적인 앱스토어를 개설하는 등 후발 플랫폼 사업자로서 콘텐츠 유통사업 부문 확대 중 ○ 기존의 전송형 플랫폼 모델과는 다른 서비스형 플랫폼이 등장 - 기존의 플랫폼이 네트워크에 의존 또는 종속하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송형 플랫폼(delivery platform)’의 형태였다면,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서비스형 플랫폼(service platform)’으로 개념화 가능하며, 이런 모델이 진화 발전하고 있음 ○ 콘텐츠·서비스의 결합은 서비스와 플랫폼, 단말기의 결합을 가속화시키며 다 양한 형태의 연계와 조합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MP3 Player(iPod), 스마트폰(iPhone), DVR(AppleTV) + 온라인음악서비스(iTunes)의 형태나 소니의 MP3 Player + 온라인음악서비스 (Concert)의 형태, 마이크로소프트의 MP3 Player(Zune) + 온라인음악/비디오 서비스(Zune Music Service) 의 형태 등 - 콘텐츠·서비스의 결합 형태는 미디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다 - 16 -
  • 17. 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와 가전기기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 다양한 콘텐츠·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이용자의 요구를 가장 간편하게 구 현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콘텐츠·서비스의 결합 사례들은 멀티스크린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장소 이 동이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콘텐츠들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용패턴의 혁신적인 전환이 전망됨 - 콘텐츠·서비스의 결합은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와 경쟁 가열화로 이어 질 것임 □ 동향2: N-Screen 환경의 확산 ○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단말들을 연계하며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N-Screen 환경으로 발전 - 최근 커넥티드 TV , 스마트TV, 게임 콘솔, DVR 등 동영상과 TV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TV플랫폼이 등장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e-book 리더 등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한 모바일이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융합의 중심이 PC 에서 TV와 모바일로 급속히 이동 - 이 과정에서 단말기와 플랫폼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소비 환경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N스 크린’이란 신조어가 등장 - 지금까지 특정 네트워크에 따라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관리하던 플 랫폼의 역할이, N스크린 환경으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플랫폼 이 독자적으로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관리하는 형태로 발전 - 17 -
  • 18. - 이처럼 N스크린 환경은 콘텐츠산업 가치사슬을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전환시키면서 플랫폼의 독자적 위상을 강화(서비스플랫폼의 등장) - 서비스플랫폼은 연결성, 이동성, 통합성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소비자가 수많은 단말기와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전환비용을 감소시 킬 수 있도록 맥락을 조정하고 새로운 이용경험을 창출 ○ N스크린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첫째,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인터넷 의 연결, 둘째 플랫폼과 단말기 간의 운영체계(OS) 통합, 셋째 클라우드 컴퓨 팅(cloud computing)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핵심 - 콘텐츠가 어떠한 플랫폼과 단말기에 끊김 없이 그리고 이를 가로질러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통합하거나 연계시키는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컴 퓨팅 적용으로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를 모든 플랫폼과 단말기에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모두 N스크린으로 지칭 ○ N스크린 환경의 확산은 콘텐츠산업 가치사슬을 기존의 수직구조에서 수평구 조로 전환시키고 ‘플랫폼(platform)’의 독립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동인으로 작용 - N스크린 현상은 전용 네트워크 또는 단말기로부터 콘텐츠와 서비스가 분리 되는 가치사슬의 수평구조화(horizontalization) 현상을 초래. 이는 콘텐츠의 접 근이 특정한 단말기 네트워크로부터 제약되어 있는 수직적 통합구조가 해체 (decoupling)되고 있음을 뜻함(OECD, 2007, p.8) - 가치사슬의 수평구조화는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던 플랫폼 영역이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도록 영향을 미침. 지금까지 특정 네트워크에 따라 콘텐츠/서 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플랫폼 기능은 항상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N스크린에 따른 네트워크의 우회 가능성이 네트워크로 부터 플랫폼 기능을 분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8 -
  • 19. ○ 과거처럼 미디어/콘텐츠 이용환경에서 플랫폼이 네트워크에 종속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송플랫폼(delivery platform)’이라고 한다면, N스크린 이용환경에서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 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서비스플랫폼(service platform)’으로 발전 플랫폼 유형 전송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핵심 가치사슬 네트워크 단말기(OS, 서비스) ‘접근의 병목’활용 ‘발견의 병목’ 해소 경쟁요소 접근 통제) ( 복잡성/불확실성 통제) ( 접점의 관리 방식 취사선택 맥락조정 역할) ( 시공간적 배열 검색, 추천 그리고 공유 주요 기능 동시성, 즉시성, 대량성 연결성, 이동성, 통합성 수용자 이용자 ( 플랫폼이 제공하는 최소 소비자 위상 ( 콘텐츠의 접근과 서비스 범위 내에서 선택권 행 이용의 통제권 행사) 사) 소비자 집단 임계규모(critical mass) 세그먼트(niche segment) 표 2. 전송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 비교 ( 최세경 2011) ○ 플랫폼의 독자적 위상 확보는 콘텐츠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중개하고 관리하 는 방식에서 지배력의 변화를 뜻함. 즉, 콘텐츠의 접근과 소비를 관리해 해주 는 서비스 그 자체였던 네트워크가 이제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파이 프(dumb pipe)로 전락하고, 플랫폼이 콘텐츠와 소비자의 접점을 관리하는 서 비스를 지배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가치사슬의 권력이동 발생 - 플랫폼으로 권력이동은 기존에 콘텐츠와 수용자 간의 접점을 관리하는 플랫 폼의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미디어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인 ‘이용맥락’의 재구성을 상징 - 19 -
  • 20. ○ N스크린 서비스는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가 교차 경쟁하는 새로운 비즈니 스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쟁점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단말기 또는 기기 간 상호운용성 문제. 단말기 간 동기화와 스트리밍 서비스 를 위해서는 프로토콜과 코드의 표준화 그리고 운영체계의 연동성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특히 판권 배분에 대한 기준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콘텐츠의 판권(방영권)은 플랫폼에 따라 구분해 왔으나 단말기 사 용의 확산으로 플랫폼이 아닌 단말기에 따라 판권을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 고 있기 때문임 -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쟁점이 더 첨예해 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 패러다임의 마련 시급 □ 동향3: B4G & 5G 이동통신 서비스 ○ 이동통신은 기본적인 음성전화에서 대용량 멀티미디어화, 전송속도의 고속 화,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 - 1세대(1G) 통신기술은 아날로그에 기반한 음성위주의 통신기술이었다. 그러 나 무선통신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음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디지털에 기반한 2G 기술이며, 나아가 음성 이외에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영상통화도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3G 기술 - 4G 기술은 3G 기술의 한계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무선인터넷 의 품질을 유선인터넷 수준으로 보장하는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음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4G를 고속(100km/h 이상) 이동 - 20 -
  • 21. 간에는 100Mbps, 저속 이동 간에는 1Gbps가 가능한 이동통신 기술로 명확하 게 정의. 그러나 ’10년 12월에 “4G는 LTE와 와이맥스 및 진화된 3G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히면서 기준을 완화 - 세계 시장에서 년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은 ’15 년 대비 ’10 배 정도 증 26 가한 6.3 엑사바이트(Exabyt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10-’15) 데이터트래픽 0.24 0.6 1.2 2.2 3.8 6.3 92% * 1엑사바이트(EB: ExaByte)는 1,000,000,000,000,000,000 Bytes 자료) Cisco 언론발표 자료, 2011.2 표 3.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망 (단위: EB/월) - 특히 ‘15년 모바일 트래픽의 대부분 (87%) 은 비디오 트래픽 (66%) 및 Web 기반 데이터 트래픽 (21%) 으로 구성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2: 서비스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성장 예측 - 21 -
  • 22. - 국내 음성트래픽은 년간 연평균 1% 성장하는 반면 데이터 ’09~’13 트래 픽은 연평균 19%의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3G에서 4G 로 넘어가는 초기 4G 서비스로 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 LTE 고 있음. 특히 '11.7 월 기준, 전 세계 개국 62 166 개 이동통신사업자가 LTE 서 비스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며, 계속해서 도입계획을 발표하는 사업자 수가 증 가할 전망 - '11.7 월 기준 24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LTE 상용서비스(LTE Rel.8,9)를 시작 은 - LTE Rel.10 ‘11.6 월 표준화 완료 후 제조업체 장비구현, 사업자 요구사항 반영, 장비인증, Field Test 등을 거친 후 년 하반기 완제품 출시, '14 년상 '15 용서비스 전개 예상 - 예상보다 이른 LTE망 구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트래픽은 빠르 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며, 4G 와 4G 이후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G 환경에서는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대역폭이 넓어짐에 따라 대용량 데이 터 전송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4G는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점차 해결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웹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 - OS와는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웹앱이 확대될수록 OS에 종속적인 네이티브 앱이 거래되는 애플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폐쇄적 앱 거래장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오는 M2M(Machine to Machine) - 22 -
  • 23.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4G 이후에 대한 B4G(Beyond 4G) 기술은 전통적인 성능 향상형 기술인 ‘초고 속 무선멀티미디어 제공기술’측면에서 4G 이후의 Multi-giga bps급의 초고속 무선전송 및 접속을 위한 다중안테나, 간섭제거/간섭완화/ 간섭정렬 기술들과 무선링크의 효율적 제어를 위한 기술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미래 서비스 기술 을 포함하고 있음 - B4G에는 사용자가 어떠한 망에 접속되었는지를 알 필요 없이 다양한 계층 과 다양한 무선접속 방식 사이의 연동에 의해 smart 무선연결성을 제공하는 ‘다계층 망접속 및 이종망 접속기술’들도 포함됨. -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셀룰러 기반의 사물통신 기술’에서 다루는 셀룰러 망에서 디바이스간 직접통신을 위한 기술과 셀룰러 망을 통 한 사물통신 서비스에 최적화하기 위한 무선전송 및 접속기술도 그 범위에 포함됨. - 나아가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제공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방송/통신의 융합을 위한 서비스 및 효율적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측면의 기 술들도 포함함. 그림 3. B4G 기술 연관도 - 23 -
  • 24. ○ B4G의 기술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유무선 및 이종무선망 간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 스가 가능하여야 함. - 재난안전통신망, 지능형교통시스템 망, 각종 센서망, 위성망 등과의 연동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의 제공이 가 능해야 함. - 실감 및 오감 통신 기능과의 결합으로 보다 실감나는 통신 환경이 제공되어 야 함. - 복지통신의 개념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 제공되어야 함. - 통신의 발달이 계층 간의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보편적 통신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어야 함. - 데이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녹색기술들이 도입되어야 함. ○ B4G 이동통신 기술에서는 전송성능의 향상 뿐 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보 다 편리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들이 중요시 될 것으로 보임. 물 론, 4G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G에 비해 보다 빠른 전송률, 보다 효율적인 전송 방식, 보다 높은 이동속도의 지원, 보다 넓 고 유연한 스펙트럼 이용 및 IP 기반의 끊김 없는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 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전송성능의 목표치를 추정 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성능 목표치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보다 높은 이동속도의 지원 (~ 500 km/hr): 초고속 열차의 속도가 500 km/hr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4 -
  • 25. - 보다 높은 최대 전송률의 지원 (하향링크: ~2 Gbps; 상향링크: ~500 Mbps):B4G는 Multi-giga bps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임. - 보다 높은 대역 효율성의 실현 (하향링크: ~60 b/s/Hz; 상향링크: ~15 b/s/Hz):4G 대비 하향링크는 4배, 상향링크는 2배 정도의 최대 전송률은 보 다 높은 전송률을 가진 변조 방식과 향상된 MIMO 기술에 의해 실현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보다 높은 평균 대역 효율성의 실현(하향링크: ~6 b/s/Hz; 상향링크: ~4 b/s/Hz):실질적인 평균 대역 효율성의 급격한 증대는 쉽지 않으나, 셀간 간 섭 조정, 협력 통신을 비롯하여 향상된 MIMO 기술에 의해 4G 대비 2배 정 도의 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다 넓은 대역폭 (~ 100 MHz) 및 대역폭 scalability의 지원: 다양한 클래스 의 RF 대역 특성을 가진 단말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송속도가 지원 가능할 것임. □ 동향4: 미래 모바일 서비스 ○ 미래의 모바일 인프라 중 네트워크 환경은 광속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모바일에서도 현재의 유선과 동일한 속도로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네트워크 활용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단말 환경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활 용되며, 전통적인 휴대폰 형태의 단말이 아닌 다양한 폼팩터와 하드웨어적 모양과 특징을 갖는 단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형 인터페이스 와 UX 기술을 통한 효과적인 모바일 사용자 경험들을 제공할 것임 ○ 미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타날 것 - 25 -
  • 26. 으로 예상됨 - ① Me-Oriented: 모바일 단말기의 특징은 가장 개인화된 기기라는 것이다. 한 개인이 소지하는 모바일 단말기에는 다양한 개인 정보가 기록되며, 이런 개인 중심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② Social Platform: 모바일 단말기는 물리적으로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 되며, 논리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에 연결되므로 이러한 사회적 연 결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 - ③ Super Context: 미래의 모바일 서비스는 센서 기술,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 스, 패턴 인식, 생체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T.P.O(time, place, occasion) 를 인식하는 기기로 진화하게 됨. 그러므로 사용자의 의도와 가치를 배워 상 황별로 적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짐. - ④ Value driven : 기술이 우선되는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의 니즈와 가치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서비스 생태계가 중요해짐. 1인 서비스 개발자들을 위한 생태계가 활성화되며 모바일 서비스의 중심축이 망 공급자가 아닌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됨. - ⑤ Common Wealth: 개인 정보나 신뢰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이를 지켜내 려는 방어가 지속적으로 고민됨 - ⑥ Worry-free Data Life : 미래의 모바일 서비스는 적정한 가격으로 사람들 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의 소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줄 수 있음. - ⑦ Frictionless Transaction : 근미래 모바일 환경에서는 연동 솔루션 및 데이 터 매니저, 클라우딩 기술을 통해 서비스들이 끊김 없이 제공되어 사용자들 이 하나의 행위에서 다른 행위로 넘어갈 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줌. - 26 -
  • 27. 6. 미래형 모바일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경쟁력 확보 전략 □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 ◦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 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PC·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 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3G 이후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은 음성 전달(voice communications) 중심에 서 모바일 데이터(통신)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무선/모바일 인터넷을 중심 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동반하고 있음 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기존 인터넷의 융합 확대 나) 단말기의 양극화(저사양/고사양), 스마트화와 모바일 단말기기의 패러다 임 변화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산업적 비중 증대 라) 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플랫폼의 진화/발전 마)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의 확산 바) 초연결성의 시대 - 웹의 진화와 연결성의 증대 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용자 역할의 변화(사용자에서 변화주 체로) 아) 서비스사업자(NO 또는 MNO)의 역할 변화와 망중립성 이슈 자) 인터넷 생태계의 진화와 확장/발전: 모든 생태계는 플랫폼화 - 27 -
  • 28. ◦ 이와 같은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국내 모바일 산업은 지속적으로 단절적인(disruptive)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 고 있음 -스마트폰의 확산과 SW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통사 중심의 수직적, 폐쇄적 구조를 지향하던 국내 모바일 산업의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 나는 결과를 가져왔음 -가장 중요하게 모바일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한 영역에서 북미/ 유럽과 비교한 영세성 또는 후진성이 나타나기 시작함 -기존 서비스 모델과 사업 모델이 모두 단절되고, 모두 새로운 형태의 비즈 니스에 의해 도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현상은 모바일 단말기 기, 무선/모바일 서비스,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 비즈니스 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런 배경에는 모바일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면서 기존의 산업 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제는 모바일 산업을 위한 국가전략의 차원을 무선/모바일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과 모바일 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접근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전략의 관점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실상 국내 무선/모바일 서비 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과 거버넌스를 혁신적 사업자와 소비자(이용자)에게 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특히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모바일 산업, 나아가 IT산업의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SW 분야와 플랫폼 경쟁력의 취약성이라 할 수 있음 - 28 -
  • 29. -최근 모바일의 시장이 Connectivity보다는 서비스(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의운용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SW 경쟁력의 취약성은 치명 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음 -기존의 패러다임 하에서 SW의 운용성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HW 경쟁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음 -그러나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 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음 -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으며, 미래는 HW+SW+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 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4G 이후의 미래 모바일 콘텐츠/서비스의 큰 방향은 서비스와 콘텐츠의 결합, N-Screen 환경의 도래,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모바일 응용 서비스의 진화로 나타나게 될 것임 ◦ 이러한 미래 모바일 콘텐트/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들은 대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새로운 전략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음 -(전략방향1) 새로운 네트워크 및 단말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모델의 개발과 촉진 -(전략방향2) 데이터 중심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패 러다임의 전환 -(전략방향3) 콘텐츠/서비스 플랫폼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전략방향4) 글로벌 융복합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서비스 모델 확보 - 29 -
  • 30. -이들 4 가지의 전략방향들은 서로 배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분야 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서로 연계되어 맞물려 있 는 과제들이며, 일원된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내용들임 □ (전략방향 1) 새로운 네트워크 및 단말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모델의 개발과 촉진 (새로운 인프라 + 새로운 서비스) ◦ 스마트폰 확산과 이동통신사의 위기 -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반드시 이동통신 사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오히려 적은 매출 증가 를 이루기 위한 설비투자액의 급격한 증가는 통신 사업자의 사업 모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VoIP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음성기반 사업 모델도 재검토가 필요 - 나아가 이동통신 사업에서의 전통적인 과금체계의 붕괴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가까운 장래에는 음성요금제와 데이터 요금제가 결합된 기 존의 상황에서 데이터 총량으로 요금을 정하는 방식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단순한 PIPE로서의 사업 모델은 점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 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 ◦ 4G 서비스 확산과 기회 - 최근 도입되고 있는 4G가 가져올 모바일 세상의 기술적 변화들로는 전송 - 30 -
  • 31. 속도가 빨라지고 대역폭이 넓어짐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용이해지고, 넓어진 대역폭을 활용해 더 많은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어 M2M 서비스가 확산되며, 전송 데이터간의 시간 간격이 짧아지면서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 간 서비스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웹 앱과 웹 플랫폼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점차 해결해 클라우드 서비스 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인터넷에 존 재하는 다양한 웹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웹 앱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임. 그러므로 웹 앱 환경 확대와 이를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웹 앱 플랫폼 전략 필요 -OS에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웹앱이 확대될 수 OS에 종속적인 네이티브앱 환경인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종속성과 영향력을 회피할 수 있음 -웹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HTML5와 같은 웹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와 함께, 웹 표준 경쟁력 확보, 웹 브라우저와 웹 엔 진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및 경쟁력 확보 전략도 필요함 ◦ M2M -넓어진 대역폭을 활용해 더 많은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어 M2M 서비스가 확산되면, M2M 단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활용하 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수 있음 -이러한 M2M 서비스를 위해서는 M2M 서비스플랫폼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유롭게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용자들이 창조적인 다양한 매시 - 31 -
  • 32. 업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 환경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함. 이 를 위해서는 개방형 M2M 서비스 플랫폼 전략이 필요함 ◦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가 다양화되고, 개인별로 다수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기기 사이에 콘텐츠와 서비스 연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임 -멀티 디바이스 시대가 되면서 단말 간 공유가 필요한 데이터는 비단 멀티미 디어 콘텐츠, 주소록, 일정, 사진 등에 그치지 않고, 각종 앱에서 생성된 정 보들을 포함하면서 그 영역을 계속 넓혀갈 것임 -충분한 대역폭이 보장되는 미래 모바일 환경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뿐 아니 라 앱 실행까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발전할 것 임 -모바일 클라우드는 점점 더 기본 모바일 서비스 요소로 될 것이며 사용자에 게는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기회를 제공 하게 될 것임. 향후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과 서비스의 분화가 진행될 것 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와 노력과 사용자 권리 보호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런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이 8가지 방향성에 기반한 모습들을 제공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관련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 생성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1) 마이크로화: 음성/IP 서비스 기능이 마이크로화 되고, 연결 장치와 접속 단 - 32 -
  • 33. 위도 마이크로화 되며, 음성 서비스를 멀티채널로 이용할 수 있음 2) 고속 대역폭: 고속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인 사진/ 동영상/공유 등이 활발해지며, 온라인 개인방송 등의 업다운 스트리밍 사 용이 활발해짐 3) HD급 데이터 공유/활용 : 기기 내장 카메라가 고성능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HD급 데이터 전송도 빠르게 가능해져 다양한 HD급 서비스(사진/영 상 공유, HD 게임, HD 광고, HD 잡지/뉴스 등)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4) 실시간 처리 : 단말로부터 입력 받은 내용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네트워 크 기반 처리를 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임 (예를 들어 영상인식 기반 증강 현실 네비게이터와 같이 단말에서는 실시간 영상입력을 받아 네트워크 기 반으로 인식처리) 5) 접속 상시성 : 유선 네트워크처럼 항상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유 형이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안정화 요구와 QoS요구가 늘어나게 되고, 유 선을 대체하는 경향으로까지 발전할 것임 6) 소유에서 사용으로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실시간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도 활성화되며, 데이터를 단말에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진화 7) 멀티 디바이스 활용 : 다중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일상화되며, 다중 기기 간 서비스 연결 요구가 늘어나고, 다중 단말이 하나의 가상 단말처럼 동작 하는 다중 단말 협업 서비스도 등장 8) 모바일 IT 시대: 모바일 스마트워크, 모바일 그룹웨어, 모바일 오피스와 같 은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확산되고 모바일 기반의 업무처리가 일 상화됨. - 33 -
  • 34. 그림 4. 미래 모바일 서비스의 특징 □ (전략방향 2) 데이터 중심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패 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인프라 + 규제 개선) ○ 현재 통신정책의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역무의 구분을 통하여 시장을 획정하 고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상황에 대하여 이해하는 판단의 기준이 네트워크의 종류와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함 (특히 음성서비스 중심)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종류나 분류에 따라 역무를 세분하고 서로 다른 규제 의 개념을 적용하는 정책의 프레임워크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규제 정책의 핵심적인 골간을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었음 - 34 -
  • 35. 그림 5. 국내 통신사업자, 통신사업, 통신서비스 역무 분류 ○ 음성서비스 중심이 아닌 데이터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미래 모 바일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함 - 음성 서비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음성서비스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데이터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른 규제 및 역무 재 조정이 필요함 - 데이터서비스 사업자로서 파괴적, 혁신적 노력을 장려하고 창의적 서비스 모델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조정 -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 네트워크 서비스(또는 네트워크의 종류) 중심에서 벗 어나 서비스(애플리케이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시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통신부문에서의 경제적 규제는 경쟁촉진에 중심을 두어 왔으나,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와 인터넷에서의 혁신이 통신시장 성장의 중요한 모멘 텀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명호, 김 남심 (2011)) - 35 -
  • 36. - 경쟁촉진, 이용자 후생 증대, 투자유인과 혁신 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규제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기술중립성, 시장지배력(SMP) 규제 등 규제원칙을 재확인하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정비하는 등 모 바일 인터넷 생태계 경쟁 하에서의 새로운 경쟁 프레임워크의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 - 이동통신 시장의 중심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 의 네트워크·전송 서비스 시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플랫폼 중심의 현재 생 태계 경쟁상황을 중심으로 규제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네트워크 액세스뿐만 아니라 OS 플랫폼에의 액세스 문제도 차별성과 투명성 등이 규제 이슈화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등의 수직적 액세스 규제를 고려해 야함 - 생태계 환경에서는 다양한 참여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로 규제관할권이 분산되어 있어 규제공백 또는 규제중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래 생태계 를 위한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제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들이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다양한 개인 사용자이 자유롭게 서비스 개발과 기획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 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4G, 5G 망 서비스에서의 통신요금에 대한 불안함, 서비스 제공 불가 의 불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과 잠재적 불안 요소를 없애는 노력도 병 행되어야 함 □ (전략방향 3) 콘텐츠/서비스 플랫폼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쟁력 확 - 36 -
  • 37. 보 (신규서비스 + 생태계) ○ 그동안 국내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은 네트워크 중심이었으며, 국내 모바일 단말기기 벤더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 경쟁력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HW 제조 경쟁력이라 규정할 수 있음 -HW 제조 경쟁력은 이미 지난 수년간의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검증된 바 있 으며, 최근의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통한 시장적응 전략을 통해서도 검증되 고 있음 ◦그러나, 국내 IT업계는 SW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취약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단말 제조 분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스마트폰 기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개방형 OS를 운영하는 모바일 단 말기기의 경우 HW의 관점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한들 OS를 중심으 로 하는 SW플랫폼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SW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 가에 따라 단말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크게 좌우 - 삼성전자는 멀티 플랫폼 지원전략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인력 과 예산이 부족한 기업들에서는 대응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는 독자개발, 협력, 복수지원, 개방형 대응 등의 다양한 플 랫폼 전략 수립이 가능하지만, 비전략적 플레이어는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 - 그러므로 비전략적 플레이어를 위한 플랫폼 공동 대응전략 방안 마련과 동 시에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방어/제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새로운 네트워크와 단말 환경에서의 서비스 모델에서도 소프트웨어 및 플랫 폼 경쟁력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므로 관련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 - 37 -
  • 38. - 이런 경쟁력 요소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모바일 단말 기기에서 운용하는 운 용체계(OS; operating system)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OS 중심의 SW 플랫폼 과 관련해서 국내의 경우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런 낙후성을 해소하고 플랫폼 종속성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웹 플랫 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Amazon, facebook 등의 여러 기업들도 구글과 애플의 OS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HTML5 기반의 웹 응용 플랫폼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도 OS를 중심으로 하는 SW 플랫폼에서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OS 플랫폼에 독립성을 가질 수 있으며, 추상화시킬 수 있는 웹 플랫폼 대응 전략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웹 플랫폼 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HTML5 기반의 웹 응용 플랫폼 기 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관련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현재의 경쟁상황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간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 그러므로 플랫폼과 더불어 생태계에 대한 독자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 는 방법들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음 ◦해외 사업자들과 같이 ‘장’으로서의 플랫폼 전략 마련과 함께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확보 전략을 함께 세울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전략을 운영체제 분야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고유한 응용 및 서비스 분야에 특화되는 플랫폼 창조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장’으로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룹 참여를 유도 하는 유인책과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 38 -
  • 39. 함 - 국내 기업들의 플랫폼 창조 및 발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도 필요 - 서비스 플랫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개방형 API 기술을 장려 ◦공공 데이터 개방과 공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 확보 - 국내의 경우 많은 가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 공 데이터의 개방과 플랫폼화 노력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함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경우 Government 2.0 노력을 통해 이런 공공 데이 터 플랫폼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버스 사례와 같이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활용 한 창조적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의 플랫폼이 진화되고 분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 라 플랫폼 경쟁 이슈들도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 무료로 제공되던 구글맵 API의 유료화 사례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는 순간 불공정 경쟁 이슈가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전략방향 4) 글로벌 융복합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서비스 모델 확보 (신규 서비스 + 글로벌화) ○ 스마트폰 이후의 시장경계의 붕괴 현상에서 느끼듯이,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 시장은 인터넷과 더욱더 밀접하게 결합됨에 따라 더욱더 장벽과 경계가 사라 - 39 -
  • 40. 지는 형태를 나타낼 것임 -인터넷서비스와 동일하게 모바일서비스도 국가 간 서비스 경계와 희미해지 며, 글로벌 경쟁 체제로 단일화 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 -서비스의 유형도 점점 더 글로벌화된 융복합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체제에 적합한 서비스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표준 기반의 기술 모델, 다국어 지원 체제, 글로벌 우선 서비 스 모델 등을 고려한 개발이 장려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글로벌 경쟁과 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폐쇄적 규제를 해소하 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 ○ N스크린 서비스는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가 교차 경쟁하는 새로운 비즈니 스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융합서비스 환경에서는 저작권을 비 롯한 다양한 쟁점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글로벌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모바일 서비스의 구 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7. 결론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모바일 시장의 변화와 플랫폼의 등장, 플랫폼 경쟁력의 이슈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미래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수행하고, 이러한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경쟁력 확보 전략 및 정책 등을 분석하였음 - 40 -
  • 41. ○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대응하며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 모바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선행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발 앞서 서비스 모델을 만들 자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과거 초고속 유선인터넷 환경을 빠르게 구축함으로써 시장과 기술 을 선도했던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G에 적합한 미래 모바일서비스의 유형들은 모바일 클라우드와 스마트 서 비스의 유형들로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향후 4G 망이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현실화될 것으로 전 망됨 - 미래 모바일 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은 응용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아닌, 생태 계를 동반하는 플랫폼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앞서 분석한 경쟁력 확보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전략은 플랫폼 경 쟁력 확보 전략과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제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동시에 서 비스 플랫폼화를 추진하면서 ‘장’으로서의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전략 임 ○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가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왔던 것처럼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도 개별 응용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서비스 플랫폼 들로 진화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개별 응용으로서의 관점이 아닌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진화 관 점, 네트워크 투자 중심의 관점이 아닌 응용 서비스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미래 모바일 서비스 전략이 필요함 - 플랫폼 전략 수립과 동시에 지적 재산 전략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기술우위 - 41 -
  • 42. 와 경쟁전략(또는 개방전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의 경쟁상황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간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 그러므로 플랫폼과 생태계에 대한 독자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들 가져야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모바일 기술 분야가 빠르게 진화 발전함에 따라 4G/5G 등의 이동통신서비스 도 현재 기술의 진화적 발전 경로 이외에도 획기적인 기술의 도입과 혁신에 의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이동통신 표준화기구인 3GPP에서 진화기술에 대비한 핵심 기술의 선점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특히 유무선 융합 서비스 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함. - 특히 원천기술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중장기적인 원천 기술의 확보 및 실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함. - 다양한 응용 및 융합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 술 개발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특히, M2M 등 근래에 표준화 추 진이 가시화 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선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는 미래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제반 제도의 개혁과 아울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유 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임 - 동시에 미래 모바일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개 발과 상용화를 빠르게 촉진하고,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전 세계 기술 테 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전략 추진 필요할 것으로 사 - 42 -
  • 43. 료됨 -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 보다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창의적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 향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동통신 시장의 중심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플랫 폼 중심의 현재 생태계 경쟁상황을 중심으로 규제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플랫폼 경쟁 환경에서의 차별성과 투명성 등이 규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등의 수직적 액세스 규제를 고려하는 등 미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경쟁 하에서의 새로운 경쟁 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 - 43 -
  • 44. <참고문헌> 강홍렬, 권지인 (2009)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산업전략의 변화, KISDI 정책연구 09-73, 2009 곽정호 (2011) 모바일 생태계 형성과 통신정책의 연관성, KISDI 방송통신정책 「 」 제23권 2호, 2011 김병완 (2011) 모바일 통신혁명의 보틀넥(Bottleneck), 데이터 트래픽 폭증, SERI 경 영 노트 제124호 김정환, 어윤봉, 정해식 (2011) 실리콘밸리 SW 기업의 경쟁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Insight 2011-03 김민석, 이승훈 (2011) OS 플랫폼 경쟁 너머 모바일 생태계 2.0 세상,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11.9.28 김종대 (2011) 진화하는 클라우드 모바일의 변화를 이끈다,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11.10.5 김진기, 장석권 (2011) 스마트폰 생태계의 유형 및 전략적 진화동태성분석, Telecommunications Review, 21(1), 14-25. 문장원 (2009) 융합시대 플랫폼 비즈니스와 지적재산전략: 모바일OS를 중심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 Insight 정책리포트, 2009년 2월호 박동욱 (2008)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의 전면화와 대응 방안,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08.8.13 방송통신위원회 (2010),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 획, 2010.4 방송통신위원회 (2010), 방송통신 중장기 기술 로드맵: McS(모바일인터넷), 2010.7 방송통신위원회 (2010),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2010 손상영, 안일태, 이철남 (2009)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플랫폼 경쟁정책, KISDI - 44 -
  • 45. 기본연구 09-05, 2009.12 신동형 (2011) 4G가 바꿀 새로운 모바일 세상,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11.4.6 신재욱 (2011) 콘텐츠 소비 경험이 진화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11.8.10 윤강진, 김영용 (2011) 스마트폰의 발전과 통신 네트워크 R&D의 방향전환,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1권 제2호, 2011년 4월 이경실, 석왕현, 송영근 (2011) LTE 시장 현황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6권 제 4호 2011년 8월 이기현 (2011) 콘텐츠·서비스 결합의 현황과 전망, KOCCA 포커스 2011-13호 (통권 41호) 이명호, 김남심 (2011)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의 현황과 시사점,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1권 1호, 2011년 2월 이상민 (2009) 4G 기술, 무선통신사업의 대변화 예고, LG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09.6.10 이재혁 (2011)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WiBro 선택에 대한 이슈와 향후 전망, 통 신연합회지, 2011 여름호, Vol. 57 전종홍 (2010) 차세대 모바일웹 표준과 미래, TTA Journal, No.12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스마트폰 플랫폼 전략의 방향성 이슈 분석, IT R&D 정 책 동향 (2011-4) 조용호 (2011) 플랫폼 전쟁, 21세기북스, 2011, ISBN 978-89-509-3149-0 최세경 (2011) N스크린 서비스의 확산과 콘텐츠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 KOCCA 포 커스 2011-11호 (통권 39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문화기술 심층리포트 3호: 스마트폰 단말의 기술 및 산업 동향, 2010.8 한승진 (2008) 이동통신서비스, 4G 시대가 온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 45 -
  • 46. 2008.11.26 히라노 아쓰시 칼, 안드레이 학주 (2010) 플랫폼 전략, 더숲, 2010, ISBN 978-89-94418-20-9 Anderson, S. P. and J. J. Gabszewicz(2006) “The media and advertising: a tale of two-sided markets,” in Handbook of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edited by V. A. Ginsburgh and D. Throsby, North-Holland. Armstrong, M. (2006)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RAND Journal of ~ Economics, 37(3), pp.668 691. OECD (2007). Policy Consideration for Audio-visual Content Distribution in a Multi- platform Environment(DSTI/ICCP/IE(2006)3/FINAL). Kenney M, Pon B (2011) Structuring the smartphone industry: is the mobile internet OS platform the key? (January 27, 2011) Monica Paolini (2011), Finding new solutions for the new age of wireless networks, GigaOM report Rochet, J.-C. and J. Tirole(2003)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Journal ~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1, pp.990 1029. TTA (2010), TTA 표준화전략로드맵 2011: 모바일서비스, B4G, 2010.12 - 46 -
  • 47.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방안> 1. 모바일 시장의 변화와 SW 플랫폼의 등장 2 □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 2 □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SW 플랫폼 경쟁의 심화 2 2. 정책적 논의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연구 필요성 4 □ 전통적 무선/모바일 플랫폼 4 □ 오픈 무선/모바일 플랫폼의 등장 4 □ 미래형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전략의 필요성 5 3. 플랫폼 경쟁력 이슈의 구분 9 □ 플랫폼 경쟁력 이슈구분 및 특성 9 4. 플랫폼 경쟁력 분석 방법 11 □ 플랫폼의 유형 11 □ 경쟁 정책 관련 이론적 기초 14 5. 4G 이후의 미래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전망 15 □ 동향1: 콘텐츠와 서비스 결합 15 □ 동향2: N-Screen 환경의 확산 17 □ 동향3: 4G/B4G & 5G 이동통신 서비스 20 □ 동향4: 미래 모바일 서비스 25 6. 미래형 모바일 콘텐츠·서비스를 위한 경쟁력 확보 전략 27 □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 27 □ (전략방향 1) 새로운 네트워크 및 단말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서비 스 모델의 개발과 촉진 (새로운 인프라 + 새로운 서비스) 30 □ (전략방향 2) 데이터 중심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패러다 임의 전환 (새로운 인프라 + 규제 개선) 33 □ (전략방향 3) 콘텐츠/서비스 플랫폼화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쟁력 확보 (신규서비스 + 생태계) 35 □ (전략방향 4) 글로벌 융복합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서비스 모델 확보 (신 규 서비스 + 글로벌화) 37 7. 결론 38 <참고문헌> 41 - 47 -